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치우기... 빗자루를 들자”

올 겨울부터 성남지역에서는 자기 집 앞과 골목 눈은 스스로 치워야한다. 성남시는 최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숙한 시민의식 속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에 적극적인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눈을 치워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해야한다.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이다. 하루 적설량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이후 24시간 이내, 10㎝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4시간이내, 야간일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가 강제규정이나 제재 조치는 없지만 본격 시행하는 만큼 주민 각자가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해 빙판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이 오면 성남시는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를 하고, 주요간선도로는 각 구청과 주민센터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신속한 제설제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 공동 건의

성남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일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부천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공동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범위는 도시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세대 증축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의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및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과 기능 향상을 통해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존 도심 안정화, 도시미관 개선 등의 면에서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임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등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성남시와 부천안양군포시는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공급 중심에서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 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입법을 공동 건의했다. 시는 제도개선 입법안이 반영되면 지난 2001년, 2003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 재개발 현실적 대책마련 절실

성남수정중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뿐 아니라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수정중원구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조결과 수정 중원구민들은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원구에서는 63.7%가 찬성, 28.6%가 반대했고 수정구에서는 60.3%가 찬성, 23.3%가 반대했다.조사대상자의 14.2%만이거주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3.1%가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보통이라는 응답자도 38.5%로나 됐다.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23.0%가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51.5%는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사업이 완료된 뒤 재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32.0%가재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50.9%는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소유주들은 41.1%가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으나 세입자들은 24.1%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적합한 재개발 사업방식으로는 수정 지역에서는 39.8%가전면 철거를 통한 대단위지역 재개발 방식을 선호했고, 47.9%는노후 건물과 도로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으며, 중원 지역에서는 29.3%가 대단위 재개발을 선호했고 56.5%가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4.3%,보통이라는 응답이 40.0%로 큰 차이가 없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민들, 구시가지 재개발 지역특성고려 모델도입 요구

성남수정중원구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고,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수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 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수정중원구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정 중원구민들은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중원구에서는 63.7%가 찬성, 28.6%가 반대했고, 수정구에서는 60.3%가 찬성, 23.3%가 반대했다. 조사대상자의 14.2%만이 거주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3.1%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8.5%로 나타났다.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조사 대상자의 23.0%만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51.5%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재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32.0%가 재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50.9%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유주들은 41.1%가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24.1%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적합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수정 지역에서는 39.8%가 전면 철거를 통한 대단위지역 재개발 방식을 선호했고, 47.9%가 노후 건물과 도로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으며, 중원 지역에서는 29.3%가 대단위 재개발을 선호했고, 56.5%가 주거환경 개선방식을 선호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4.3%, 보통이라는 응답이 4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59.1%가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에 나설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성남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4%,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성남시민사회포럼의 정기남 대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불가피한 재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성남 수정 중원구 거주 19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여권발급서비스 5년만에 50만건

성남시는 여권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여권발급을 시작한지 5년 5개월(2006.6.1~2011.11.20일 집계)만에 50만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여권발급창구에서 이뤄지는 신청, 접수, 교부 등 여권민원은 하루 평균 700건에 이른다. 시는 통상 8일 걸리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예약제, 택배 배달, 노약자우선창구운영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야간여권민원실은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퇴근 후 여권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민원여권과 21명 직원이 하루 7명씩 3교대로 근무한다. 야간여권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100여명, 120여건이다.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는 당초 현금로만 받던 2만원~5만5천원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010년 1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야간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사이버민원실여권민원여권접수인터넷예약)를 통해 여권접수 방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이다. 평소 시간이 촉박한 이들이 인터넷예약 전담 창구에서 대기시간 없이 바로 여권 발급을 접수할 수 있다. 연간 1천936건 1천417명이 이용했다. 여권 발급 접수 때 자택 수령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배달을 한다. 이 우편등기 자택 수령제도 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주소지에서 직접 여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연간 4천823건, 6천161매 여권을 시민들이 자택에서 수령했다. 노약자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노약자 우선창구도 운영한다. 문약자 등은 신청서를 대필해 준다. 연간 1천280명이 이용했다. 이외에도 시는 날로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여권에 대한 의문사항을 안내 하기 위해 지난 3월 여권발급 안내 책자 5천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또, 여권보관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문구를 넣은 전자여권 훼손방지용 커버 10만매를 제작해 여권 교부 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성남시의 여권발급 건수는 2006년 5만5천527건, 2007년 9만8천266건, 2008년 8만5천838건, 2009년 8만7천803건, 2010년 9만8천49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성남시 여권발급 ‘쉽게, 빠르게, 편하게’

성남시가 여권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여권발급을 시작한지 5년 5개월(2006.6.1~2011.11.20일 집계)만에 50만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권을 발급하는 전국의 233개 지자체 가운데 여권창구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지자체가 단기간에 많은 양의 여권발급을 소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여권발급창구에서 이뤄지는 신청, 접수, 교부 등 여권민원은 하루 평균 700건에 이른다. 시는 이곳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 찾아오는 성남시민과 인근 시군의 시민들에게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통상 8일 걸리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평일 밤 10까지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예약제, 택배 배달, 노약자우선창구운영 등 다각적인 시민편의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야간여권민원실은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퇴근 후 여권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민원여권과 21명 직원이 하루 7명씩 3교대로 근무한다. 야간여권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100여명, 120여건이다.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는 당초 현금로만 받던 2만원~5만5천원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010년 1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야간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사이버민원실여권민원여권접수인터넷예약)를 통해 여권접수 방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이다. 평소 시간이 촉박한 이들이 인터넷예약 전담 창구에서 대기시간 없이 바로 여권 발급을 접수할 수 있다. 연간 1,936건 1,417명이 이용했다. 여권 발급 접수 때 자택 수령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배달을 한다. 이 우편등기 자택 수령제도 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주소지에서 직접 여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연간 4,823건, 6,161매 여권을 시민들이 자택에서 수령했다. 노약자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노약자 우선창구도 운영한다. 문약자 등은 신청서를 대필해 준다. 연간 1,280명이 이용했다. 이외에도 시는 날로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여권에 대한 의문사항을 안내 하기 위해 지난 3월 여권발급 안내 책자 5,000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또, 여권보관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문구를 넣은 전자여권 훼손방지용 커버 10만매를 제작해 여권 교부 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성남시의 여권발급 건수는 2006년 5만5,527건, 2007년 9만8,266건, 2008년 8만5,838건, 2009년 8만7,803건, 2010년 9만8,49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