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용인 텅 빈 공유냉장고…무관심 속에 방치

텅 비어있는 냉장고로 어떻게 하루 한끼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10일 오후 3시20분께 용인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마련된 용인 1호 공유냉장고 앞에서 만난 A씨(58)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실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내부는 용인지역 최초 공유냉장고라는 의미를 무색케 했다. 공유냉장고와 함께 마련된 냉동고도 관리한 지가 오래됐는지 외부는 먼지가 끼어 있었고, 내부는 성에 등이 가득했다.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설치된 3호 공유냉장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센터 어디에도 공유냉장고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 없었다. 센터 4층에 올라가서야 공유냉장고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센터 직원들이 퇴근해 이미 불이 꺼져 있어 이용할 수 없었다. 공유냉장고에서도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동백동 모 치과병원 내부에 설치된 2호 공유냉장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이용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치과병원이 문을 닫는 오후 6시30분 이후에는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객 대부분도 취약계층이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다. 이처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가 의미가 퇴색된 채 방치되면서 관리 미흡과 운용 면에서 접근성과 홍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나누고자 공유냉장고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협회가 대ㆍ내외적으로 흔들리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공유냉장고사업을 시작, 30호점을 연 수원시와는 대조적이다.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각 공유냉장고 관리자들이 관리를 도맡고 있다. 협회 역시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전액관리제 위반 첫 행정처분…노조 과태료 감경 요구

용인시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운수업체 노조는 운송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한진교통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앞서 전국택시노조 한진교통 분회(노조)가 지난해 10월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를 위반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 과태료 5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등을 책정,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최종 부과한다. 처분 대상 운수종사자는 재직자 89명과 퇴직자 92명 등 모두 181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은 이번 행정처분을 뒷북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민원을 접수한 지 기간이 1년이 넘은 탓에 그동안 사납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달 집회신고와 더불어 시장면담을 신청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전국택시노조 한진교통 분회 관계자는 사측이야 고작 500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운수종사자들의 과태료는 모두 9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견을 다시 제출, 과태료 재판까지 가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처분할 뿐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한쪽의 과태료 감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측과 여러번 만나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과태료 감경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수소충전소 증축 주유소에 용적률 ‘+10%’ 적용

용인시는 일 자연녹지 내 주유소 등이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려준다. 수소충전소 인허가기간이 길다고 판단,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은 수소충전소 추가 건축 시 건폐율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오는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역 내 자연녹지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114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연녹지는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건폐율은 20%로 규정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에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수소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노인회 수지구지회 '공금횡령 혐의' 지회장 제명처분서 신청

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 회원들이 수천만원대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회장에 대한 제명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회장 A씨는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지회 내부에선 사퇴 요구(본보 8월10일자 10면)가 나온 바 있다. 4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에 따르면 풍덕천2동 분회는 지난 1일 지회장 A씨에 대한 지회장 제명처분 신청서를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동ㆍ지회에 운영자금으로 내려준 3천7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A씨가 3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가 법원 판단에 의해 입증된 만큼 대한노인회 상벌규정 제8조에 따라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징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A씨의 직위보존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A씨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매월 100만씩 지원받던 지회 운영비를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분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 지난 7월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재판 결과를 수용, 지난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지회 소속 한 분회장은 수지구 노인들의 수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공조직을 사조직인양 농단해온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지회장이 그만둔다는 말을 더는 믿지 못해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명처분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일부 회원들이 벌금납부를 통해 법적 문제가 해결된 사안으로 내부분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회로부터 운영자금이 내려갈 당시 구체적인 지침이 따라오지 않은 탓에 사용 용도에 혼선이 있었을뿐 횡령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운영비 사용에 횡령의도가 없었으나, 법원이 운영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판단, 벌금도 납부했다면서 운영비 관련 지침이 없었던 만큼 징벌위 성립도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속보] 용인 '기흥구 분구' 반대하는 의원들도 행안부 방문… 갈등 심화

최근 용인 기흥구 분구 찬성파 의원들이 서명부 전달을 위해 행안부를 찾은 데 이어 반대파 의원들도 방문, 시의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용인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분구계획안을 놓고 시의회가 갈등을 빚는다는 지적(경기일보 22일자 8면)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분구에 반대했던 유진선 의원을 필두로 박남숙ㆍ전자영ㆍ이은경 의원 등이 지난 25일 오전 행안부를 찾았다. 남종섭ㆍ진용복 도의원도 함께 했다. 이는 지난 19일 분구 찬성파 의원들의 행안부 방문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은 분구 관련 실무자들과 만났지만, 확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이란 시간을 두고 분구 찬성파와 반대파가 번갈아 행안부를 찾으면서 의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민심 잡기로 시의회 내부 불화가 커진 까닭이다. 특히 이번 분구 반대파가 행안부를 찾으면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 갈등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분구 찬성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과 황재욱 시의원 등과 분구 반대지역 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유진선 시의원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은 분구와 관련, 더 이상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면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시의원은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구는 더 이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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