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지방세 9천465억 징수 전망…올해比 170억원↑

부천시의 내년 지방세 징수액이 올해보다 170억원 오른 9천465억원으로 전망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내년 늘어날 지방세를 항목별로 보면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으로 약 80억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약 54억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세분야에선 약 160억원이 증가하지만 코로나19로 지방소득세는 약 12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는 최종적으로 17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에 모든 지방세 납부서고지서에 음성안내 바코드를 인쇄해 발송교부하고 노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재산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했다. 서민생활 지원과 경차 보급을 위한 경차 취득세 감면(100%) 한도도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장중심 세원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승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세무행정을 추진,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세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CCTV 얼굴인식기술로 확진자 동선확인 추진 논란

부천시가 CCTV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기술을 결합,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얼굴인식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820여대 정보를 결합,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재 확진자 1명당 동선확인작업에 30분1시간이 걸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 내 10명의 동선분석을 마칠 수 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이 과부하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역학조사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확진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 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부천시는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 16억원을 지원받고 시 예산 5억원을 투입했다. 앞서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말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CCTV 영상 하나 분석에 몇시간씩 걸리지만 AI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면 한순간에 분석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역학조사관들의 수작업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현재의 한국 내 역학조사 시스템은 지지받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세금으로 CCTV를 이용,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의해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성 등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어 해당 확진자 외에 CCTV에 나온 다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도시公 계약서 없이 LH에 부천운동장 내 사무실 내줘 특혜 논란

부천도시공사가 LH에 임대계약서 없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공사는 LH에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지난달말부터 부천종합운동장 2층 귀빈실 등 약 180㎡를 직원 2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공사는 이 과정에서 LH와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면 임대계약서를 적성하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에는 식당과 스포츠단체 등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3.3㎡당 연간 임대료로 30만~40만원을 받고 입주해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사가 임대계약서도 없이 LH에 사무실을 제공한 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규식씨(54)는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시의 공유재산인데, 공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며 공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는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만큼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시의원도 공사는 LH에 부천종합운동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기 전에 먼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공유재산 전체 운영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임대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혜라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입주하면서 공사와 임대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곡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부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면서 아직 정확한 실시협약이 정해진 게 없어 임대료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추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어떻게 정산할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도시개발부가 LH와 대장신도시와 역곡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 일단 토지보상업무를 위해 공간을 함께 사용토록 했다며 하지만 사후 도시개발부와 LH간 협의를 통해 사용면적이 구분되면 사후 정산, 임대료를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시내버스에 활·화살 든 승객 시비…경찰 수사

부천 시내버스에 활을 든 승객이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3분께 부천시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는 30대 운전기사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활을 손에 든 채 손도끼와 흉기를 허리띠에 찬 30대 남성 B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활을 손에 든 B씨는 시내버스에 올라 A씨에게 왜 손님이 탔는데 인사를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9일 A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1주일간 버스 기사로 일했지만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에 퇴사 조처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 수습 때 손님이 버스에 타면 인사하라고 배웠는데 운전기사가 인사하지 않아 지적했다며 A씨와는 얼굴을 아는 사이였지만 회사 다닐 때 감정이 있지는 않았다. (취미로) 활을 쏘러 가던 길이었고 A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노리고 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갖고 있던 활은 석궁이나 양궁용은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용품이라며 압수한 손도끼와 흉기도 캠핑용 장비로 허리띠에 매달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B씨가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 돌연 사직…개발사업 차질 우려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이 임기 3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 공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부천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김동호 사장이 내년 3월 임기만료인 가운데 지난 6일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임기 3년을 마친 뒤 지난 3월 임기 1년을 연장, 연임됐었다. 김 사장 사직으로 그동안 공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그동안 도시정책과 신도시개발, 공공택지기획 등 전반적인 공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시로부터 자본금 1천억원 출자동의를 받고 LH와 공동 사업시행사로 역곡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대장신도시개발사업, 옥길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소충전소 설치, R&D종합센터 조성,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 조성, 역곡 체육센터 및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후임 사장을 신속하게 선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김동호 사장이 연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 대형 싱크홀 응급복구 후 수개월째 방치…2차 발생 우려

부천시와 LH가 지난 7월 발생한 옥길지구 대형싱크홀 현장을 응급복구만 한 채 수개월째 방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1일 오후 5시께 옥길동 790번지 옥길지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지름 2m 대형 싱크홀이 발생, 인근 A아파트단지(574가구)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등 주민피해가 속출(본보 8월17일자 6면)했다. 5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사고 후 같은달 26일 시행사인 LH와 하수관로를 시공한 B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조사했다. 이 결과, 7m에 매설된 오수관로(유황폴리머관) 외벽이 균열이 가고 박리(조각이 떨어져 나감)와 함께 부식돼 설계와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LH에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요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했다. 하지만 부천시와 LH는 응급복구는 했지만,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시공하지 못하고 있어 2차 대형싱크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구간 도로에 위험표지판 등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53ㆍ옥길동)는 “대형싱크홀이 재발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부천시의회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은 “부천시와 LH에 해당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보수공사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를 발주했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약 1.7㎞ 구간에 대해 내년 1월초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경인고속道 지하화구간 IC 폐쇄될 듯…부천시민 ‘패싱’?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부천구간이 지하차도로 통과하면서 부천IC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천 시민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를 연장해, 19.3㎞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2조41억원이다.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 중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부천구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19일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길이 5.8㎞, 남북 측 200m)에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 도로 기능 변경 및 주변 지역 개발정책 정립 등 종합 청사진 마련 ▲상부 공간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 연계 및 지역 간 단절 해소를 위한 교통망 체계 개선 ▲향후 정책반영 및 국토교통부 등 대외업무 협의 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개발사업 발굴 및 방향 설정, 개발계획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업계획에 부천구간이 지하차도로 통과하면서 부천IC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천 시민은 서운분기점이나 상부 일반도로를 이용, 신월IC까지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시민 A씨(50ㆍ부천시 춘의동)는 부천 시민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며 상부 공간을 일반도로화할 경우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몰려 부천구간은 교통불편이 불 보듯 뻔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부천구간이 지하차도로 통과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부천IC가 없어져 부천 시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천구간 중간에 지하차도로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 다만 부천IC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 대안 마련 등을 고민 중이다.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용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