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동고속道 ‘동백IC’ 국토부 최종 허가…2029년 개통 추진”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동백IC 건설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일원에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 길이 1.1㎞ 구간을 개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천137억원으로 추산되며, 용인시와 언남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상을 통해 각각 70.5%, 29.5% 분담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JCT와 마성IC 사이에 들어설 동백IC는 그간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백 일대 주민들은 2006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단체를 통한 민원 제기 및 의견 전달 등 다방면에 걸쳐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고속도로 나들목 연결 허가는 지자체가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신청하면 도공이 검토한 뒤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동백IC 도입을 두고 신갈JC, 마성IC와 너무 가까워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는 2019년 동백 주민들과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공식 제안에 따라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해 온 끝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도공과 국토부 등에 각각 적정성 검증 용역을 신청했다. 용역을 통해 산출된 비용 대 편익(B/C)은 도공과 국토부가 각각 1.02와 1.04 등으로,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시가 지난해 10월 도공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도공 측의 보완 요청에 따라, 시가 5월과 8월 노선 보완 사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받은 도공의 검토 및 의견 전달 이후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내년 중 도공 측의 설계 절차를 거친 뒤 2027년 착공, 2029년 개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동백 일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이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용인시의원, 영유아 자녀 둔 부모와 소통

기주옥 용인시의원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과 모여 육아에 관한 고충을 나눴다. 기 의원은 2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용인어린이상상의숲 북그라운드에서 영유아 부모와 함께 하는 육아 간담회를 열고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 영유아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관계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용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8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로 단체화될 수 있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대표성을 띤 조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양육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견을 내기 힘든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 의원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단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등 육아 시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다. 기 의원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나온 어머니들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갔다. 기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간담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용인시가 더 나은 보육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신라시대 축성 ‘할미산성’ 국가사적 지정 재추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구에 위치한 할미산성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이 재추진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라시대 축성된 문화유적인 할미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할미산성은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와 기흥구 동백동 경계에 걸쳐 삼국시대에 조성된 석축 산성이다. 신라가 6세기 한강 유역 진출 당시 축성해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미산성은 인근에서 출토된 사적인 보정동 고분군, 마북동 취락유적 등과 함께 삼국시대 신라의 한강 점유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꼽힌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7년 경기도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시는 2005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일곱 차례 발굴 조사를 진행해 다각형 건물지 3동, 장방형 건물지 3동, 방형석축유구, 집수시설 2기, 수혈주거지 64기, 원형수혈 46기 등 대부분의 내부 시설을 확인했다. 이후 2021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냈으나 국가유산청은 ▲할미산성이란 명칭에 대한 추가 고증 필요 ▲성벽 축성 시기 고증 필요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부결했다. 시 관계자는 “3년 전 신청 당시 ‘할미산성’이란 명칭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어 단순한 설화에서 비롯된 명칭 아니냐는 지적과 성벽 축성술이 신라와 일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추가 연구 끝에 할미산성이란 명칭이 이 유적의 고유 명칭이 맞다는 고증 자료를 첨부했고 6세기 신라가 축성한 인근의 산성 축조술과의 비교 연구 끝에 신라가 축성한 것이 맞다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 고증 자료를 취합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할미산성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에선 현재 서리고려백자요지, 보정동 고분군, 심곡서원, 석성산 봉수유적 등 네 곳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지작사 사령관, 군사대비태세 점검...“적 도발시, 처절하게 응징”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군사대비태세 및 호국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강 사령관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GP·GOP 경계작전부대 및 호국훈련 중인 수도군단·51사단 지휘소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1사단 GP·GOP를 방문한 강 사령관은 부대 상황실에서 최근 적 상황과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강 사령관은 최전방 작전요원들이 일전불사의 정신적 대비태세와 확고한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응징 원칙 하에 반드시 도발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처절하게 응징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국훈련을 실시 중인 수도군단·51사단 지휘소를 찾은 강 사령관은 훈련기간 부대별 군사대비태세와 호국훈련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21일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합찹 주관으로 열리는 호국훈련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작사 역시 적 도발유형별 응징절차 숙달 및 응징역량 완비, 통합방위작전 및 합동·제병협동작전 수행 능력 숙달과 발전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최근 전쟁양상 및 적의 동시 복합 도발과 전시 공격 양상을 반영해 훈련상황을 조성하고, 실전적인 대항군 운용, 해·공군 등 합동전력·연합전력·지작사 직할부대 전력까지 대거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호국훈련은 군단 전 부대와 작전지역내 통합방위작전 요소, 합동전력들까지 실기동 FTX로 진행돼 어떤 훈련보다도 실전적인 전·평시 작전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숙달하고, 작전 실효성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계획된 훈련내용을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훈련 안전대책도 면밀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승인 없이 시민 유혹…‘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주의보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진행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사업에 주의보가 켜졌다. 