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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평] 레드카펫인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10 03:00

[사설] 법원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52일만에 관저로 복귀했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또 충돌한다. 대립의 출발점은 재판부의 결정문이다. 같은 문장인데 해석이 서로 다르다. 탄핵 찬성 측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 문제’를 주로 말한다. ‘기일 오류’의 문제였다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짚는다. 수사권 자체가 지적받았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구속 기간’은 탄핵 찬성 쪽이 주로 지목하는 사유다. 최대 관심은 구속 취소가 헌재에 미칠 영향이다. 헌재 선고도 이번 주 11일 또는 14일로 소문나 있다. 이런 때 법원이 윤 대통령을 전격 석방했다. 헌재 결정과의 연계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간단한 산수(算數)를 잘못 했다’고 말했다. 법과 정치 상황을 버무린 절묘한 표현이다. 당(黨)이 검찰총장 사퇴 요구로 이어갔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결정문을 보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 만료 시기를 넘긴 1월26일 오후 6시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 또 다른 구속 취소 사유는 ‘공수처’다. 탄핵 반대 쪽은 이걸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내란 사건 전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논리다. 실제로 수사권 유무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구속 기간’이 신병의 불구속·구속을 좌우한다면 ‘수사권’은 사건 전체의 유·무죄를 좌우한다. 구속 취소가 나오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 수사가 문제 있음을 지적한 결정’이라고 했다. 당도 공수처 때리기에 총력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결정문과 해설 자료를 보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급하게 나섰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위법 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 시각의 해석이다. 법원 결정문은 활자로 작성돼 있다. 해설 자료까지 붙였다. 국민 모두가 능히 해석할 수 있다. 공수처의 해설이 필요하지 않다. 눈에 띈 몇몇 표현이 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파기 사유, 재심 사유.... 시작도 안 한 재판에선 웬만하면 안 쓰는 표현이다. 결정문은 아주 간단한 국어(國語)다. 구속 취소의 책임이 딱 적혀 있다. 심우정 검찰의 책임, 오동운 공수처의 책임. 빼 줄 것도 없고, 덮어 줄 것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0 03:00

[사설] 의료개혁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추진되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실패하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돌려놓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앞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료계 등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계획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에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약속도 없이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의대 총장·학장단의 건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담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6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증원 2천명 발표 이후 1년여간 의정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중증 환자를 보는 대형 병원이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상당수 환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인해 1년 이상 허송세월 했으며, 지금도 대학은 개학했으나 의과대학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실패했다. 즉,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료 개혁이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의료계의 의료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밀려 물거품이 됐는데, 이번에 그런 나쁜 선례를 다시 밟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의정갈등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라는 의료계 핵심 요구를 수용한 만큼 의대생들도 강의실로 복귀, 수업에 임해야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 집단행동으로 기득권 수호에만 집착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0 03:00

[지지대] 미국의 젤렌스키 복장 타박

복장을 타박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가 정상들의 만남에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릎을 맞댄 자리였다. 뜬금없이 나온 돌발 발언인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이 열린 건 지난 2월28일 미국 백악관에서였다. 우크라전 종전이 취지였다. 한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까”. 뉘앙스는 조롱조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들었다. “오늘 완전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회담은 고성 끝에 소득 없이 끝났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병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입는 군복을 의전이나 격식의 문제로 타박한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깔려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12장을 올렸다. ‘우리만의 정장이 있다’는 문구와 함께 군장을 착용한 군인들과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 폭격 현장에서 시민을 꺼내는 구조대와 소방관 등이 담겼다. 군복을 입고 여군과 악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착용한 채 우크라이나 전통복장을 하고 패션쇼 무대를 걷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도 있다. 성명도 나왔다.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근무복을 군복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우리의 정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핵무기와 함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영영 정장을 입지 못하게 됐는지 아느냐”는 반문도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줄곧 군복 스타일의 복장을 고수해 왔다. 중요한 건 이 사태의 여진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간단치 않은 에피소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10 03:00

