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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전화하며 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하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귀가해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며 “사고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7일 오전 0시52분께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달아났다며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3-20 14:23

인천, 담배꽁초 인한 화재 급증... 사상자 52명, 재산피해 107억원

최근 인천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자 인천소방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20일 화재 경보령을 발령, 시민들에게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해 생긴 전체 화재 건수는 2천45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담배꽁초가 원인인 화재는 969건(39.4%)로 가장 높았다. 담배꽁초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4명이고 부상자는 48명이다. 재산피해 역시 소방본부 추산 107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흡연 뒤 담배꽁초는 반드시 물에 담가 완전히 끈 뒤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공동주택, 상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길거리, 화단, 건물 주변 등에 버린 담배꽁초는 자연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방화범죄로 간주될 지 모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화재는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재 예방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20 14:14

인천공항시설관리㈜, 2025년 봄맞이 환경 대정비 실시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공항동로물류단지 일대에서 ‘2025 봄맞이 환경 정비 작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보도 및 녹지대 등 물류단지 안 약 8㎞ 구간에 걸쳐 작업을 했으며, 도로변 정리, 녹지대 정비, 낙엽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중점적으로 나섰다. 시설관리는 환경 정비를 통해 공항 물류단지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관리는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쾌적한 공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객 주요시설물 상태도 점검했다. 이들은 지하차도·배수시설 정비 작업 등 각 사업소 별 현장 안전점검도 했다. 문정욱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함께 땀 흘리며 환경 정비를 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쾌적한 공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20 13:14

600억대 ‘개그맨 사칭 리딩방 사건’ 1년 만에 수사 중단

경찰이 유명 개그맨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은 주식 리딩방 사건 주범을 1년 가까이 잡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개그맨 사칭 리딩방 사건’ 수사를 멈췄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한다.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딩방 사건 주범들은 전직 장관 출신이 운영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비슷한 ‘스카이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법 투자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단체 대화방에서 매니저 등 바람잡이의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억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140여 명이고, 피해액은 6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리딩방 사건을 주도한 일당에게 대포통장이나 대포 계정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0~50대 1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표나 바람잡이 등 범행을 주도한 인물들 신원은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들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0 10:39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방식 개선…일부 가맹정 혜택 악용 방지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수급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결제수수료(연 매출 3억원 이하 0.25%, 3억원~5억원 이하 0.85%)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실제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 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안에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원(0.25% 환급율 적용),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425만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분석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20 10:33

인천 미추홀구서 1t 탑차 가로등 들이받고 도주…경찰 추적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1t 탑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1t 탑차가 가로등(보안등)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1t 탑차의 동선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탑차 운전자를 추적한 뒤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0 09:38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관련 현역 인천시의원 등 9명 입건

‘인천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현역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와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최근 신 시의원과 조 시의원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사 중인 시의원 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3-19 18:32

‘아트센터 인천’ SPC 청산절차 내년께 마무리…소송, 부채 확정 탓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실패해 결국 특수목적법인(SPC)을 청산하는 가운데, 청산 절차를 내년께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19일 기획조정본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SPC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채무 규모를 확정하고 SPC가 하고 있는 소송을 마친 뒤 청산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원 1단지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계획대로 상가를 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사업을 추진하던 SPC인 인천아트센터㈜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사비 등 채무 235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정리한 뒤,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잔여 부지(1만1천772㎡)를 다시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경제청은 항목별로 정확한 채무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마무리한 뒤 토지를 회수하고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SPC가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마쳐야 SPC 청산이 가능한 탓에 청산까지는 1년여가 더 걸릴 전망이다. 배미경 아트센터미디어과장은 “SPC 청산은 토지 회수와 소송,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며 “청산을 빠르게 마무리해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한다. 프로그램 효율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맞추고 일반 현황, 재정분야, 운영분야, 경제성 분야 등으로 나눠 항목별로 보완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전 검증도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중투심 재도전에 성공할 경우, 설계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 4월 착공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19 18:11

공항철도, 협력사 CEO와 안전간담회 열어

공항철도㈜는 최근 공항철도 검암사옥에서 ‘기술본부 협력사 CEO 안전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항철도 박대수 사장과 기술본부장, 기술본부 부서장, 7개 협력사 CEO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항철도는 간담회에서 150㎞/h급 신규 전동차 9편성과 시설 개량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또 공항철도의 안전관리 목표와 체계에 대해 협력사와 논의했다. 이 밖에도 공항철도의 안전관리 원칙 및 관련 규정과 사고 사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공항철도 및 협력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대수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항철도와 협력사가 함께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 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정엽 기자 2025-03-19 16:27

술 취해 지인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지인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감금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20분께 계양구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치 수치(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 측정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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