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지역 운수업계와 손잡고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나섰다. 구는 최근 택시업체 2곳,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남동지회, 논현지회와 ‘남동 두루살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 두루살핌은 치매 환자의 인적 사항을 택시 기사에게 전파, 실종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구 내 택시업체인 미추홀협동조합과 신신운수 합자회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남동지회, 논현지회가 동참했다. 구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환자 대응 교육을 실시해 치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와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매년 인천에서만 800여건의 치매 환자 실종이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이 골든타임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차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는 올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을 신설했으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공무원, 일반 시민 및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한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도 운영한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 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천시 누리집에 아동정책제안방인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 주변에서 비둘기 11마리 사체가 발견된(경기일보 3월7일자 7면) 가운데, 청소업체 직원이 살충제를 섞은 생쌀을 비둘기에게 먹여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생쌀에 살충제를 섞은 뒤 바닥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평구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뢰한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성분을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76)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21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모기 및 진드기 감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국 16개 권역에서 민·관(8개 대학, 11개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주차별로 매개체 분포 및 병원체 감염을 조사한다. 특히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4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도심지 중심 감시에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감시지역을 변경, 효과적인 해외 유입 모기 감시를 할 예정이다. 또 종전 진드기 감시 사업 외에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 공원과 녹지길을 대상으로 진드기 실태조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주기별 진드기를 채집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라임병 병원체 감염 여부를 분석한다. 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방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매개체 전파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감시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풀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모기나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연구원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매개체 활동 시기에 맞춰 모기와 진드기 밀도를 감시하고, 방제 및 환자 관리 부서에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 규모 축소에 전격 합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1년여만에 다시 이뤄진다. 사실상 마지막 대체매립지 공모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최근 대체매립지의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워낙 도시화가 이뤄지다 보니 앞서 1~3차 공모처럼 대규모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부지 조건이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4차 공모의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4자 협의체가 추진한 2021년 1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조건을 220만㎡(66만6천여평) 이상, 2차 공모는 130만㎡(40여만평), 그리고 2024년 3차 공모는 90만㎡(27만2천여평)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높였지만,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90만㎡의 부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안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를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여 간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인천, 서울, 환경부와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고, 앞선 1~3차 공모 때보다 (부지 면적 등의)조건을 완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면적이나 주민 동의율 등 전반적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체매립지로 30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점을 찾으면 바로 4차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 추가 회의를 열고, 부지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선 빠르면 4월 중 4차 공모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일대 주민들이 30년 동안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대체매립지가 생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공모 실패 뒤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공모에서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절벽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의 부지 면적이 작을수록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4차 공모가 꼭 성공해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하루 빨리 4차 공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경기일보 1월16일자 1면)하려는 가운데,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중 약 8만2천600㎡(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SL공사는 이 같은 시의 테마파크 설립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SL공사는 당초 승마장을 계속 운영하는 형태로 위탁 운영사 용역 등을 추진했으나, 시의 갑작스러운 테마파크 설립 계획으로 모두 중단됐다는 것이다. SL공사는 아직까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시나 한화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의견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해 시와 한화 간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었다”며 “최근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승마장을 계속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했는데, 지난 1월15일 시와 한화가 업무협약(MOU)을 한 이후 모두 멈췄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와 SL공사 간 사업 추진 방식도 엇갈리고 있다. 시와 한화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 소유권을 시가 가져오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SL공사는 연간 6억~7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부지를 빌려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차 승마장 임대료 예정 가격이 7억여원이었던 만큼, 비슷한 금액의 임대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와 SL공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관련 계획 마련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역 안팎에선 4자 협의체 및 주민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인·허가 과정 등 남아있는 절차가 많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당사자인 SL공사와는 전혀 협의가 안된 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초반부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결국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쿠아리움에 대해 SL공사에 이야기를 했다”며 “승마장 공모가 계속 유찰되는 상황에서 테마파크 등의 설립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4월 중 실무협의회의를 열고 SL공사와 한화 측의 입장을 듣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45
인천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시동을 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억원을 들여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생산클러스터,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수소 신기술 등을 통해 수소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수소 자립형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전과 수소산업 생태계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을 목표로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조사, 수소산업 세부추진 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여기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수소산업 육성 사업비 산출 및 사업비 투자계획 등도 검토한다. 수소산업 밸류체인 수소생산클러스터와 수소특화·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 발굴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수도권 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기술연구권, 제이엔케이글로벌㈜, 인천도시가스㈜ 등과 수소생태계 조성 협약을 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수도권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모두 19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곳엔 1일 1.3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13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만든다. 또 생산한 가스를 저장하고 출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소 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경기일보 13·17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회장 직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의 신청했다. 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법원에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회장 직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14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 관련기사 : 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기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338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직무 정지’까지… 시체육회 ‘장기 소송전’ 불가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7580395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현역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와 범행에 가담한 7명 중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최근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건 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