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K-스포츠 문화’ 선도하는 야구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고교야구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고교야구 중계를 들으며 많은 국민이 야구를 이해하고 환호했다. 야구는 당시 지방에서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기에 라디오 중계로 듣는 야구 열풍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캐스터의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섞인 다소 격앙된 목소리에 당시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몰입해 중계를 들었던 기억이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TV가 흔치 않았고 특별히 즐길거리가 없던 시절, 야구는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제5공화국 출범 후 1982년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해 6개 구단 체제로 프로야구가 탄생했다. 명분은 국민의 여가 선용이었지만 실제는 혼란기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출범 초기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에 기반한 경쟁으로 점차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IMF 외환 위기와 스타 선수의 해외 유출, 국제대회 부진, 인기 구단 LG, 롯데, KIA 등의 성적 부진으로 침체됐다. 2000년대 초 암흑기를 거친 프로야구는 야구 대표팀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 등으로 다시 붐이 일었다. 지난해 출범 43년 만에 첫 1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올 시즌도 시범경기 개막일부터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뜨겁다. 이제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응원가와 응원봉의 등장, 구단별 독특한 응원문화, 나들이를 겸할 수 있는 캠핑존 설치 등 ‘K-스포츠 문화’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켰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국민들은 야구 경기를 즐기며 위로받고 힐링하고 싶어한다. 이에 각 구단과 선수들 역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역사 깊은 인기 스포츠가 바로 야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답해야 한다. 그 보답은 바로 좋은 경기력과 스포츠 스타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김종구 칼럼] ‘트럼프 성조기’, 한국 우파에는 독(毒)이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13일. 양주군에서 효순·미선양 사고가 발생했다. 두 여학생이 미 육군 공병전차에 깔려 숨진 사고다. 발생 자체는 ‘과실치사 사고(accident)’였다. 하지만 많은 기록에는 ‘사건(incident)’으로 남았다. 충분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 군사법원이 사고 운전병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이 악화됐고 반미 시위가 일었다. 광화문 촛불시위 역사의 시작이다. 촛불은 대선으로 옮아갔다. 보수 쪽이 ‘반미’를 끄집어냈다. 노무현 후보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그중에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이 있었다. ‘효순·미선양 사고’에서 잉태한 반미가 덮고 있던 차였다. 젊은 표심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노 후보가 당선됐다. 평론가들이 꼽은 세 가지 승인(勝因)이 있다. 정몽준과의 단일화, 수도 충청 이전, 그리고 반미 환경 조성이다. 반미 구호가 이긴 최초의 대선이었다. 2025년 3월, 외신(外信)이 쏟아진다. 캐나다의 반미가 장난 아니다. ‘캐나다산을 사라(Buy Canadian Instead)’는 구호가 나붙었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에 보내는 전기료를 올렸다. 더그 포드 주지사가 ‘아예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미를 초래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취임 전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자”고 했다. 취임 후엔 “마약 유통 책임 있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늘 그렇듯이 여론은 정치로 갔다. 원래 집권 자유당의 인기는 바닥이었다. 트럼프 취임 직전에는 20%였다. 이게 최근 들어 38%까지 급상승했다. 친미에 매달리던 보수당은 45%에서 36%로 추락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르의 트럼프 흉내도 한몫했다. ‘캐나다 우선주의(Canada First)!’ 국민들은 이것까지 꼴보기 싫다며 외면했다. 국경 맞댄 캐나다 정치는 지금 ‘반미=OK’, ‘친미=NO’다. 인접한 멕시코의 정치도 비슷하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선창한 구호다. 지지율이 85%까지 올랐다. 바다 건너 유럽연합(EU)은 철강 25% ‘트럼프 관세’를 맞았다. 보복으로 위스키 50% 관세를 때렸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핵 공유’ 목소리도 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망신을 당했다. 우방의 변절이라는 현실에 국민이 분노한다. 이게 지금 세계 정치에 나타나는 경향성이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관세 폭탄이 자동차·반도체를 향한다. 관세 25% 때 매출 예상 타격은 ‘-20%’다. 방위비 분담도 있는데, 1기 때 트럼프 워딩이 있다. ‘한국은 50억 더 내라. 달러($)다’.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의 지렛대다. 핵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EU는 ‘관세·안보’,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압박 당했다. 이 세 가지가 한국엔 다 해당된다. 이쯤되면 생존 문제다. 이 엄청난 걸 잠시 잊고 있었다. 눈앞의 정치가 모두를 눈멀게 했다. 지금도 여론은 그쪽에 쏠려 있다. 15일에만 10만4천명(경찰 추산)이 서울에 몰렸다. 탄핵 찬성 4만4천명, 탄핵 반대 6만명. 그런데 그 반대 집회에 성조기가 있다. 꽤나 익숙한 모습이다. 우파가 성조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있다. ‘1945년 광복-1948년 건국-이승만 대통령-1950년 6•25전쟁’.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하는 거다. 그런데 이 가치가 시들해질지도 모르겠다. 살폈듯이 세계가 반미로 가고 있다. 트럼프 공세가 불러온 역(逆)이다. 그 공세는 곧 우리를 향할 것이다.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도 성조기를 흔들 수 있을까. 그 모습에 격려를 보낼 국민이 있을까. 안 그럴 것 같다. 달라질 것 같다. 작금에는 ‘민감국가(SCL)’ 문제까지 터졌다. 이 칼럼에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걱정은 충분하다. 반미가 친미를 이겼던 2002년 대선. 그 먼지 쌓인 기억을 새삼 꺼내 보는 이유다.

