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1조원 조기상환능력 ‘충분’

성남시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성남시는 2016, 2017년에 지방채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 개발 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성남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70여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또,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1부 등을 작성해 각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 대해 시는 내년 1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성남시민기업 창업경진대회 “열정의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가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는 성남시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이 주인이자 주주가 되는 성남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 일정과 창업자금 지원 과정은 ▲11월 15일~12월 9일 지원서 접수 ▲11월 24일 오후 4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설명회 ▲12월 16일~12월 20일 면접심사 및 최종 5개팀 선발 ▲12월 27일부터 4개월 과정의 교육 및 창업컨설팅 ▲ 3,000만원~7,000만원 창업자금 지원 등의 순이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 자격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출전 가능하며, 사업 분야에 상관없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성남시민기업을 창업 운영할 수 있으면 된다. 시는 최종 선정한 5팀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집중 아카데미, 현장탐방, 창업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후에는 각 팀의 프로그램 참여도, 사업성 및 추구하는 공적 가치, 사업추진 과정성과 등을 심사 평가해 3,000만원~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23차에 걸쳐 차등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희망제작소가 이들 팀의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설립을 전폭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공모하려면 성남시민기업 창업경진 대회 공식 블로그 (www.seongnamse.com)에서 지원서 등을 내려 받아 희망제작소 담당자 이메일(snse@makehope.org) 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번지 빈전빌딩 4층)으로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시민기업 등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일하는 기업, 지역의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적극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시민 주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민민주주기업은 성남시민이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 20명 이상의 주주 구성원 중 성남시민이면서 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한다. 또한, 기업 주주로서 갖는 최대 지분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다.

성남, 중학생 무상교복 확대 논란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21일 제181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과 5세 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무상 교복(교복 구입비)을 중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시는 중학교 전체 신입생 1만1천500명의 교복 구입 지원비 34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시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달 12일 부결됐다.이번 예산안 편성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무상 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올해 저소득층 학생 750명에게 2억3천만원의 교복값을 지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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