[이슈&경제] 양극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서울시가 쏘아 올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집값이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 치솟고 있다. 전형적인 상승장에서나 볼 수 있는 매물 회수나 호가 올리기가 강남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족쇄가 풀린 서울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집값이 오르자 압구정 반포 등 상급지는 물론이고 서울 내 다른 지역들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과천, 판교, 분당 등 수도권도 덩달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만 바라보면 한여름이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다. 지방은 미분양도 문제지만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있는 인구와 자금 유출이 더 심각하다. 서울 상위 20% 고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7억3천666만원으로 전국 하위 20% 아파트 평균인 1억1천620만원과 23.6배나 격차가 벌어졌다. 당연히 서울 상위 20% 아파트는 12개월 상승이고 전국 하위 20% 아파트는 28개월 연속 하락 행진 중이다. 늘어나는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기다. 1월 전국 미분양 7만2천624가구 중 73%, 준공 후 미분양 2만2천872가구의 80%가 지방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경기도의 미분양은 1만5천13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의 77%나 되고 준공 후 미분양은 2천88가구로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시는 넘치는 미분양을 못 이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월 평택시 미분양은 6천438가구로 4천526가구의 부산보다 많고 8천742가구의 대구보다는 적다. 평택시 인구 60만명과 부산 327만명, 대구 236만명 인구 대비 미분양으로 비교하면 평택시가 압도적으로 심각하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강남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까. 강남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심리가 자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강남 집값이 난리가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 및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방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서울 강남 올인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불꽃이 튀었다고 바로 불이 붙지는 않는다. 바닥에 기름이 깔려 있었다는 말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인 기름의 실체는 ‘똘똘한 한 채’의 양극화 현상이다. 2017년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자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으로 지목되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다. 세제나 대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느 바보가 여러 채를 보유하겠는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거주하는 1주택만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고 아름다우나 현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 수도권 똘똘한 한 채를 샀다. 최근 저성장과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자 더 확실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으니 바로 강남이다. 생활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며 우수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까지 다 갖춘 서울 강남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울 사람들도, 수도권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도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러다 차이가 더 벌어져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집값 포비아(Phobia)가 확산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의 금액으로 규제 강도를 정해야 한다. 서울로 향하는 돈을 지방으로 돌리고 미분양도 소진하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 수 제외,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면제, 저리 대출, 분양가 할인 정도의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도 나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를 배출할 지방 국립대를 포항공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키워야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산다.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해져 지방은 굶어 죽고 서울은 배 터져 죽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9 19:10

[천자춘추]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최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디지털,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 학습의 기초로 언어·수리와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은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스마트 기기, 그리고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물리적 교실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통해 AI를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그동안 교사들이 한 교실 안에서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학교 교육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한다. 첫째,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기술 의존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도구는 학습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AI의 책임 소재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9 19:07

[아침을 열면서] 아지랑이 너머 ‘봄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이영도·‘내 사랑은’)가 절로 붙는 삼월. 사랑을 왜 아지랑이로 선언했는지 모호하지만 그냥 끌리는 정감이 있다. 새 풀이 막 돋아나는 들길 너머로 아른아른 오르던 아지랑이에 취해본 기억 때문일까. 봄을 부르는 들판의 손짓처럼 아지랑이는 묘한 설렘을 풀어 놓는 봄의 열감이었다. 조금씩 달뜨는 봄바람을 살랑살랑 들여놓는 속삭임이 아릿했던 시절 얘기다. 요즘은 폭염지수 알리는 아스팔트 위의 아지랑이를 실감나게 맞곤 하지만. 아무튼 도시의 희미한 아지랑이 너머로도 봄은 온다. 전혀 예상 못 했던 폭설이 치고 간 겨울공화국 광장에도 한층 도타워진 봄볕이 내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걸음이 강추위를 헤치고 얼음판을 건너 우리의 봄을 불렀던가. 그러는 동안 서로의 깃발을 휘두르며 광장에 쏟아낸 말들은 우리말의 험한 표현 중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난폭한 언어들의 난무는 이보다 폭력적인 말은 없지 싶을 만큼 연일 상한선을 치고 나갔다.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극에 달한 린치 수준의 혐오 선동 표현들은 현실에도 그대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귀를 씻는다는 표현이 무색한 시절. 나쁜 말을 들으면 제 귀를 씻어 치웠다는 옛사람의 이야기가 지나간 전설처럼 박제된 것이다. 귀를 씻어 마음을 바로하거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눈만 뜨면 쳐들어오는 광고처럼 폭력적 표현들이 도처에서 들이치므로 귀를 씻을 새도 없어지는 판이다. 거친 말은 더 거친 말을 부르는 법. 갈수록 최신 무기 같은 최강의 언어 장착은 말의 품격이며 표현의 경계 따위 다 없애는 진군이 무섭다. 귀를 닫을 수 없는 청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악용당하는 언어의 수난 또한 치료가 필요하다. 매체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구독 올리기 중독 중인데 이번 폭거에서 언어도 피를 너무 많이 본 셈이다. 과연 순화나 되돌림이 가능할지. 언어는 존재의 집(하이데거)으로 자주 회자된다. 말은 사고이며 인격과 정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거친 표현 속에 사는 환경이 그에 따른 인격과 정서를 품게 하는 것이다. 분노와 혐오를 넘어 처단 같은 극한 표현이 범람하듯. 이는 욕을 안 섞으면 또래와의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아이들의 욕설 난무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욕의 내용보다 욕설 자체의 배설에서 쾌감을 느끼는 정서가 더 강한 자극의 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심심하고 지루하면 못 견디는 정서에 욕설 언어가 끼면 습관이 되면서 때와 곳과 대상의 가림 없이 튀어나게 한다. 그렇게 다름이나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살핌, 헤아림 같은 아량의 언어며 정서를 치우게 하는 것이다. 지난날 아지랑이는 봄의 서정적 언어였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로 밀려나며 무력해진 느낌이다. 너무 미미하고 무미해져 조만간 사라질 것 같은 언어들처럼. 그런데 들녘에 나가 보면 땅 위로 나오려고 애쓰는 어린 싹들을 끌어당기는 아지랑이 행렬이 아직도 그리운 손짓처럼 피고 있다. 생명의 새순을 사물사물 뽑아 올리는 오래된 봄의 미열로. 그렇게 두루 살피고 헤아린 말로 순한 마음을 피워내고 나누는 봄다운 봄을 그려본다. 아지랑이 너머로 연하게 새롭게 피워나갈 봄의 본편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9 19:06