[문화산책] 록 페스티벌, 공연 넘어 문화·경제플랫폼으로

록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는 자리로 여기지만 록 페스티벌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화·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며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또 특정 세대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록 음악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록 페스티벌은 음악을 넘어 패션, 예술,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문화 현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래스톤베리는 자유로운 히피문화와 환경 보호, 자선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며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코첼라는 현대미술 작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며 패션과 트렌디한 감성을 내세워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했다. 이 두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커뮤니티 경험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등이 다양한 하위문화와 결합해 성장해 왔다. 이러한 페스티벌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같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장이 된다. 우드스톡이 반전과 평화의 상징이 됐듯 오늘날의 록 페스티벌도 환경 보호, 성 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 록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지역은 관광, 숙박, 교통,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며 큰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 유럽 주요 록 페스티벌은 수십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글래스톤베리는 매년 약 20만명이 방문하며 1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코첼라는 인디오 지역 연간 관광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관광 패키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페스티벌은 청년 창업과 브랜드 마케팅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역 소상공인은 푸드트럭과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얻고 맥주·패션·디지털 플랫폼 브랜드들은 페스티벌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적·기술적 변화에 맞춰 록 페스티벌도 진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페스티벌이 등장했으며 가상현실(VR) 공연, 대체불가토큰(NFT) 티켓 시스템, 실시간 스트리밍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무대, 인터랙티브 전시, 참여형 워크숍 등은 페스티벌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젊은 세대가 페스티벌을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인식하는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NFT 티켓은 암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팬들에게 디지털 기념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록 페스티벌이 단순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넘어 디지털과 융합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록 페스티벌이 문화와 경제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명확한 기획 방향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단순히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콘셉트와 시대적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페스티벌 콘셉트에 따른 친환경·사회적 가치 접목, 지역 관광·경제와 연계한 패키지 개발, 페스티벌 브랜딩 확장을 통한 IP 가치 강화,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무대 연출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기업 후원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앞으로 록 페스티벌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공연 시장을 넘어 음악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친 소비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인천시론] 진흥왕의 꾸짖음

