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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이후 이재명, 반전도 위기도 경기도에 있다

법원 판결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다. 앞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었다. 정치권 다수의 예상은 벌금 80만~100만원 정도였다. 실제 선고 형량은 달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었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해 또 다른 선고가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이다. 예상은 많지만 역시 의미 없다. 판사의 관점은 그 해석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 무죄부터 법정 구속까지 다 열어 두자.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건 재판의 후폭풍이다. 무죄의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대적 역공에 나설 것이다. 선거법 중형 선고를 떨쳐내는 반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꿈틀거리던 야권의 비명계를 강하게 압제할 것이다. 유죄,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파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선거법 중형 선고 이후 비명계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일거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것은 두 흐름의 공통된 진원지다. 두 모습 모두 경기도 정치에서 목격될 것 같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수원을 방문했다. 판결을 나흘 앞둔 21일이었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수행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다. 그가 공천한 국회의원 53명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도 대부분 친명계다. 비명계를 향해 ‘고개 들면 내가 죽인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그 의원도 경기도 출신이다. 이런 경기도를 바쁜 이 대표가 찾은 것이다. 언론은 ‘친명’ 결전의 본산인 경기도를 다진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비명 목소리의 예상 진원지도 경기도다. 주목 받는 조직에 초일회가 있다. 일부 강성 주장에 눌려 있었다. 조만간 ‘이재명 당직 사퇴’ 등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 분수령이 아마 오늘 선고 형량일 것이다. 초일회 대부분이 경기도 정치인들이다. 설훈 전 의원은 ‘이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그도 경기도 출신이다. 무엇보다 변수는 ‘김동연 대망론’이다. 언제든 가시적 조직으로 현시화(顯示化)될 수 있다. 경기도는 ‘비명’ 항전에도 본산인 것이다. 오늘 선고의 중량감은 열흘 전 선거법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 무게감을 그대로 전달받게 될 경기도 정치다. 경기도는 이재명을 지켜줄 약속의 땅일까. 아니면 이재명을 위협할 격랑의 땅일까. 무죄·벌금형이면 앞의 것이 될 것이고, 금고·징역형이면 뒤의 것이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11-25 03:00

[사설] 상법 개정안, 기업인 호소 외면하지 말아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환경도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재계는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대 그룹 사장단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사장단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가 부진하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및 공평 대우의 의무가 추가됐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기업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쪼개기 상장이나 비합리적 유상증자를 강행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주주 권익을 등한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시장에 비해 유독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도 기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은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 핵심 지표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는 상법 개정안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 결코 제로섬 게임의 관계는 아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 등에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기업 경쟁력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계의 성명서 발표 이후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 얼마든지 타협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국회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기업인과 투자자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 상호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심의에 있어 경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11-25 03:00

[지지대] 늘어나는 청소년 우울증

사춘기(思春期)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다. 이 기간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는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보통 기분이 쉽게 변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다. 기쁨과 슬픔이 극단적으로 교차하거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격정적인 감정 기복을 그냥 ‘사춘기’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항상 밝았던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힘들어하면 ‘청소년 우울증’을 의심해 보는 게 좋다. 입시 스트레스,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사회성 결여 등 우울증에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다. 최근 10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다.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극단적인 입시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압박과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하는 등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중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43.8%) 이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는 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업, 진로 등 사회적 경쟁 압박에 시달리다보니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다는 분석이다. 한창 사회 활동을 할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간이나 사회와 단절된 영향도 있다. 청소년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 단기적 상담 치료를 넘어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회적 압박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11-25 03:00

