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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공세

어렸을적 가을논에 새를 보면서 메뚜기를 잡았다. 논엔 (지금은 농약과 비료바람에 다 없어진 메뚜기뿐 아니라) 미꾸라지도 있고 우렁도 있었다. 며칠전 어느 자리의 뷔페음식 가운데 메뚜기볶음이 있어 반가워했더니 누군가가 “아마 냉동된 중국산일 것”이라고 말해 듣고보니 아직은 메뚜기 철이 좀 이른 것으로 미루어 그럴것 같았다. 메뚜기를 잡아 강아지풀 줄기를 빼 꿰어 매거나 사이다병에 담았다가 참기름과 소금에 볶은 맛이란 일품이다. (지금의 어린이들에겐 이런 자연친화적 놀이와 맛을 안겨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고 보니 저임금을 무기삼아 밀물처럼 쳐 들어오는 중국산 공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산물로는 참깨 땅콩을 비롯해 수산물엔 꽃게 조기등 민물의 미꾸라지까지 중국산 투성이다. 심지어는 뱀(보신용)까지 별의 별것이 밀수입되기도 한다. 우리 농촌에서는 고사리나 도라지를 캐어 팔아봐야 품삯도 나오지 않는 틈새를 타 산채도 중국산이 판친다. 이런 중국산이 신토불이어서 아무래도 토종과는 달라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공해오염이다. 우리가 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이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또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바람에 지난 봄엔 마늘수입으로 국산 마늘값이 떨어져 농민들을 울상짓게 하더니 이젠 가을 고추값의 폭락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 농가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농업인들에 대한 이같은 피해는 정부의 적정가격 수매가 요구되지만 참 걱정이 많다. 올 추석 차례상에 자칫 잘못하면 조상이 잡수어보시지 않은 중국산 제수가 오를 판이니.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23 00:00

평양가기

세상 많이 달라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집 거실에 걸어두는게 자랑이 된 세상이 됐으니. 불과 몇달 전만 같아도 혼쭐 날 일이었던 것이. 북측에선 “누구든 와서 보고싶은 사람은 와서 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아무나 갈수 없지만) “뿔달린 사람 없으니 와서 보라”는 것이다. (남측도 뿔달린 사람 없기는 마찬가지인 동족 …) 초청이란 것이 참 묘하다. 방북초청을 받으면 굳이 안간다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오라 한다고 냉큼 달려가는 것도 그렇다. 두가지 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모양새가 좀 그렇다. (남북간에 왕래는 많아야 하겠지만 말이다) 평양에가면 대접 잘받고 구경 잘하고 사진찍고 통큰말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하고 종전의 인식이 흐물흐물해진 가운데 돌아 오는것이 아닌지? 새로운 인식이 꼭 나쁜건 아니지만.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평양 가기를 미룬것은 잘한 일이다. 야당총재로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집권자인 여당총재의 방북이 있었으면 야당총재의 방북이 있어야 하는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야당과는 사전 양해 한마디 없이 이총재 방북요청을 발표(북측의 응낙 및 초청여부는 알수 없으나)한것은 경솔한 처사임이 맞다. 입장을 바꾸어 서울을 다녀간 북한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 놓을수 있을 것이라는 가상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럴만하게 다녀간 북측 민간인도 아직은 없지만, 세상 달라진것은 이쪽만 달라졌을뿐 저쪽은 달라진것이 없지 않겠는가 싶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22 00:00

주민자치센터 개선점 많다

오는 12월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 1천6백55개 동사무소가 주민 문화와 복지 공간의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을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군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다른 지역들로 금년 11월까지 준비를 완료,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종래 행정위주의 동사무소 기능을 다원화시켜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 향상, 주민편익기능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 예산을 줄이고 주민과 행정간의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 발전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준비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센터 운영에 전권을 가진 주민자치위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동장이 과거의 동 자문위원 중심으로 임명,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위 구성부터 과거의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인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과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예산 배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더구나 지역 특성에 따른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 일부지역에서는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주축이 될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방만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인원감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치센터는 주민이나 공무원 스스로의 선진화된 자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관주도 관행과 주민들의 자치 경험 미숙은 말뿐만의 주민자치센터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자치 의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22 00:00

우리는 정말 잘사나?

