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위원장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내에서 선거 참패에 대한 성찰과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지역위원장이 다음 총선 출마 채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재관 위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정치 지형상 패배할 수밖어 없었다는 시각도 많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불가항력이었다는 의견이 맞서며 분열 양상이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들은 보수세가 강한데다 군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상황에서 정부 출범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에 더해 김선교 국회의원마저 버티고 있어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주장이다.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위원장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밀고 본 선거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패인이라고 지적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한 인사는 “불투명한 지역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계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고 불통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런 것이 현재 빚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서·서종면에서는 최재관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당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물로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동균 현 군수와 백종덕 전 지역위원장, 신순봉 기본소득국민운동 양평본부 상임대표 등을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전진선 당선인의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황경철 위원장(전 양평군민관협치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교육, 문화예술·관광, 보건·복지, 경제·농업·산림, 건설·환경·도시개발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전진선 당선인은 “인수위는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정 과제를 챙길 수 있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검토하고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이 단월면 봉상1리 상수도 연결 이장동의서 관련 입장을 바꿔 민원인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마을에선 상수도 연결 관련 이장동의서 문제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9일 양평군과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단월면 봉상1리 전원주택단지에 주택을 건축한 뒤 이장의 반대로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하자 ‘일반수도인 마을상수도의 연결 권한은 군수에 있다’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받고 군에 재차 연결을 요청했다. 군은 이후 연결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번복, 이장동의서를 재차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또다시 태도를 바꿔 지난 3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A씨에게 해당 마을 상수도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당시 설치한 것으로 군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마을 인근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관로설치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과 관련 마을 총무와 이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이 이장 등이 참여하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꾸려 마을 상수도를 관리해 왔고 이장동의서를 받아야 상수도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과 무관한 시설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의 답변대로라면 해당 마을 상수도가 전원주택단지 개발 당시 설치된 만큼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한 저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장 등은 연결을 해주지 않을 권한이 없다. 마당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수도를 이장이 동의해 주지 않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이 지방상수도 연결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락을 이장 등과 협의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마을 상수도가 군이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건 지방상수도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마을 상수도와 관련 더 이상 이장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민원인에게)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도 연결을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한 뒤 7~8월 기준 갈수기 물량에 문제만 없으면 연결해주고 군이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이 청운면 용두리·다대2리 등 일부 마을상수도를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양평군 단월면 봉상1리에 전원주택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은 건축주가 이장동의서를 받지 못하면서 마을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해 건축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 갈등(경기일보 5월27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청운면 용두리·다대2리, 양동면 단석리·욕골·계정1리 등 일부 마을 상수도를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마을이 관리 중인 상수도를 순차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상수도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빗발치는 민원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과부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마을상수도의 수량과 수질 등과 관련해 직영하기 위한 과도기다. 앞으로는 직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평=황선주기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양평군수후보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 후보를 지지한 군민들의 뜻도 함께 존중하겠습니다. 군민은 민주당의 권력을 이기고 상식과 원칙이 이겼으며, 정의의 투표로 불공정과 무능 시대를 이겼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통합과 변화의 길에서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김선교 국회의원님 그리고 원팀으로 함께해준 김덕수, 윤광신, 박상규, 김승남 등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대의 정신은 군정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군민의 분노, 지혜, 행동, 대안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 승리한 것입니다. 군민이 군수라는 정신은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능력이 없는 제게 능력을 만들어 주셨고, 조직이 없는 제게 시스템이 되어주셨고, 공격을 당하는 제게 미디어가 되어주셨습니다. 책상 위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불공정과 무능에서 벗어나 새 희망의 양평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군민이 군수입니다’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우리는 이제 ‘선진양평!! 군민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으로 새로운 양평군의 첫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 양평)은 31일 “지역 현안이 중앙부처에서 미지근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군수와 국회의원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이날 오후 1시30분 양평군청 앞에서 전진선 군수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와 함께 개최한 합동유세에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 등 군정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직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승진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기도 한다. 이익에 따라 면장 인사를 뒤집거나 친인척을 승진시키는 불공정한 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공정과 상식이란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양평군의 인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진선 후보가 당선되면 주민들을 잘 모시고 공정과 상식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업해 주민들이 낭떠러지로 밀려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봉상1리 마을상수도 갈등은 군이 수도 연결권한을 이장에 부여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인(마을 이장)에게 위임한 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마을상수도 연결을 위해선 상수도 관리를 위탁받은 이장 동의(이장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 운영 중이다. 이 지침을 근거로 이장동의서가 없으면 상수도를 연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봉상1리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은 A씨는 주택을 다 건립하고도 이장동의서를 받지 못해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했고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27일자 10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군이 위법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연결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인허가권인데 군이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민간인(마을 이장)에게 재위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와 관련해서도 조례는 협의회 구성과 청소,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급수의 제한 및 중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마을상수도 연결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군이 이장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만든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치연구소 관계자는“내부지침은 법이 아니다. 지침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민원인들이 귀찮고 무서워 편의적이자 관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도법의 행정권한 자는 군수이고 군수는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에게 마을상수도 연결사무를 위임한 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상수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수량을 민간인(마을 이장) 등을 통해 관리 중이다.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10시30분 양평을 찾아 용문5일장에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지지자 등 유권자 500여명이 모인 이날 유세에서 김동연 후보는 지난 3일 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희망과 비전 등을 전한 ‘파란31 대장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후보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소년가장이 돼야만 했다. 여섯 식구가 천막을 치고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고단한 삶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도지사 후보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유년 시절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비전 13개를 담은 하얀 스티커를 각 시‧군에 붙이며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늘은 이 하얀 스티커를 양평지역에 붙이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도 “오늘과 내일의 대표 머슴을 뽑을 것인 지,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는 후보를 뽑을 것인 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식사하러 식당에 가면 함께 지지를 호소해 달라.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와 정동균 후보는 이날 양평지역 공동공약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검단산역~팔당역 연결, 토종자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양평=황선주기자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덕수 전 예비후보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전 후보 지지를 호소,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예비후보는 공천경쟁을 벌였던 박상규·김승남 전 예비후보와 용문5일장에서 함께 한 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양평 주민들을 위해선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우리 자식과 청소년 등이 살아갈 양평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접대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 4년 동안 식물 군정을 펼쳐온 정동균 후보에게 4년을 더 연장해 군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다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예비후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유세를 시작했지만 갈수록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며 수차례 울먹이다 눈물을 쏟은 뒤 “본의 아니게 눈물이 나서 죄송하다”며 유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이날 유세 현장에 함께 있던 국민의힘 군의원 후보들도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다. 양평=황선주기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27일 새벽 ‘농민 위한 의정활동 양평농민 음해하냐?’, ‘토종씨앗 재배 농민이 진정 좌파냐? 선거 농민, 어찌 이를 보상할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양평군 12개 읍·면 전역에 게시됐다. 이들 현수막은 ‘양평잡공연구회’, ‘청운면 토종자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명의로 120여개가 걸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걸린 현수막의 내용이 근거 없이 현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형법 제309조에 규정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이 사전투표일 첫날 새벽에 게시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양평군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일부 단체를 사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해당 현수막이 논란이 되자 27일 당일 현수막 전부를 수거했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