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오락가락 행정 혈세낭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해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장모씨(73)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와 이자를 포함해 150여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장씨는 지난 1995년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2만4천834㎡ 임야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나 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자 2007년 16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씨는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시의 골프연습장 불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씨는 2002년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면서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7 21:00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정기영 성남시의원 주장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토록 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남시청 3층 율동관 에서 열린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존 여성 장애인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아닌, 많은 금액, 쌍생아의 경우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현행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7 20:17

성남시 본시가지 난방공급위한 전문자문단위촉

성남시가 수정중원 구도심의 지역난방 공급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시의원, 교수, 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회의를 했다. 박정오 성남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단은 전략분과위원회(6명)와 기술분과위원회(8명)로 구분 운영돼 앞으로 지역난방 도입 홍보, 여론 파악, 정책자문, 기술검토 등의 구도심 지역난방공급 사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 분당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던 지역난방은 이르면 2015년부터 구도심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구역에도 공급될 계획이다. 수정중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6만2천860세대와 기존 아파트 2만3천621세대 등 8만6천781세대가 지역난방 공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당열병합발전소(분당동)와 판교열병합발전소(백현동)의 잉여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방안,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방안 등 사업 타당성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역난방 도입의 사업 진행 방향을 잡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6 08:44

성남시의회 장기영의원,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확대” 주장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토록 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25일 경기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남시청 3층 율동관 에서 열린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존 여성장애인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아닌, 많은 금액,쌍생아의 경우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현행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인당 100마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6 08:39

‘인허가업무잘못한 성남시 150억원배상하라’판결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해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장모(73)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와 이자를 포함해 150여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장씨는 지난 1995년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2만4천834㎡ 임야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나 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자 2007년 16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씨는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시의 골프연습장 불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씨는 2002년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면서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6 08:20

성남수정·중원 지역난방 도입 전문자문단 위촉

성남시가 수정중원 구도심의 지역난방 공급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시의원, 교수, 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회의를 했다. 박정오 성남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단은 전략분과위원회(6명)와 기술분과위원회(8명)로 구분 운영돼 앞으로 지역난방 도입 홍보, 여론 파악, 정책자문, 기술검토 등의 구도심 지역난방공급 사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 분당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던 지역난방은 이르면 2015년부터 구도심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구역에도 공급될 계획이다. 수정중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6만2천860세대와 기존 아파트 2만3천621세대 등 8만6천781세대가 지역난방 공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당열병합발전소(분당동)와 판교열병합발전소(백현동)의 잉여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방안,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방안 등 사업 타당성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역난방 도입의 사업 진행 방향을 잡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6 08:04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뛰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뛰어요 - 오는 6월 2일... 제13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6월 2일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13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연다.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서는 우리 중원구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오전 8시 30분 성남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반환점인 도촌사거리 앞까지 왕복 약 4.5㎞ 구간에서 약 1~2시간동안 펼쳐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간소복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주경기장으로 나오면 된다. 이날 대회는 순위를 가리지 않으며, 중원구단체장연합회측이 참가자 전원에게 T-셔츠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대회가 끝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TV, 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를 즐기고 지역 주민 모두 화합하는 대회로 자리잡아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사진자료> 문의전화 :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729-6020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5-25 12:26

‘협동조합’ 준비 중인 성남시민 모이세요

협동조합 준비 중인 성남시민 모이세요 - 성남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교육 과정 개설 - 성남시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6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성남시청 3층 모란관과 율동관에서 2개반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성남협동조합 교류회 등이 한국 사회 내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 설립 요건, 협동인의 커뮤니케이션, 협동조합 만들기 등의 내용을 12차례에 걸쳐 교육한다. 또, 한살림 성남용인생협, 원주협동조합 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의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nses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6월 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nsesc2011@gmail.com) 또는 팩스(031-729-4959)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729-3662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5-25 12:26

수정·중원 지역난방 도입 전문자문단 위촉

수정중원 지역난방 도입 전문자문단 위촉 성남시가 수정중원 구도심의 지역난방 공급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시청 산성누리에서 시의원, 교수, 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회의를 했다. 박정오 성남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단은 전략분과위원회(6명)와 기술분과위원회(8명)로 구분 운영돼 앞으로 지역난방 도입 홍보, 여론 파악, 정책자문, 기술검토 등의 구도심 지역난방공급 사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 분당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던 지역난방은 이르면 2015년부터 구도심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구역에도 공급될 계획이다. 수정중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6만2860세대와 기존 아파트 2만3621세대 등 8만6781세대가 지역난방 공급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당열병합발전소(분당동)와 판교열병합발전소(백현동)의 잉여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방안,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방안 등 사업 타당성을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역난방 도입의 사업 진행 방향을 잡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문의전화 : 녹색성장과 지역난방T/F팀 729-3291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5-25 12:25

성남, ‘제4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작 접수

성남시는 제4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할 공예작품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민속공예전시관에서 접수한다. 목칠,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공예 분야에서 전통 공예의 기술, 조형성과 현대적 디자인을 살린 창의적 공예작품이 출품 대상이다. 출품 수량은 1인 1작품 15점 이내이며, 작품 접수 시 출품작과 동일한 칼라사진(57size) 2장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공예인과 공예 관련 사업자, 관내 대학(교)의 대학(원)생 등이다. 성남= 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5-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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