꽤나 부유한 것처럼 행세한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예컨데 여행수지가 적자인 마당에 지난 여름휴가철의 해외여행으로도 모잘라 추석연휴의 외국관광 예약이 벌써 동이날 지경이다. 사회가 온통 흥청망청으로 들떠있다.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달러를 펑펑 퍼댄다. 우리는 과연 잘사는 것인가. 아직 IMF도 졸업 못했다.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주제아 씀씀이는 정말 잘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헤푸다. 정부 살림부터가 수년째 심화한 적자예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 적자의 만성화는 경제파탄을 부를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공식부채가 111조8천억원 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3% 수준이다. 이가운데 16개 시·도가 걸머진 18조의 부채만도 이자가 연간1조원을 넘는다. 전체 공식부채의 이자로 한해에 4∼5조원이 나가는 판이다. 빛은 이것만이 아니다. 금융구조 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69조원에 이른다. 이역시 재정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있다. 대북비용과 사회보장비용 등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더 큰 문제다. 여기에 단기외채가 압박하고 있다. 아직은 약 500억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60% 미만 이지만 언제 경계수위인 60%선을 넘어설지 모른다. 만기가 1년내에 돌아오는 사실상의 단기외채까지 포함하면 600억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의 단기외채 억제는 가뜩이나 고유가로 허덕이는 수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의 상당수를 수입신용에 의존한 마당에 외상수입 규제로 수출 경색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기 외채문제는 외환보유확충, 신인도 제고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가마저 심상치않다. 원유가격 상승의 지속, 농수산물수급불안, 공공요금 인상에 이은 서비스료와 생필품 및 공산품가격 등이 줄줄이 인상대기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고비로 한차례 예상되는 물가파동은 2.5% 이내의 안정 목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빚투성속의 풍요를, 사회는 양극화속의 구가를 잘사는 나라의 부라고 말할수는 없다. 이러다간 또 언제 IMF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 정부부터 정신차린 모습을 보여 사회에 검소한 기풍이 일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22 00:00

납북자·국군포로문제 서둘러야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하지만 이미 오는 9월2일 62명을 송환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와서 연계처리하기엔 사실상 시일이 없다. 또 북측에 뒤늦게 조건을 제시하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카드를 쉽게 내준 실책으로 지적된다. 그렇긴하나 70∼90대의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는데 인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빨치산, 남파간첩, 자생간첩 등으로 오랜 옥고를 치른 이들이 돌아 가기를 원하면 보내는 것이 인도주의라고 믿는다. 비전향장기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기수도 본인이 원하면 굳이 안보낼 이유가 없다. 그대신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할 책임이 있다. 당국은 미귀환납북자가 454명, 국군포로는 생존자만도 34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돌아오지 못한 납북어부등이 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미 탈북한 국군포로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 마당에 북측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1차평양정상회담에서 벽두부터 이문제를 거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오는 29일 평양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위한 사전조치가 지금부터 취해져야 한다. 북측은 이들이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며 억류사실을 부인할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오는 9·10월에 또 있을 예정인 이산가족 교환방문때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남쪽 가족들에게 확인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북측은 번번이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겨 이번 이산가족 서울방문단도 전략화했다. 반면에 남측은 번번이 명분만 있을뿐 그밖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똑같이 실리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작정 끌려만 가는것이 민족화해 인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로 1대1의 등가성은 아니어도 비등가성인 유연한 상호주의원칙은 확립해야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처리는 이에 속한다. 남북협력관계에서 거듭되는 현저한 균형상실의 축적은 협력이 아니고 예속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21 00:00

좌초위기에 처한 평택항

기획예산처의 극심한 시각차이로 평택항 2단계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평택항 동측 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0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을 신청했으나 삭감됐고 올해 요청한 설계용역비 30억원도 문제사업으로 분류, 예산이 2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택항 서측 부두 2선석만 건설되고 나머지 동측부두 12선석 (배접안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평택항 동측 부두를 적기에 건설하지 못할 경우 798만1천여t의 일반 물동량 수요가 예상되는 오는 2006년부터는 선석부족에 따라 물동량 중 70%에 달하는 560만9천여t을 처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평택항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인근의 평택 포승공단 분양, 청북택지개발, 아산만권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이 확실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기획예산처의 처사가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이 지난 1998년 6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측 부두 건설이 6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돼 중부권 화물 물류비 증가 및 국책사업 투자 지연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재정투자로 전환, 조기 착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시각차이가 너무 판이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마치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의구심마저 갖게 하지만 그러나 평택항은 대북방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추적인 항만이다. 평택항에 추가선석 없이 매년 폭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사실을 기획예산처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동측 부두 건설이 지연돼 정부가 부산신항, 광양항만 개발사업과 함께 ‘3대 국책 항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이 표류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는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21 00:00