고대에 우리 선조들은 줄을 튕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들을 ‘고’라고 불렀다. 거문고의 ‘고’가 바로 이 말이다. 검은 색깔의 나무로 만들어진 현악기라는 뜻이다. 가야금도 원래 이름은 ‘가얏고’였다. ‘가야+ㅅ+고’ 형태이니 가야국의 현악기라는 뜻이다. 이 가야금의 대가로 유명한 우륵은 가야국 가실왕의 악사였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자 가야금을 들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귀순했다. 진흥왕은 그의 뛰어난 음악 실력을 높이 사 후하게 대우했다. 그러자 왕의 주변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신라의 귀족들이 우륵을 시샘하고 경계했다. 진흥왕은 만덕 대사 등 세 사람에게 우륵의 음악을 전수받게 했고, 이들은 우륵에게서 배운 곡들을 정리해 진흥왕 앞에서 연주했다. 왕이 이를 듣고 무척 좋아하자 신하들은 “멸망한 가야국의 음악이니 취할 것이 못 됩니다”라며 막고 나섰다. 물론 우륵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진흥왕은 “가야국의 왕이 음란하여 자멸(自滅)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음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곡들을 궁궐에서 쓰는 음악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진흥왕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가야금이 살아남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왕이 문제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그의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사람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문제’임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법규 및 제도 등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낫네 못하네 하는 말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개헌 논의 등으로 시끄러운 요즘 우리나라 역시 딱 이런 상황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의원내각제’, ‘상·하원 양원제 국회’ 등 여러 의견이 날마다 신문과 방송을 가득 메운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 바꾼들, 지금처럼 국민과 국가는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열심인 정치인들이 그 운용을 맡는다면 과연 뭐가 얼마나 달라질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걸핏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일삼아 인공지능(AI) 판사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는 조롱을 받곤 하는 우리의 사법부는 또 어떤가. 이게 과연 법관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가 엉망이어서 생기는 일일까. 최근 감사원이 밝힌 선거관리위원회의 황당한 부정 채용 실태 역시 그 채용 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규라 해도 제대로 활용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흉기가 될 뿐이다. 또 문제가 있는 규정일지라도 그를 대신할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 잇속에 따라 스스럼없이 실정법을 어기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을 끝없이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한 개헌이든, 새로운 법규든 다 공염불일 뿐이다. 제도가 무슨 죄가 있는가. 1천500여년 전 진흥왕의 일갈이 계속 떠오르는 요즘이다.

[천자춘추] 규칙적인 스트레칭 효과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인체의 모든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며 근육의 기본적인 기능이 손상되면 그와 관련된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인체공학적으로 잘못 디자인되거나 잘 맞지 않은 가구나 몸의 부적절한 사용과 의복이 통증 유발점을 만들고 통증을 발생하게 한다. 해결 방법은 잘 디자인된 가구로 교체하고 신체 활동의 변화와 몸에 잘 맞는 의복을 입는 것이 좋다. 잘못 디자인된 가구나 잘 맞지 않은 가구는 만성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와 통증 유발점을 생성해 통증의 지속 사이클을 만든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문제를 만들고 근육은 사람의 형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근육은 단독으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나쁜 자세는 근육의 불균형 상황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결국 균형 상실이 스스로 복구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정상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수축이라고 하는데 근육은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근육의 약화 단계는 근육의 과긴장 및 단축으로 근막이 유착되고 근막 유착은 통증 유발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근육 불균형의 악순환은 근육의 과부하 및 잘못된 자세의 지속으로 근조직은 미세손상, 즉 근육과 근막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 움직임 패턴과 자세 변화를 일으켜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게 돼 우리 몸은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짧아진 근육과 통증 유발점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된 근육에 젖산이 축적돼 통증을 만들고 그 통증으로 근육은 다시 긴장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체 활동의 감소와 움직임의 둔화로 근육은 더 뭉치고 굳어져 통증을 만들고 지속시킨다. 이제 건강한 몸을 위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실시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가는 계절이 됐다. 매일매일 스트레칭으로 우리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홀가분하게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기고] 꽃 피는 봄, 안전 씨앗도 함께 심어 주세요

따뜻한 햇살에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거리마다 꽃이 피어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설렘 가득한 계절이지만 봄은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작은 방심이 겹쳐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봄철 화재는 연간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며 피해 규모도 크다. 봄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는 논·밭두렁 태우기다. 겨우내 쌓인 잡풀이나 해충을 없애기 위해 무심코 불을 붙였다가 자칫 주택가나 산림에까지 불길이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다. 꼭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 신고와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화재 위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이나 산행 중 부탄가스,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작은 불씨 하나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도와야 한다. 가정에서도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겨우내 사용한 난방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과열이나 전선 노후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수시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 역시 봄철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제다.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작업 전후 방염포 설치, 화기 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양주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주소방서의 MBTI는 SAFE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현장에서 직접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예방은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이 봄이 따뜻함과 행복한 기억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양주소방서 역시 시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안전하고 평안한 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만평] 운명의 시간이...

