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터미널 조경석서 석면 검출

연간 150만명이 이용하는 부천터미널 소풍과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출입구 주변 조경석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부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천시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부천터미널 소풍 등에 따르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부천터미널 소풍과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입구 등지 조경석 시료 9개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고 토양 6개 시료 중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건물 조경석은 모두 51개로 이 가운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9개에서 시료를 추출해 검사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부천터미널 소풍은 연간 이용객이 150만명이어서 건물 입구 조경석 50여개 중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들이 그동안 방치됐다”며 “지난 2009년 석면이 사회문제화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 구역을 폐쇄하고 시민 접근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석면 조경석을 방치한 부천터미널 측과 시는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터미널 소풍 건물관리 관계자는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몰랐다”며 “부천시 환경과가 조사한다고 해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 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태를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부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한다.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시대변화와 요구 등에 맞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체계정비를 비롯해 유형별(용도지역 변경 등)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량 도출, 공공기여 토지·건물·현금 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 10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 3건에 대해 토지 공공기여량 337.9㎡와 공공기여금 98억7천만원 등의 협상실적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상동 호텔용지 41만3천5천517.6㎡에 대해 허용용도 완화로 토지면적 12.6%(비용 57억원)의 공공기여, 지난 2018년 여월동 29만9천3천150㎡ 여월시장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토지면적 20%(비용 36억1천만원)의 공공기여, 지난 2019년 괴안동 16만7천2천631.5㎡ 동부시장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토지면적 17.3%(비용 5억6천만원) 의 공공기여 등이다. 시는 1~2월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와 2~4월 자료취합·문제점 도출·방향 설정, 4~6월 중간보고·전문가 자문·보완, 6~8월 최종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나 그동안 법령과 조례 개정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용도지역 변경 등 유형별로 공공기여량 적정성 검토와 적정량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대장안동네 주민들 “LH, 약속 이행하라” 시위

부천 대장안동네 주민들이 6일 오후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LH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LH의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대장안동네가 제외되자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22일ㆍ29일자 6면)하고 있다. 대장안동네 주민 150여명은 이날 시청 앞 도로에 트랙터 6대를 주차하고 땅투기는 LH가 하고, 피해는 왜 주민이 보느냐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LH의 도시개발사업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가 추진하던 북부친환경 복합도시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시, LH 등이 환지방식개발을 협의해 왔다며 주민들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동의서를 50% 이상 받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가 갑자기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며 최악의 낙후 도시로 또다시 전락할 수 없는 만큼 LH와 시는 주민들과 한 약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 인천본부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추진의사를 지속적으로 본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조만간 본사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GB기준 완화前 맹지 수천㎡ 거래…사전 정보유출 의혹

부천시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GB) 허가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작동 GB 내 맹지 수천㎡가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보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부천시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익사업이 늘면서 GB 내 철거대상 건축물이 인근 지자체로 이축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올해부터 GB 내 이축시 건축물 접도요건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하천 등)도 인접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기에 앞서 작동 GB 내 맹지 4천562㎡가 지난해 4월23일 공유자 6명에게 31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해 6월1일 작동 GB 내 맹지 5천422㎡와 2천909㎡ 등도 공유자 8명과 6명 등에 각각 39억4천458만원과 10억5천461만원 등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필지 3곳은 공유자 중 1명을 채무자로 지역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9억2천만원의 대출이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GB 내 맹지는 3.3㎡당 200만여원이지만 이축할 수 있는 토지는 3.3㎡당 400만여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선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허가기준 완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수십억원을 들여 맹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58)는 “누가 수십억원을 들여 맹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겠느냐”며 “누가 봐도 사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맹지를 사들여 이축권을 사용해 건축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은 없다”며 “최근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대상 건축물(주택 등)이 인근 지자체로 이축되고 있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작동은 물론 범박동과 옥길동 등지에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작동 맹지 매입은 시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청년·저소득층 아동 위한 복지제도 업그레이드

부천시의 청년과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가 업그레이드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만 1539세)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3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내용의 희망저축계좌ⅠⅡ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 조정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출산 가정에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다.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관련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이외에도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대장안동네 주민들 뿔났다…“LH 모든 사업 중단하라”

부천시 대장안동네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대장안동네가 제외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LH는 대장동 220번지 대장안동네 29만3천172㎡에 총사업비 1천531억원(LH 추정 사업비)을 들여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지난달 말 전격 중단한다고 부천시에 통보(본보 22일자 6면)했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28일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50여곳에 내걸고 시청을 기습 방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LH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행정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LH와 주민 간 대립으로 관망하는 시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1억5천여만원이 들어갔고 인력축소도 중장기적 과제이면서도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한 건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대장안동네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고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대장안동네 사업 중단 이유를 파악하고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대장안동네 사업에 대해 계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지만, 본사와 국토부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지자체나 주민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LH,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중단 시사…市·주민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업중단 의사를 부천시에 전달, 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LH와 부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대장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인근 대장동 220번지 일원 대장안동네 29만3천172㎡에 총사업비 1천531억원(LH 추정 사업비)을 들여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9년 9월 부천시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10월 부천시가 LH에 시행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LH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4차례 열었다. 이어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주민상생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주민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환지스쿨도 2차례 운영했다. 부천시와 주민들은 LH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LH가 지난달 말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부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천시는 LH의 사업중단 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LH와 부천시를 믿고 동의서 제출 등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한 주민 설득에도 난감한 분위기다. 대장안동네 한 주민은 2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던 것을 LH 측 내부사정으로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LH는 물론 부천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중단 결정으로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LH 관계자들이 찾아와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조직개편 등 내부 상황 변화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LH 입장에 대해 황당하지만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공공스포츠클럽 학생선수 훈련·경기 지원 강화”

곽내경의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반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목받고 있다.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 스포츠클럽은 경기도교육청ㆍ시군 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이 있다. 2021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107개 사업을 운영하며, 부천시는 검도와 테니스(중급), 테니스(고급), 인라인, 양궁, 럭비 6개 클럽 5개 종목에 정원 219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원화했으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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