자유왕래

지난주는 온통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마치 이밖의 일은 일도 아닌 것처럼. 텔레비전은 종일 상봉장면으로 장식했고 신문도 거의 전지면을 상봉기사로 메웠다. 남쪽아내 북쪽아내 상면등 정말 기막힌 사연이 많았다. 지난 50년의 단절은 기구한 인생유전의 세월이었다. 텔레비전 시청자나 신문독자나 보는이들조차 가슴 뭉클한 사연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언론이 매달리다시피 할만한 세기적 이벤트였다. 외국의 주요언론들도 연일 대서특필했으니.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린 교환방문이 끝난 지금 가슴찡한 여운속에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듯한 허탈감이 감돈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상봉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간단한 절차로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으로 든 비용이 30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방문비 부담이 무한정일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상시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이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교환방문의 정례화, 상시면회소 설치도 좋으나 더 좋은 것은 자유방문이다. 남북을 왕래하고 싶은 이산가족은 어느때든 마음대로 집까지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가을쯤 개통될 경의선은 이산가족 왕래에 아주 좋은 교통편이 될수 있다. 집까지 찾아가는 자유왕래의 길이 트이면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차츰 보편화돼 언론의 관심 또한 점차 지금같진 않게 될 것이다. 자유왕래가 일상화되어 웬만한 사연은 보도가치가 없는 개방된 이산가족방문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대남요원화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21 00:00

사형제도

총 3만647명이 혜택을 받은 올해 8·15 특별사면 중 이례적인 것은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점이다. 사형수 감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여서 감형배경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여개국이고 사형제를 두고서도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60여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사형제도의 합헌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여론이 확산돼 가는 추세다. 특히 종교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죽어 마땅한’ 극악죄인이라 하더라도 살려두고 업을 녹이게 한다. 중죄인에 대해서 불교는 법적윤리적 무원칙주의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관대하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엄하게 경계하지만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는 참회시키고 용서한다. 모든 성명은 죄에 관계없이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사형은 죄를 다스리는 벌이 아닌 관제살인행위’라고 말한다. 보복이나 응징이 아닌 범죄인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도 사형은 더 이상 범죄 억지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일 잘못 집행될 경우 비인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도 사형수의 3분의1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라니 사형제도의 그 피해가 짐작이 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다. 김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동안 단 한명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다. 사형은 관제살인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이 커진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19 00:00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의 국회불참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정상화 거부이유로 내거는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무효주장은 이해한다. 이에대한 민주당의 사과요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을 식물화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수 없다. 야당의 무효주장 및 사과요구의 대여투쟁은 원천적 요인인 국회법개정안에 국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야당의 원내 투쟁은 명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안건까지 연계,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못된다. 사리가 이럼에도 임시국회의 공전으로도 모자라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유감이다. “다음달 1일까지 여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도 개회식만 참석,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창화 한나라당 총무 발언은 심히 무책임하다. 국정감사와 2001년 예산안 심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이라 할수 없다. 이미 올 추경예산안만 해도 국회처리가 늦어져 정부는 가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승인이 없는 예산집행을 장기간 방임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임기가 9월로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국회선출문제가 있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청산조치법 국가부채감축특별법 처리 역시 과제다. 이밖에도 민생의안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까지는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또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해야할 일이 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현안을 한달이나 남은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만도 지탄받아 마땅한 판에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예고하는 것은 행패다. 원내1당의 대여투쟁 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 여당의 국회법개정안 상임위 날치기 통과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야당이 국회를 빈사상태로 만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경직성은 날치기통과로 빚은 이면합의설 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의 인상이 짙다. 국회는 무조건 정상화돼야 한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9 00:00

전세대란 근본대책 세워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또 우려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도는데도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인하소동을 벌인 전세금이 작년 이맘 때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최근 시장조사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수지지구 등의 전세주택 보증금이 매매가의 80%까지 육박하고 있다. 24평형의 경우 지난 봄 보다 전세금이 500만∼2천만원 이상 오른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그나마 24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아예 물건을 찾기 힘든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처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물이 모자라 서민들이 허둥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분양아파트가 도내에만도 2만여세대에 이르고 있으니 주택시장의 왜곡치고는 너무나 뒤틀린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한편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한편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수급 부조화가 빚어낸 현상이다. 우선 작년 한꺼번에 시작된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5만여가구의 전세수요가 고양 성남 용인 등 지역까지 전세물량부족 현상을 빚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다 올해 안양 비산지역 등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4천여가구가 이주를 시작, 인근 지역의 전세물량이 동난 상태다. 앞으로 이같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도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전세시장의 물건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도 저소득층의 전세물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세값 진정을 위해선 공공임대 아파트공급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당국 스스로가 급격한 전세수요를 유발하는 재건축사업은 시차를 두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차제에 미분양아파트의 공공임대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한 소형 평수 의무건설 규정을 되살리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당국은 중·단기적으로 주택시장환경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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