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주민 참여 예산 온라인투표 개시

광주시는 주민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참여예산’은 사업의 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4년(2025년 편성) 투표 대상 사업은 주민 제안(3~7월) 후 소관부서의 추진 가능 의견을 반영한 공모사업 15건으로 ▲탄벌‧송정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태재고개 육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스마트 멀티보안등 구축 사업 ▲우산1리 마을회관 앞 복개천 재시공 ▲주거복지대상자 이주사업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용역 ▲광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목현6통 마을회관 조성 사업 ▲신현3통 자전거 도로포장 ▲오늘도 밝게 빛나는 능평동(로고라이트)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추곡리 마을 치수 사업 ▲남한산성면 노후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 ▲시도21호선 버스베이 조성사업 및 중 2건의 선호사업을 투표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 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70%를 통해 예산 반영 사업을 선정 후,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당초 주민 참여예산으로 확정된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도 많은 관심을 주신 주민 참여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요구와 필요가 예산에 담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 광주시의장, 갱생시설 추진 정황… 주민 “책임 묻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출소자 자립을 위한 갱생(교육)시설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시설 이전에 앞장 서 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주민들은 허 의장이 법무부보호복지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수년 전부터 해당 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허 의장은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부터 경기동부지소이전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시설 이전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2018년과 2019년 광주시청 등에서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의 수양4리로 부지를 확정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에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난해 6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갱생시설 건축허가 반려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단은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시 행정부서 각 국에 조례 발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는 시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직업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 등이 시설 이전 반대를 위해 공단을 항의 방문한 날이다. 항의 방문에는 허 의장도 동참했지만 의원들이 공단 방문에 앞서 시의회 1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받은 시설 이전 반대 동의서에 허 의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동의서에는 전·현직 시의장을 뺀 나머지 9명의 의원들만 서명했다. 허 의장은 지난 11일 수양 4리 주민들과 가진 면담에서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장이 나서서 도와 달라”는 주민 요청에 “본인이 살고 있는 초월읍에 들어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의장이 거주하고 있는 초월읍이나 지역구가 있는 송정동 등으로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갱생시설 이전에 적극 나서온 시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며 “시설이전에 앞장서 온 허 의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경행 의장은 “20여년전 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설이전이나 반대서명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주민들은 ‘광주시의장은 시민을 위한 의장인가? 법무부 갱생시설 의장인가’, '곤지암읍 주민들은 분노한다! 갱생시설결사반대! 투쟁결의!'등의 내용이 담긴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광주지역 전역에 개첨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오는 27일에는 의장과 2차 면담을 갖고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방역물품 긴급 지원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 따라 지역 감염 취약시설 63곳에 마스크와 소독티슈 등을 긴급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보건소 내 ‘합동 전담 대응팀’을 2개 팀 20명으로 꾸려 보건소 직원과 감염관리 담당직원과 1대 1 핫라인을 구축, 유행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하고 집단발생(10명 이상) 상황 시 현장점검과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의 방역물품 비축물 배포는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발생 시 대처 사항, 감염 예방수칙 등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 발생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올리고 감염병 지킴이 등을 통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항소심 판결 앞둔 소승호 前경기광주체육회장 "명예회복 목적…더는 재판 없다"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이기든 지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직무가 정지됐다. 소 전 회장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나 “다음 달 11일 (광주시 체육회장선거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이 있다. 승소하면 임기를 이어 가겠지만 패소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항소는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체육회 일부 종목별 임원들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 종용을 위한 연판장 서명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0여일 후면 결론이 난다. 갈라치기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체육회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으로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소 전 회장은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체육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신한다. 제 뜻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체육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소 전 회장과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서 학력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2023년 5월 직무가 정지됐고 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이사회의를 거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회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사무국장은 공석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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