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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4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계양구 갈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9 15:10

술자리서 기자 폭행 혐의…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자리에서 기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A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전 의원은 지난 1월22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때린 혐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19 14:33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내민 20대 구속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고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9 14:02

“안전 사회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 출범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이광호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은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주현 4·16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모위원회 출범 선언문 낭독과 함께 ‘41.6m 대형 노란 리본 만들기’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또 참석자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인천추모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문화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 세월호 선체 방문, 안전정책 토론회, 세월호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 시민들과 함께 ‘시민 안전 정책’을 발굴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9 13:26

인천시, 항만 물동량 기여한 선사·화주·포워더에 33억 지원

인천시가 인천항과 경인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해운회사), 화주(화물주인), 포워더(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33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신규 항로 개설, 물동량 증대,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센티브 예산은 시가 12억원, 인천항만공사(IPA)가 16억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 가운데 인천항에 26억원을 배정해 선사·화주·포워더에게 지급하고, 경인항에는 7억원으로 물동량 증가와 항로 개설 등에 지원한다. 먼저 시는 인천항에 지급하는 26억원의 인센티브를 선사와 화주, 포워더로 나눠 지원한다. 선사는 신규 항로 개설, 물동량 증가, 환적 물동량을 기준으로, 화주와 포워더는 전략 지역 물동량, 수출실적 증가, 인천시 포워더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인항 인센티브 7억원은 물동량 증가, 항로 개설, 예선 및 도선료 항비 지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을 실무자와 공공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4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를 심의한다. 이어 타당성 검토 및 심도깊은 실적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인센티브 신청은 IPA와 K-water 개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 화주, 포워더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인천지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과 경인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9 10:03

인천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20만면 확보 추진

인천시가 지역 군·구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군·구 주차 담당 부서장들과 원도심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주차 공간 20만면 확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 주차 담당 실무부서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주차 20만면 확보를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 39개 세부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또 시는 주차 공간 공급 및 공유 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구의 협조 방안과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025년 시정공유회’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면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지역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6%에 이르지만, 원도심의 주차 상황은 열악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원도심 주차율은 43%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주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5년까지 주차면 확보율을 48%로 끌어올린 뒤, 해마다 약 6%씩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80%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종원 시 교통안전과장은 “최근에는 고비용과 넓은 공간이 필요한 주차장 신설보다 저비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차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교 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19 09:43

멈춰선 ‘공사’… 방치된 ‘현장’… 속타는 ‘인천 주민’

인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평균 13년씩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가 해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근 주민들만 민간 소유권 다툼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1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공사중단 이후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건축물 주변에 각종 폐기물 등이 버려져 있고, 오래된 건축물에서 석면 등이 떨어지는 현상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시에서는 이 같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2번씩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다. 군·구에서도 1개월에 1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안전펜스나 안내문 설치 등 주변을 관리하고 공사 진행 협조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에 그칠 뿐이다. 시 관계자는 “근처 상주 인력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군·구에 건물 주변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개인자산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면서 약 10년 이상씩 방치, 붕괴될 위험이 커 사실상 ‘건물 살리기’가 불가능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 또한 쉽지 않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주변 미관을 많이 해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들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지만, 보상비와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안전조치만 내릴 뿐이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나서 토지·건축주 등 채권자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자 및 조정자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율재개는 어렵지만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큰 경우 공공예산을 투입하거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민간끼리의 문제다 보니 지자체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고, 결국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해관계자 등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거나 공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건축주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물 ‘도심 흉물’ 전락…방치 기간 평균 13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70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8 18:40

수십년 방치… 인천 도심 흉물 된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그곳&]

“공사 멈춘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주 흉물이죠 뭐.”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만석동 14의13. 쓰레기들 사이로 우두커니 서 있는 4층짜리 흰색 건물은 페인트칠이 다 까져 우중충한 회색 빛에 벽면 곳곳엔 금이 쩍쩍 가있다. 당초 4층의 다가구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이 건물은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지난 2001년 공정률 70%에서 멈춰선 뒤, 무려 24년 동안 방치 중이다. 더욱이 이 건물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외벽 군데군데 부서져 석면가루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는 “10여년 전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 날뻔한 이후 구청에서 입구를 막은 것이 고작일 뿐, 계속 쓰레기 건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날 때마다 건물이 부서지면 어떻게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계양구 계산동 1073 일대도 마찬가지. 이곳은 당초 대규모 어린이테마파크 시설을 만드려고 했으나 사업자의 부도로 2010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9만8천961만㎡(약 3만평)의 부지는 회색 펜스가 가로막고 있고 내부에는 철골 등만 남겨진 채로 방치 중이다. 주민 B씨(68)는 “10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올 때부터 계속 저 상태”라며 “철거를 하던지 뭘 만들던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수십년간 방치,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장기 방치 건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 및 방치가 이뤄진 공사 중단 건축물이 모두 11곳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1곳, 중구 3곳, 동구 1곳, 미추홀구 1곳, 연수구 1곳, 부평구 2곳, 계양구 2곳 등이다. 연수구 동춘동 783의22 일대는 지난 2006년 공정률 80%로 공사가 멈춰 창문 등이 깨진 빈 건물만 남아 있고, 중구 인현동 1의1 건물은 2012년 공사를 중단해 주변을 둘러싼 펜스 위로 철근만 솟아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평균 방치 기간은 무려 13년에 이른다. 5~10년이 5곳, 10~20년이 4곳, 20년 이상 건물은 2곳이다. 공사의 중단 이유는 대부분 건축주의 부도와 자금 부족 때문이다. 건축주와 토지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자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거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까지 쌓여 자칫 화재나 붕괴 등을 우려,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재개는 기약이 없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짓다 만 건물은 우범 범죄 발생 등은 물론이고, 장기 방치시 일대를 더욱 침체시키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범죄, 붕괴 등의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건물주지만,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iH)가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한 뒤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우범 방지를 위해서 출입구 등을 막아놓는 조치는 해놨다”며 “시는 물론 건축주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와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민간문제다보니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건축주가 바뀌었고, 당초 문화시설로 계획한 용도를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축물, 인천시 정비계획도 무용지물…대책 마련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48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8 18:12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지원으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했다. 18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4개월여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매입대상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보증금 전부 지원이 이뤄진 전국 최초 사례다. LH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경·공매에서 매입(낙찰)한 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차감)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공매로 83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감정평가 완료는 38건, 경매차익까지 최정 산정한 사례는 11건이다. 현재까지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명이다.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11건(인천)은 피해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보증금 손실 회복이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A씨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라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돼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피해주택에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주거지원 형태로 전환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가장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의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형 신속 피해지원’ 방안을 수립, 피해자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8 16:37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파견 근로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렵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 근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소 이후 노동자들을 꾸준히 채용해 왔다”며 “이렇나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불법파견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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