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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金지사 대신 민생을 볼모 잡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수원시민의 희망이다. 축구장 21개 크기인 15만4천㎡다.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2028년)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2031년)도 지나간다. 최첨단 AI 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7천개가 창출된다. 기숙사 1천호, 임대주택 3천호도 공급된다. 주민을 위한 상업·문화·복지 공간도 제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3조6천억원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섰다. 경기도가 공공 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인재개발원 부지 14만3천㎡다. 공사는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절차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이다. 그런데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덮고 있다. 상정·심의·의결에 비협조 한다는 사실상의 당론이 있다. 이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진다. 하나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 견제다. 국민의힘은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하나는 소통 부재다. 국민의힘이 도에 예산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의정 비협조’를 낳은 듯하다. 김 지사의 대권 추진이 도정을 소홀히 한 건 맞다.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 빨려들어간 민생이다. 사실 경기지사 대권 놀음은 늘 있었다.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지사가 모두 보였던 모습이다. 정치적 목적의 지방 출장이 비일비재 했고, 경선 참여한다며 장기 휴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지사도, 민주당 소속 지사도 다 그랬다. 새삼 민생을 볼모 잡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도민 시각이 그렇다. 소통 부재 주장도 벌써 2년 넘게 반복된 화두다. 지사실 앞 연좌 농성이 언제 일인가. 이 식상한 문제로 이번에는 민생 마비인가.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아주 작은 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운 안건이 28건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9건이다. 포천 오폭 사고 지역 세금 감면, 1건만 처리했다. 아마도 도민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세운 28건 모두 절박하다.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집단의 현안이다. 도민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하나하나 펼쳐 놓고 지역민 또는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도지사 밉다면서 왜 민생을 볼모 잡나. 재난 안전, 마약류 대책, 감염병 예방, 외국인 지원.... 여기에 속타는 건 김지사가 아니라 도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17 03:00

[사설] 제3연륙교 명칭 다툼... 과연 주민 간 갈등일까

올해 말이면 인천에 2개 랜드마크 해상 교량이 열린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다. 제3연륙교는 이름 그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다리다. 이들 다리는 인천 영역 대확장의 상징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통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을 놓고 여간 시끄럽지 않다고 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다. 개통이 8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이름 짓는 절차는 멈춰섰다고 한다. 다리 양측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기 쪽 지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중단했다. 인천시가 공모를 보류할 것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짓기가 완료된 후 공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중립명칭 공모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 요구로 공모가 중단되면서 명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이다. 중구는 제3연륙교 이용자의 9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이니 이곳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종하늘대교’와 우수작 ‘영종청라대교’다. 반면 서구는 이 다리 건설비 절반을 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만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1연륙교 ‘영종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영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짓는 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명칭 확정 절차에도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한다. 명칭 공모, 인천시 지명위원회 상정, 국토교통부 결과 보고, 이의 제기 등이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즈음의 세태를 보는 건가. 언제부턴가 정부·지자체 정책들도 내용을 쉬이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걸곤 한다. ‘청년의 삶(3)터(일터·삶터·놀이터)’, ‘반려동물 수제간식 개(犬)로(老)만족, 독거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청년 또는 노인 복지정책 같은데 종잡을 수가 없다. 서울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었다. 주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과연 그럴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이런 갈등에 낄 시간도 없다. 인천의 큰 자산이 될 제3연륙교다. 지역사회가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끝내 다투다가는 ‘이름 없는 다리’, ‘이름 모를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7 03:00

[지지대] 경제 살릴 후보는 누구?!