[詩가 있는 아침] 경칩 무렵

겨우내 인고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얼음장 밑 흰추위 지나가는 소리 병아리 걸음 떼듯 바장대며 흐른다 강 건너 산기슭 아지랑이 나래 펴고 들녘 초목들이 안개비에 젖으면 실가지 생기 돌아 연녹색 물 돋는다 얼었던 나대지 물결처럼 꿈틀대며 숲에선 새싹 속삭임 바람결에 날아오고 호숫가 얼음 위 봄 햇살 아장댄다 김옥희 시인 ‘문예비전’ 신인상 시 당선 ‘수원문학’ 신인상 시조 당선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9 19:06

[하루, 꽃말] 유채-명랑, 기분전환

제주에서는 유채를 관광상품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채는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로 여러모로 쓰임이 많은 식물이다. 중요한 밀원식물 중 하나이며 어린 순은 식용으로 쓰고 씨를 이용해 기름을 짜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유채꽃을 이용한 대체경유도 개발하고 있다. 유채는 추위에 약해 제주나 남부지역에서는 밖에서 월동이 가능하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봄이나 가을에 파종해야 한다. 씨앗을 뿌리고 복토를 얕게 해야 발아율이 높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9 19:04

[사설] 말 많던 공수처 수사, 윤 대통령 석방을 자초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이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주된 사유는 구속 기간 산정 문제다.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리는 지난달 20일 있었다. 별도의 심리 없이 결정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기에 ‘열흘 안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 역시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 결정을 오늘 한 것이고, 방향은 ‘인용’이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쟁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표현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향후 형사 재판에서의 ‘파기’ ‘재심’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 재판부가 '파기' '재심'을 언급했다. 이 의미가 간단한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산수 계산'인 구속일 산정에 있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중심이다. 안 그래도 공수처 논쟁은 최근 변곡점을 겪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의 윤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과 체포 영장 발부 법원이 다른 것이다. ‘영장 쇼핑’ 논란의 정황이 높아진 것이다. 공수처장의 거짓말 논란도 있었다. 12·3 계엄 직후 수사권 충돌이 있었다. 경찰·검찰이 서로 수사팀을 만들어 경쟁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출국 금지로 뛰어들었다. 내란죄의 명문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었다. 어느 순간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됐다.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됐고, 경찰은 보조 역할로 밀렸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 딱풀 공문서 활용, 형소법 적용 배제 등 예외에 예외를 거듭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해 왔다.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란’으로 탄핵소추했지만 헌재에서는 빼겠다고 했다. ‘내란죄 자체는 탄핵 심판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유지된다. ‘내란죄 제외’가 지금에 와서는 ‘탄핵 인용의 묘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이 가져올 현실적 부담은 분명해 보인다.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이번 ‘석방'이 ‘내란 무죄’로 활용될 게 뻔하지 않나.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적법의 근거로 강조해왔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 곧 정당한 수사의 근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그 논리가 공수처를 압박하는 역설의 근거가 돼버렸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고, 그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이 발부했다. 이제는 중앙지법이 피의자 윤 대통령 구속까지 취소했다. ‘법원의 결정이니 공수처 부실 수사는 증명된 것’이라는 공격이나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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