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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학생 무상교복 확대 논란

승인 2011-11-21 22:54
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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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 속 예산 편성… 통과 여부 불투명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1일 제181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과 5세 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무상 교복(교복 구입비)을 중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학교 전체 신입생 1만1천500명의 교복 구입 지원비 34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달 12일 부결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상 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올해 저소득층 학생 750명에게 2억3천만원의 교복값을 지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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