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 지속 호응

성남시의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토지소유권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는 자신도 모르고 있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성남시는 최근까지 11년동안 2만5,917필지, 4607만㎡(1,394만평)의 조상땅을 시민들에게 찾아줬다. 또, 올해에만 650건의 신청을 받아 1784필지, 364만㎡(110만평)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와 일반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크다. 단,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인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조상땅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조회 신청 가능하다. 그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729-3365)나 각 구청 시민과(☎수정729-5102, 중원729-6102, 분당729-7103)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재의요구 철회

성남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고유 집행권한을 대폭 제한해 수정 의결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재의요구 철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시청사 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정로 상권 활성화와 이곳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상위법으로 부여된 시장의 고유 권한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180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외부인사 대표이사 임명, 사업계획 추진 등을 시의회에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허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규정돼 있고, 경기도 또한 관계법령에 맞게 재단을 설립하도록 권고해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재의결을 거부해 장기간 사업 표류를 위협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는 사무집행 전반에 걸친 집행권 제약 및 견제조항으로 불법성이 매우 짙은 조례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지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시범구역으로 선정( 2011. 5. 25 )된 수정로 상권에는 시장의 고유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 2월 설립됨과 동시에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66억원(국도비 117억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돼 경영개선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된다. 수정로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우선 시는 경영개선을 위해 브랜드캐릭터모바일앱 개발, 상품개발 및 점포창업지원,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각종 마케팅 및 판촉지원, 스토리텔링 및 동호회육성, 정기문화공연 및 시민참여행사 개최, 문화예술 상권연계사업 등을 전개한다.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수정남북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특색점포 육성사업, 지역 커뮤니티 건립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인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기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번에 설립되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 생활환경 만족해요” 10명중 7명

성남시민의 67.2%가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 정주문화복지환경 3개 분야에 대한 성남시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73.8.%가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한데 이어, 이번 생활환경교통지역경제장기 성남비전 평가에서도 성남시는 긍정적인 시민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민 500명을 방문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생활환경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7.2%가 만족했으며, 이 가운데 77.6%는 상하수도, 주택, 전기 등 성남시의 주거환경 처리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는 64.8%가 만족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 가운데 공기가 맑은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68.1%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또, 성남시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하천 수질 개선 및 자연형 하천 조성(25.4%)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교통 불편해소 및 시설 확충(22%)을 원했다. 성남시의 거주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묻는 설문에는 64.2%가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성남시 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차공간 부족(37.4%), 도로망 부족(12%)을 꼽았다. 또, 성남시가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시민의 61.4%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일자리 정보제공과 관련해 45% 시민이 일자리 센터 등 취업정보 창구 운영에 대한 더욱 자세한 취업정보를 요구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성남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남한산성(49%), 모란시장(26%), 탄천(13%) 순이었다. 또, 성남시 장기 비전과 발전 저해요인으로 시민들은 본시가지의 도시기반 시설 부족(25.2%), 신구 도시간 격차 심화(16%), 난개발(14%)을 3대 요인으로 꼽았다.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민 38.8%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정과 부서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4.4%이다.

공공청사 부지매각 난항 성남시 “잘 안풀리네…”

성남시가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청사부지 매각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28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의 4일대 공공청사부지 매각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시는 이 곳에 벤처 집적시설을 유치하면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재정도 채울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미래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특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결국 시의원 34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18표가 나와 부결처리됐다.이에 앞서 시는 공공청사 부지 1만1천727㎡를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소공원 용도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했다.이 부지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도시설계지침을 토대로 분당구 분구에 대비해 제2구청사 용도로 확보됐으나, 분구에 진척이 없어 지금은 모델하우스와 주차장 터로 사용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여 매각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판교특별회계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이후 여러 차례 정자동 공공청사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자산은 가치를 올린 뒤 매각해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 구시가지 결합개발방식으로 재개발

성남시가 구시가지 신흥주공 아파트단지와 통보8차아파트단지를 통합, 전국 최초로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결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공동주택 단지가 결합방식의 재건축사업을 택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 단지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된 상태였다.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방안이, 통보8차아파트는 낮은 사업성과 공원로 확장공사에 부지 일부가 편입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시는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한 시유지를 제공해 신흥주공 재건축 구역의 학생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통보8차 조합원은 신흥주공 부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결합개발(안)을 지난 6월 양 측에 제안했다.이들 두 조합은 이같은 성남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지난달 4일 이들 재건축 조합이 양 단지 공동명의로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신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 제안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관계자는 결합개발이 신흥주공, 통보8차아파트, 성남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안이라고 판단해 양 단지가 서로 협력해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 kyeonggi.com

구성애 씨 초청 강연 “툭 터놓고 즐겁게 가르쳐라”

자녀의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과 2동이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55.푸른 아우성 대표)씨 초청 강연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서 구성애 씨는 엄마들이 알아야 할 어린이의 성을 주제로 7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각인된 성관념의 중요성, 몸과 영혼으로 교류하는 성 등을 강의했다. 이날 강연에서 구 씨는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인지논리가 성립되는 8세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한다면서 더 이상 쉬쉬하며 감추지 말고 툭 터놓고 즐겁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교류이자 성 에너지의 소통이라며 아이들이 성은 좋은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 성 행위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것임을 강조해야한다 고 말했다. 구 씨는 또, 아들에게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아무나 만지지 마라. 만지면 범죄다라고 강경하게 교육할 것을, 딸에게는 채팅을 조심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했다. 성매매유혹 신고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다운받아 컴퓨터에 깔아놓을 것도 조언했다. 강좌에 참석한 지역 주민 이미경(41)씨는 유명한 구성애 씨 강의를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급히 신청했다며 성교육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꺼내야 할지 참 어려웠는데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틈새강좌는 이매동 소재 KDLP창의샘과 이매1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봉진방운석)이 손잡고 기획했다.

저출산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성남시는 지난 25일 오후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비전타워 영상문화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가천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촉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이희선 가천대학교 교수는 결혼 기피 현상의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결혼을 가로막는 사회 현상은 경제 불안과 고용불안정, 이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과다한 결혼 비용과 복잡한 혼례 문화라고 지적하면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유도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육아휴직제 활성화,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시대 공감형 결혼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을 주제로한 기조 강연에서 혼례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실용적 혼수 문화의 정착,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고조 등을 통해 올바른 혼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1호 연애강사인 이명길 강사와, 김수연 가족전문상담원, 김민정 이화여대 교수, 이탁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 본부장의 사례발표도 이어져 저 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민관산학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포럼을 지속 개최해 결혼과 출산장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다자녀출산장려금, 다자녀안심보험, 아동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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