[아침을 열면서] 인공지능 엄마와 진짜 엄마

인공지능(AI) 기술의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챗GPT만 봐도 그 점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대화형 챗봇은 외국어의 정확한 번역,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들어갈 이미지 제작, 대형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등을 훌륭히 한다. 심지어 대학생들의 각종 보고서, 학자들의 논문 심사서, 심지어 신을 향한 갖가지 기도문까지 그럴듯하게 써낸다. 챗GPT의 이 놀라운 능력에 경탄하며 사람들은 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 작업은 사람이 한 걸까, 아니면 AI가 한 걸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경탄과 의심은 기성세대나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욱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대담한 상상을 한다. 필자는 최근 두 건의 행사에서 이 주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 행사는 지난 9일 열린 단국 융합철학 워크숍이다. 단국대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돕고 철학과 학생들이 주도해 사랑에 관한 철학적 생각을 6편의 연극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편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과는 달리 늘 상대를 배려하고 한결같이 신실한 챗봇이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엄마가 알고 보니 AI 엄마였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진짜 친구보다 신실한 챗봇 친구, 진짜 엄마보다 더 한결같이 자식을 위하는 AI 엄마를 상상하며 학생들은 아무리 신실해도 챗봇은 가짜라고 외치기도 하고 반대로 AI 엄마도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기도 한다. 둘째 행사는 지난 15일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유교적 전망’을 주제로 한국유교학회가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대학생 논문 발표회다. 기존 학술대회의 틀을 깨고 학부생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윤리와 인의예지(仁義禮智), 디지털 페르소나의 문제와 유학적 양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공감 교육 등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돼 첨단 기술이 낳은 갖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유교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토론했다. 위 두 행사에서 젊은이들이 펼쳐 보인 생각들에서 기성세대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첨단 기술에 대한 윤리적 숙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걸출한 사상가 함석헌은 현대 기술문명을 비판하면서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음을, 기술은 인격의 발현임을 역설했다. 이 점은 AI 기술도 마찬가지다. 다른 여러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적 가치를 최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AI 기술이 전통적으로 인간이 했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변화돼 가는 인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거나 적어도 AI보다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웃과 뭇 생명의 아픔에 공감, 공명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 적어도 엄마처럼 따뜻하게 세상을 어루만지는 일은 인간 엄마가 AI 엄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13

[하루, 꽃말] 비모란선인장-세계 속의 한국

비모란선인장의 꽃말은 ‘세계 속의 한국’ 이다. 비모란은 접목선인장을 대표하는 종이다. 한국의 접목선인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를 차단하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 침실 등에 배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 하지만 높은 광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햇볕은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08

[詩가 있는 아침] 초대하지 않은 손님

정원 잔디밭 잡초가 봄보다 먼저 온다 뽑아도 뽑아내도 좀비처럼 죽지 않고 번져나간다 보랏빛 까치꽃 좁쌀만 한 웃음 봉오리가 맺히고 꽃다지는 노란 리본을 머리에 얹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 너희들 오늘 다 솎아내리라! 챙 넓은 햇볕가리개 모자 쓰고 한나절 뽑은 잡초가 바구니 가득하다 잠시 쉬며 하늘을 보다가 문득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 창조주께서 세상이라는 정원을 내려다 보신다면 개미만 한 우리의 삶을 솎아낼 듯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잡초가 자라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씩 뽑혀 나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까 호미를 쥔 채 가만히 잡초를 들여다본다 오늘 완전히 솎아 내려던 모진 마음을 접어두기로 했다 초대받은 자만이 손님이 아닌 까닭이다 한해경 시인 이화여대 음악대학 졸업 ‘창조문예’로 등단 경기시인협회원 시집 ‘꽃이 진 자리마다’, ‘나무 마네킹’, ‘강물처럼 흐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06