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 혼탁한 정국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민 통합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역시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찾게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발(發) 관세 파동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각 정당은 또 한 번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정책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4.5일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 4.5일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4.5일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생산성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년 연장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각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이번 제언에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 지금의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5-04-17 03:00

[기고] 아동학대에 준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4

[천자춘추] 장애 유형별 교육, 특혜 아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물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순간터 완치 또는 일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속에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했다. 또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장애의 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3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장애인은 총 58만7천9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총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194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특화가 필요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작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인구 비율은 전체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각각 43.83%, 9%, 9.28%, 15.69%, 0.87%, 0.24%, 8.63%, 3.4%, 2.24%였다. 한편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 수는 각각 140개, 130개, 101개, 84개, 87개, 75개, 387개, 77개, 383개였다. 이 수치들을 분석해 보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비율에 비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할 때 불균형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023년 말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동이나 보행의 평등 실현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여부 및 유형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3

[함께하는 미래] 새로운 정부의 과제, 기후위기 대응

123일 만에 광장의 봄을 맞았다. 하지만 그 봄맞이 기쁨도 잠시,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 청구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다. 그나마 마음을 달래준 벚꽃마저 때 아닌 돌풍과 비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져버린 탓에 온전한 봄을 시샘했나 싶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할 봄이 매년 새로운 봄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잠깐 스쳤다. 올봄 전국을 휩쓴 산불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곧 아니면 먼 훗날 받게 될 자연생태계의 손실 청구서와 온실가스 청구서에는 어떤 기록이 담길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산불은 인위적인 발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산불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괴물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대형 재난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나라 산림 관리는 국가기관이 담당해 왔다. 그동안 막대한 세금과 인원을 투입해 왔기에 그 노력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세밀한 확인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숲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터이기 때문이다. 4월 초,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및 대응 현황, 향후 대책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약하면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돼 기후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진단과 이미 캐비닛이 돼 버린 약속을 되풀이했다. 무너져 버린 국가권력의 쓸쓸한 뒤안길을 보는 느낌이다. 이미 “심하게 뜨거워졌다”는 비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지구 앞에 그나마 남아 있는 인내마저 한계를 보이게 한다.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6월3일. 대선이 확정됐다. 곧 대선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사회대개혁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의제가 하나하나 숙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의제는 단일주제로 후보토론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 올해 9월까지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수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도 모자라 거꾸로 가던 것들을 최소한 원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해 보인다. 그 공론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어떻고 에너지 전환이 어떻고”가 아닌 온실가스를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늘릴지, 화석연료발전을 언제 어떻게 멈출지, 이로 인한 경제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행정조직은 어떻게 개편할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듣고 싶다. 최근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인 핀란드가 탈(脫)석탄발전 대열에 동참했다. 석탄발전의 종주국이던 영국의 뒤를 이었다. 광장의 봄으로 맞이한 6·3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가장 낯뜨거운 장면으로 남아 있는 ‘RE100’ 논란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0

[삶, 오디세이] 파스칼의 팡세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책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의 이름은 부활절이라는 라틴어 ‘파스칼리스’에서 온 말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로 과학과 철학, 종교에 걸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 사상가다. 16세에 ‘아르키메데스 이래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된 ‘원추 곡선 시론’을 발표했고 19세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처럼 분명한 과학적 증명과 이성적 논증을 중시했던 과학자 파스칼의 이름이 부활절과 연관된 것에는 그가 ‘성령의 불’로 표현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합리적 이성과 신적 초월성의 만남을 경험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파스칼 내기’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확률적 접근을 통해 분석했다. 그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는 것이 무한한 이익을 가져오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믿는 데 큰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이후 게임 이론과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남긴 명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다. 그는 31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회심의 순간을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나 자신을 그분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오 주여, 나를 결코 그분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했다. 부활절이 있는 4월에 나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다가 파스칼의 삶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됐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전함을 상실한 채 허망한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 인간의 교만한 이성과 병든 지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 부활절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 그리고 그 시대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팡세’를 유작으로 남기고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시대가 다양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결과 절대가치와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해졌다.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진리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지인이 얼마 전 미국 하원의회 개원식 기도를 부탁받았던 이야기를 나눴다. 하원의회 사무국에서 기도문에 대한 지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굳이 기도 순서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전파된 개원식 후 많은 전화와 손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고 질책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근래 상원에 기도 순서를 맡아 또 한번 갔는데 이번에는 작심하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함께 기도했고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과 국가의 가치관과 역사는 분명해진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19