[사설] 포천시도 피해자인데 왜 軍 오폭 책임을 도맡나

6일 발생한 포천 민간 오폭의 원인은 명백하다. 조종사의 표적 입력 실수가 직접 원인이다. 표적 좌표에 ‘5’를 ‘0’으로 잘못 입력했다. 공군의 공식 조사 결과다.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책임이다. 당사자인 조종사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주에는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할지를 가리는 심의다. 그런데 피해 보상 등 후속 처리가 이상하다. 피해자라 할 포천시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 부상 주민 전담 공무원 투입, 재난 통합 지원 본부 가동, 긴급 시설 보수 및 피해 조사다. 하나같이 인력과 예산이 드는 일이다. 여기에 주민 한 명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한다. 이 예산만 11억7천만원에 달한다. 시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파손 피해를 입은 가옥 등에 들어갈 돈도 상당할 것이다. 모두 포천시가 앞장서고 있다. 본보가 확인해 봤더니 쭉 이랬다고 한다. 2019년 연천에서 도비탄 산불이 났다. 사격 훈련 중이던 군 부대의 과실이었다. 산불 책임에는 고의·과실을 떠나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군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진화 예산, 복구 예산 등을 전부 연천군이 냈다. 양평군도 지역 내 군 사격장에서 사고가 빈발한다.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다. 이 골치 아픈 업무도 양평군 몫이다. 군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접경 지역 포천 연천의 특수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운명적으로 감내할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 받아야 할 보상도 있다. ‘특수한 불이익에는 특별한 보상으로’라는 논리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고 그 적나라한 현실이 이번에 목격됐다. 훈련에 의한 불가피한 피해도 아니다. 황당한 실수에 의한 오폭이다. 당사자들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까지 됐다. 이걸 왜 포천시가 책임지나. 포천시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높이 평가한다. 예비비를 통한 보상 결정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잘한 결정이다. 직접 보상, 세제 지원 등의 조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요지는 다른 데 있다. 크고 작은 군 사고 때마다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연천 산불, 양평 사격장 피해가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손보고 가자는 것이다. 군이 야기한 사고의 배상 책임은 군에 있는 것이고, 그 군의 운용자인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상식이다.

[사설] 여야, 각 지지자들 앞에 헌재 결정 승복 확약하라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 같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해 헌재의 숙고가 길어져 이번 주에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 탄핵 찬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광화문, 안국동, 여의도 등에는 수많은 시위자들이 탄핵 찬반세력으로 나뉘어 도심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격한 시위를 벌였다. 부산, 대구, 광주, 구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탄핵 찬반 시위가 격하게 있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8년 전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도 있어 상당히 염려된다. 이와 같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방조 내지 선동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탄핵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대응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용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폭력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 더 이상의 폭력적 사태나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16일 밝혔다. 야당 역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결정을 하길 바란다.

[지지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Sensitive Country>

분쟁, 내전, 독재.... 지구촌 어디에선가 지금도 진행형인 상황이다. 무기 수출 제한, 경제 제재, 여행 경고 등이 적용된다. 극도로 긴장 상태이거나 군사적인 위협도 우려된다. 국제사회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지면서 경제 활동이나 외교 관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를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라 한다. 미국,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부의 분류 방식이다.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협력이 제한된다. 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과의 기술 이전도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으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해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적용 예정일은 4월15일부터다. 이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한국과 미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이 제약을 받는다. 전통적인 동맹 국가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면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말이다. 아직은 발효 전으로 정부가 2개월 가까이 관련 상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 시기는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어떤 이유로 추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국론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안보의 으뜸이 뭔지 제대로 헤아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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