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42분께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불이 난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4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며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재능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전국 최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체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식적 업무 반영, 팀장급 슈퍼바이저 수당 지급 등 4개 영역 23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홍찬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임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장, 박병삼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신희선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심화했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2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덤프트럭에 실었던 돌과 흙 등 골재가 길가에 쏟아져 경찰이 왕복 4차로 가운데 3개차로 통행을 차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처리를 마치고 덤프트럭이 넘어진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 지난 5일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한 민원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인이 화를 내며 A씨 자리로 다가왔고,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씨는 충격에 빠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에서 사건을 목격한 A씨 동료는 “민원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2. 부평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37)는 지난 2월14일 일을 다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 때부터 화를 내며 B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민원인은 급기야 B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기까지 했다. #3. 연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증빙서류 발급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발급 수수료 5천원을 요구하자 민원인은 “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에 멍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간의 인천지역 공무원 폭행, 폭언 등 특이(악성)민원은 78건에 이른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큰 피해를 당해 지자체에 보고된 건수로,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악성민원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민원인을 마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엔 안전요원이 없는 데다 바디캠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군·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만 선학·연수1·연수2·연수3·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나머지 9개 군·구는 군·구청사 민원실에만 청원경찰을 배치했을 뿐 행정복지센터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선 공무원들은 바디캠도 이미 피해를 당한 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악성민원을 예방하진 못한다고 호소한다. 박한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군·구가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담부서(팀)를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특이민원을 종합 관리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민원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기가 편의점인지 공병 창고인지…. 공병 상자 옮기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 겨우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쌓인 공병 상자들을 피해 손님들이 한껏 웅크린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공병은 월~목요일만 받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평소에도 공병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짐작케 했다. 같은 날 오후 미추홀구 한 편의점은 매장이 좁아 공병 상자를 아예 밖에 내놓은 상태였다. 빈병안에는 행인들이 버린 꽁초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편의점 사장 A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이라 하루 공병 1천개를 받은 적도 있다”며 “길가에 공병 상자를 쌓아두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병은 주류 업체가 받지를 않아 빈병 청소도 업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공병 수거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 소매점 업주들이 밀려 들어오는 공병들에 대한 보관 공간 부족, 장기간 보관 문제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병 수거를 거부할 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인천지역 소매점들이 공병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 소매점에 공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이를 보관했다가 주류 업체에 전달한다. 하지만 지역 소매점들은 공병을 수거하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수거차에 싣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주 1병당 12원, 맥주 1병당 13원에 불과하다. 소매점 업주들은 수거 요일을 따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병 수거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공병 수거 거부 신고는 지난 2022년에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매점 업주들은 효율적인 공병 수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소매점들이 맡고 있다”며 “재활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기업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공병은 민간 소매점이 수거하고 있어 시 사업에서는 빠져 있다”며 “소매업자들의 효율적인 공병 수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한 사료 보관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다쳤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9분께 중구 신흥동 한 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났다. 이 폭발로 창고에 있던 작업자 50대 A씨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7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 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사료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폭발 이후 큰 불길은 없었으나 탱크에 있던 사료에 연기가 나 안전 조치를 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가운데, 인천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생활 기반 확대 및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자리 정책부터 복지, 주거 등 인천 청년 정책의 성과를 살피는 한편, 타시도 및 해외의 청년 정책 사업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시는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종전 정책들을 수정 및 보완, 통합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정복표 아이(i)+드림’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청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추후 계획을 확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인천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타시도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등 타시도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피로감이 높고, 결국 이사를 하는 등 청년 유출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전국의 통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 타시도로 출·퇴근하는 통근 근로자 비율이 28.9%(경기도 15.9%, 서울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시민 10명 중 3명은 평균 1시간20분 걸리는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을 유치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인천형 특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인천의 주력 산업인 뿌리 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또 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인천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청년 창업자 2명 중 1명은 최소한의 경영 안정화 시기인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 청년 창업가들의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진출을 돕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청진기)’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전 지원 정책인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 복장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 및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집 값 부담이 커도 직장이 가까운 서울에서 살래요.” #1. 인천 서구에 사는 허경욱씨(26)는 벌써 3년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의 직장까지 3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한다. 퇴근을 해도 일상은 없다. 약속도 잡지 못하고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쁘다. 허씨는 “집에 도착하면 오후 9~10시이고, 야근까지 하는 날엔 피곤해서 씻고 바로 기절한다”며 “개인 시간이 아예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상이 너무 지쳐간다”며 “집이 작아지고 월세를 더 주더라도 직장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인천 미추홀구의 양동하씨(25)는 최근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선택했다. 비록 월세만 100만원이 넘지만, 매일 왕복 3시간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나중에 이직까지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은 취업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생활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인천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는 지난 2018년 295만5천명에서 2023년 300만명 돌파, 현재 311만명으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인구 분석 결과, 청년 등 생산연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18~39세 청년 인구는 지난 2018년 91만4천200명, 2020년 86만7천154명, 2022년 83만7천218명, 2024년 82만4천956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7년 동안 인천의 인구는 15만명이 늘었지만, 반대로 10만명의 청년이 인천을 떠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청년 유출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하다. 남동·동·계양구 등 원도심 지역 청년들은 직장을 따라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심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청년 유출의 원인은 취업, 교육격차, 생활 인프라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지역이 취업의 가능성이나 기업의 규모, 임금 등이 인천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떠나기 때문이다. 또 인천은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 같은 청년 유출에 한 몫하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이나 기술 진보 제조업 등인데, 인천은 저숙련 제조업 중심이라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 같은 현상이 청년 유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은 신도심의 경우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원도심은 열악해 청년들이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일자리 문제부터 주거 문제, 생활 환경 문제 등 청년들의 정주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안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착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말다툼을 하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의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