[경기만평] 나홀로 캣타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16 03:00

[사설] 서울시는 하는 땅 꺼짐 GPR 탐사, 경기도는 못하나

흙더미 속 근로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닷새째다. ‘교육동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지하 20~30m에 묻힌 컨테이너를 수색했다. 6개 컨테이너 가운데 한 곳에 매몰됐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사고 난 지역은 지반 상태가 5등급이다. 지난 2023년 1월 감사원이 ‘부실 시공’ 경고를 했었다. 지반 변형을 막는 시설인 인버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인재가 초래한 참사다. 우리 주변의 땅 꺼짐 사고는 이제 일상이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의 통계가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보자. 전국에서 1천337건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에서만 289건이다. 21.6%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연간 41.2건꼴이고, 한 달 평균 3.4건이다. 택지 개발이 이어지는 경기도다. 지하 교통 개발이 늘면서 땅 꺼짐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이 있다. 땅 꺼짐 고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땅속 상황을 진단한다.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쏴 지하구조, 경도를 형상화한다. 이를 토대로 만드는 것이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다. 지하철 별내선(도봉~옥정 구간)과 7호선(옥정~포천 연장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다. 대규모 지하 공사 현장인 만큼 지반 탐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GPR 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들이 장비·인력·예산 부족을 말한다. GPR 탐사 장비를 보유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장비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예산이 든다. 겨우 한다는 조치가 굴착 공사 주변 안내다. 정확한 지반 상태 진단 없이 공사 주변을 ‘위험 지역’으로 공지한다. 앞으로 고양, 하남, 남양주에서도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텐데. 이런 주먹구구식 예방 행정으로 계속 갈 판이다. 서울시의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안전점검회의가 열렸다. GPR 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서울시에는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다섯 곳이 있다. 이 49.3㎞와 주변 도로에 GPR 탐사를 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우선 점검 지역 50곳(45㎞)도 전수 탐사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의 지반 침하 관측망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반 변화 실시간 계측 시스템이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예산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서울시는 첨단 대책을 세웠고, 경기도는 안전표지판을 세웠다. 혹시 예산이 아니라 판단의 차이 아닌가. 경기도 사고 현장에 근로자는 5일째 묻혀 있다. 행정의 차이에서 비교되는 재앙의 차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16 03:00

[사설] 전자칠판 보급 ‘올스톱’... 외양간 무너뜨리는 격이다

백묵으로 쓰던 칠판은 곧 퇴장할 판이다. 디지털화 바람에 전자칠판이 대세다. 아날로그 칠판을 디지털화한 스크린 칠판이다. 그런데 유독 인천에서만 이 전자칠판이 말썽이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한 중학교 교감은 직위해제됐다.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아예 전자칠판 보급을 중단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전자칠판 보급에 나섰다. 해마다 예산도 늘려나갔다. 그래도 뒤늦었는지 지난해 말 기준 보급률이 9.5% 수준이다. 부산이 52.2%로 전국 1위다. 서울도 절반 가까이 전자칠판으로 바꿨다. 경기도도 18%로 인천의 2배 수준이다. 아직 0%대인 대구를 빼면 인천이 전국 최하위다. 이런데도 그나마 이제는 멈춰섰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전자칠판 예산을 사실상 아예 없는 수준으로 삭감해 버렸다.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계획도 아직 없다.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버거운 사업이다. 전자칠판 1대당 가격이 400만~55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판국에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칠판을 사들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중단이 못내 아쉽다. 2023년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수요 조사를 했다. 교원 3천380명에게 물었더니 2천714명(80.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많은 전자칠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한다. 언제 우리 차례가 돌아올까 하고 기다린다. 그런 가운데 돌연 중단되니 실망감이 클 것이다. 현직 교감까지 연루되면서 ‘올해는 글렀구나’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월 전자칠판 게이트 대책을 내놨다.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했다. 계약 담당자는 물품선정위원에 참여 못 하도록 했다. 반드시 3개 이상의 물품을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전자칠판 등 납품 관리가 너무 엉성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꼭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해는 간다. 인천시교육청도, 각급 학교들도 몸 사리기 바빴을 것이다. 전자칠판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인 선생님과 학생들은 전자칠판을 기다린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는 계획만 세워놓고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올해 관련 예산을 온통 삭감했다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었나. 소 잃었다고 외양간 무너뜨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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