사업인허가도 완료되지 않았고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저렴한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와 556-11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1천557가구 두개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현재 1천557가구 중 1단지는 713가구 중 87%가량 모집됐고, 나머지 2단지 임차인 모집도 진행 중이다. 홍보관은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다. 업무·분양 대행사 측은 사업 전제 조건인 토지 확보를 통해 신탁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년 9월 사업 승인에 이어 내년 12월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세우며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단지의 경우, 계약금 6천만원(전용 59㎡·25평형), 6천500만원(전용 84㎡·34평형)을 입주 전까지 내야 한다. 계약은 임대 금액을 전액 지불하거나 보증금(최소 20%)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처럼 내야 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층별 차등은 있지만 임대가는 25평 기준 2억9천만원~3억5천만원대로 잡혀 있다. 계약자는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 체결 당시 가격으로 우선권이 보장된다. 홍보관 측 관계자는 “토지 확보가 됐다 보니 사업 진행에 있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사업 승인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면 그에 맞춰 조정할 수는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환급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단지 부지 중 일부는 지난 2020년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로선 그 외에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완료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단지가 들어설 부지 역시 자연녹지여서 형질 변경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단지가 들어설 556-118번지 일원 부지가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을 계획하던 A사 측과 토지주 사이 사업·소유권을 두고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에선 토지주가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추진 주체인 B시행사는 토지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계약을 진행했거나 해당 홍보관에 방문했던 시민들 역시 사업의 불투명한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섣불리 계약금을 넣었다가 당일에 곧바로 계약철회를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회를 해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계약을 원하는 시민들은 조건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시도 관련 문의가 오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용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 이에 맞춰 민간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정환 법무법인 랜드로 변호사(건설·부동산 소송 전문)는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수지신협, 27년간 지역사회와 상생 행보 눈길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기관 수지신협이 용인지역 사회와의 상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7년 창립한 수지신협은 지난 27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조합원들의 협동과 자립을 통한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수지신협에 있어 사회적 책임 이행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인 셈이다. 신협이 지속해온 조합 복지사업은 조합원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게 늘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과 시기에 맞춰 5월에는 모종 나눔 행사, 9월에는 알밤줍기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지난 3월20, 21일 양일간 열린 조합원 헌옷 수거 행사 때는 조합원 1천149명이 기부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헌옷 5천630㎏을 수거해 마련한 판매수익금 281만5천원과 신협 측에서 수익금만큼 준비한 금액을 더해 총 563만원을 수지구노인복지관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 21일부터 26일까지는 사전 접수 조합원에 한해 독감예방접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연계된 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접종받는 구조다. 수지신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면서 지역민들과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다. 먼저 LH행복꿈터 동백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신협 어부바멘토링 사업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지신협 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지역 아동들과 만나 협동과 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유대를 돈독히 했다. 지난 5월18일 죽전 아르피아 축구장에서 진행한 제8회 수지신협배 유소년축구대회는 지역 유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자리였다. 수지구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9개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총 26개팀, 30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가족과 지역주민 등을 합한 500여명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2019년부터는 수지신협문화센터를 오픈해 조합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체육, 예술, 음악, 인문학 등 200여개(가을학기 기준)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는 2021년부터 수지구 청년들이 만든 ‘청년협동조합180’에서 운영하는 ‘카페 어부바’가 자리잡고 있다.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취지로 수지신협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수지신협의 노력은 단발성이 아니라 성실함의 산물이다. 매달 수지지역의 홀몸노인 가구 결식 예방을 위해 마련한 제빵봉사 역시 이를 증명하는 사례다. 직원들과 산하 소모임 여성문화체험봉사단은 손수 200인분 빵을 만들어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기찬 수지신협 이사장은 “수지신협 성장의 원동력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추계1리 주민들 “소통 없는 동물 화장장 허가 반대한다”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동물화장장 이전을 허가한 지자체는 각성하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 50여명이 시청 광장에 모여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동물 화장장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백암면 소재 A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109-1번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추계1리 일대는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부지에 시설 건립 시도가 있었으나, 해당 부지 인근에 양지FC축구단 40여명이 이용하는 숙소가 있어 동물보호법 저촉 요소를 고려해 불허된 바 있다. 이후 숙소 이전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다. 주민들은 그간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설 도입이 공청회 및 설명회 없이 일방 추진됐다는 점, 건축허가지 진입로의 개발행위허가 요소 검토, 부지 근방 500m 이내 주택 등 인구가 밀집됐다는 점, 일대에 장애물이 없어 시설 배출 유해물질이 시야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 등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초 처인구가 유관 부서와 협의 후 해당 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자 추계1리 주민들은 민원 제기 및 집회 등을 통해 강경한 반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24일 경기도감사위원회에 건축허가 승인 과정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 4일에도 시청 앞에서 처인구청장 해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김용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용인시나 처인구나 우리에게 사전에 설명 하나 없이, 공지 하나 없이 혐오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게 아니냐”며 “동물화장장 건립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취소될 때까지 주민들과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유관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당초 마을 대표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주 등과 협의해 의견을 나눠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