[이슈&경제]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富民强國>

부의 창출은 자원과 인적 역량을 활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므로 이 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국민 모두 생산적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장이 최대의 복지이고 부민강국의 길이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①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과 발견이다. 기업가들은 시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②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금, 임대료, 이자 등)의 합이다. ③자산가치의 상승분을 팔아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④남이 벌어 놓은 부를 이전받는 이전소득(증여, 상속, 보조금, 보상금, 현금성 복지 등)이다. 하지만 ③과 ④는 개인적으로는 부의 증가지만 국가적으로는 소득 이전일 뿐이므로 진정한 부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부의 창출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모든 국민이 생산적으로 일하고 창의적 경제 활동에 참여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이나 이전소득에 집중하면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므로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투기나 이전소득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 발전정신, 기술혁신,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 등이 맞물려 큰 경제적 도약을 이뤄 부의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기업이 주요 생산 단위로 등장해 노동과 자본을 조직적으로 결합해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춰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발상(아이디어)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혁신은 온 국민이 생산적으로 일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부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가 필수적이다. 이는 누구나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추출적(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는 일부 계층이 부를 독점하게 하고 국민이 생산적 활동보다는 연줄을 통한 부의 확보에 매달리게 한다. 경제적 자유는 인적 자본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양한 혁신을 촉진해 다원적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이 된다. 또 경제적 차별화가 가능한 유인 구조를 갖추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과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경제제도의 질은 궁극적으로 정치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권력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0세기에 들어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나라가 경제 발전까지 이룩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평등이 핵심인 민주주의로 경제적 평등 이념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경제적 차별화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경제적 차별화가 실효적 유인 정책이 되려면 각 주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에 입각해 이뤄낸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경제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불확실성의 제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 중요하다. 결국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질도 인적 자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개인, 기업, 공무원, 정치인들의 자기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 구조를 발굴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04

[천자춘추] 안전관리, 기술과 마음이 함께하다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2대에 불과했던 건설현장 스마트안전 폐쇄회로(CC)TV는 현재 90대를 넘어섰으며 이를 활용해 본부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 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청사 내 본부장실, 안전상황실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지사에서도 모니터링 부스를 통해 관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재해발생률이 이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일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디지털화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수기 문서로 작성되던 TBM이 모바일 설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며 모든 현장 데이터를 즉시 집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즉각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 지도앱과 현장정보가 통합돼 현장의 작업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됐고 현장 관리의 신속성과 편리함이 크게 증대됐다. AI 기반 기술을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챗GPT의 멀티모달 기능을 통해 현장 사진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안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AI의 도움으로 위험성 평가서 작성도 간편해져 안전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덜었다. 본부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최신 안전 트렌드와 정부의 안전 키워드를 공유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 담당자들은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기술과 안전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현장이 많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 및 안전 역량강화 회의를 추진해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와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에 주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안전은 더 이상 일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문화는 하루아침에 정착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가치다.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기술 도입과 인적 역량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4 19:00

[경기만평] 내 거친 생각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1-22 03:00

[사설] 학폭 부모 성남시의원, 사과 아끼다 사퇴 당한다

서현초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것은 4~6월이다. 가해 학생은 6학년생 4명이고 피해자는 동급 학생 한 명이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였다. 또 게임 벌칙을 수행한다며 몸을 짓누르는 가혹행위도 했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일련의 학교폭력은 사실로 확인됐다. 가해자 2명에는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학생 2명에는 서면 사과·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사퇴 주장에 가세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 의회가 20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는 심의가 이뤄진 뒤 결정된다.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다. 자녀 비행에 대한 부모 책임의 한계 문제가 있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자녀 비행 논란이 종종 있어 왔다. 민선 6기 경기도지사의 자녀가 마약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외에 있던 해당 지사가 급거 귀국해 머리를 숙였다. 사퇴까지 가지는 않았다.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도 있었다.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던 게 컸다. 부모의 책임에는 다양한 정황이 작용한다. 이번 사건에서 이 의원의 관여는 없었나. 교육 당국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지적이 있다. 100여일이 지나고서야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접수 사건이 많이 이뤄진 자연스러운 지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관여됐다는 정황이나 증언은 없다.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의 편향성도 주목된다. 이 의원 사퇴 촉구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사회 통념과 유사 사례에 준하는 징계가 돼야 한다. 쟁송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더 그렇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탈당은 일종의 정치 행위였다. 소속 정당과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시민을 향한 사과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의회 신상발언을 통한 사과가 있었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학폭 근절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게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가해자를 자녀로 둔 시의원이 웬 의정 활동을 다짐하나. 전형적인 유체 이탈식 화법 아닌가. 발언 장소, 발언 내용, 발언 태도 모두 부적절하다. 짚었듯이 ‘자식 둔 엄마’의 책임이 과하게 지워져선 안 된다. 제명에 준하는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남 지역 유권자’를 향한 책임까지 망각하면 안 된다. 이 의원은 지금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4-1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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