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택보증公 주택정비 대출 중단…조합 대책 호소”

부천지역 가로주택정비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지원 중단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부천지역 가로주택정비조합들에 따르면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연 1.5%로 사업비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별도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존 가로주택정비조합들은 현재 HUG로부터 보증료 0.9%와 대출이자 1.5% 등을 합해 연 2.4%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HUG가 주택도시기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기업은행 대출 서비스는 연 2.9%의 이자와 보증료 0.9% 부담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연 1.4%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들은 HUG가 초기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5%를 대출받았고 조합원 보유 주택수, 수입, 신용등급 등을 비롯해 종전 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이주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들은 HUG가 이미 초기사업비를 지원한 조합들만이라도 약속대로 이주비와 본사업비까지 지원해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조합장은 “기업은행 대출은 이자부담은 물론 이주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기업은행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소상공인 대책 호소

부천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으로 홍보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일몰제를 추진, 현수막 지정 게시대 144곳 중 지금까지 86곳을 철거하고 현재 58곳 343면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게시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렴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순기능 측면이 높아 대체 홍보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무리한 철거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A씨(56)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족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 2018년 12월부터 철거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자게시대 3곳, 지상변압기함 광고대 50곳 등을 운영 중이며, 대장신도시 등지에 전자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설치된 58곳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홍보매체 보급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부족한 신규 상권은 별도 검토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원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기반시설↓…대책 시급

부천시가 뉴타운 해제 후 원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생활SOC 등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를 토대로 원도심 노후·불량 건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가로구역에서 자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내역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35건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51건,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등 모두 288건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종전 원도심 내 가로구역의 경우 노후 기반시설이 유지된 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의동 주민 A씨(55)는 “지난 1980년대 조성된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노후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며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 등을 포함해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 미만 지역에서 가능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블록별 민간주택 정비방안과 공공이 주도하는 생활SOC 조성 등으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요건 완화 등의 특례 적용으로 대단지 주거환경 조성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공모와 연계한 국비 확보로 기반시설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6·1 지방선거 여론조사_부천시장] 조용익 46.2% vs 서영석 41.4%

차기 부천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오차범위(±4.4%p) 내에서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부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천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46.2%를 얻으면서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41.4%)를 오차범위 내인 4.8%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 외 다른 후보’는 3.0%, ‘없다’는 4.0%, ‘잘 모르겠다’는 5.3%로 조사됐다. 차기 부천시장 지지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서 후보는 남성에서 48.4%를 얻어 조 후보(42.5%)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조 후보는 여성에서 49.9%를 기록해 서 후보(34.7%)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두 후보의 지지도가 엇갈렸다. 조 후보는 18~29세(44.1%), 30대(43.1%), 40대(58.4%), 50대(59.0%)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낸 반면. 서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59.4%를 얻어 조 후보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 후보가 ‘갑선거구’(심곡·부천동)에서 49.9%의 지지를 받아 조 후보(35.8%)보다 높았다. 조 후보는 ‘병선거구’(대산·소사본·범안동)와 ‘정선거구’(성곡·오정동)에서 각각 50.6%, 51.3%의 지지도를 기록해 서 후보(병선거구 37.4%, 정선거구 36.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을선거구’(중·신중·상동)에서는 조 후보(45.4%)와 서 후보(43.0%)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정당지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93.4%는 서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전한 응답자의 92.0%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밝혔다. 부천시민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경제” 31.6%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 선결 과제로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또 부천시민의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부천시민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일자리 및 경제 정책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차기 부천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이 3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지 확대’가 24.2%, ‘주거 안정’이 21.2%, ‘교통 인프라 구축’이 11.4%, ‘교육/보육’이 6.1%로 집계됐다. 그 외 과제는 3.3%, 모름은 2.2%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은 연령대별로 18~29세(26.5%), 40대(27.8%), 60세 이상(45.3%)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남성(36.3%)과 여성(27.2%)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갑선거구(34.0%), 을선거구(33.7%), 병선거구(33.6%)에서 모두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을, 정선거구(29.9%)에서는 ‘복지 확대’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당지지도로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일자리 및 경제정책’(37.8%), ‘주거 안정’(25.1%), ‘복지 확대’(17.8%) 순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는 ‘복지 확대’(30.9%), ‘일자리 및 경제정책’(26.5%), ‘주거 안정’(19.0%) 순서로 선결 과제를 선택했다. ■ 부천시민 지지 정당... 민주당 43.6% vs 국민의힘 40.4% 정당 지지도를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43.6%의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0.4%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3.2%p다. 정의당은 3.5%, 기타는 2.2%, 없음은 8.2%, 모름은 2.1%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이 18~29세(45.3%)와 30대(45.8%), 40대(61.6%), 50대(46.5%)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7.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다. 성별로는 국민의힘이 남성에서 48.7%로 민주당(38.2%)을 앞섰고, 민주당은 여성에서 48.8%를 얻어 국민의힘(32.3%)보다 더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갑선거구(45.4%)와 을선거구(42.9%)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병선거구(49.3%)와 정선거구(46.2%)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50.1%를 얻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8.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후보 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 38.1% 가장 높아 부천시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은 소속 정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차기 부천시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소속 정당’이 3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약’(27.9%), 도덕성(19.5%), ‘경력’(5.6%), ‘출신지역’(2.2%) 순으로 높았다. 그 외 기준은 3.4%, 모름은 3.2%다. 소속 정당은 18~29세(39.2%), 30대(34.5%), 40대(41.5%), 50대(44.9%), 60세 이상(32.1%) 등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도 갑선거구(39.0%), 을선거구(38.9%), 병선거구(35.4%), 정선거구(39.6%)에서 모두 소속 정당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정당지지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45.4%, 민주당 지지자의 40.4%는 소속 정당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반면 정의당 지지자의 경우는 43.5%가 공약을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아 대조를 보였다. 김종구·이광희기자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와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2022년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부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폰 가상번호 85%, 유선전화 RDD 15%)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0명(총 통화시도 1만410명, 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부천 오정동 부대부지 토양오염조사…2024년까지 정화

미군부대 ‘캠프머서’가 위치했던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오정동 148번지 일대 33만918㎡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미군부대는 지난 1993년 7월 철수했고, 이후 국방부로 반환됐지만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지난 2016년 정화작업은 이뤄졌으나 토양환경보전법상 국방·군사시설부지에 적용하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되는 데 그쳐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앞서 이 부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지·공원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정화작업도 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토양오염을 기초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 전체 면적의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해당 부지 내 오염물질 세부내용과 오염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결과 오염이 추정된 30%의 면적과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벤젠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등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양은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 지점 개수를 정한 뒤 깊이 1m씩 땅을 파 시료를 채취하며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의 깊이까지 조사한다. 지하수는 3곳 이상 지점을 정해 간이 우물을 설치한 다음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지고 한국환경조사평가원과 전남대 토양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조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온다. 시는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정화작업을 진행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건물 기계식 주차장 노후→이용률↓…리모델링 시급

부천지역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조,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물 부설주차장은 1만7천162곳(29만9천689면)이며, 이 중 기계식 주차장은 371곳(1만1천981면)으로 일반주차장의 4%에 이른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인 중동에는 143곳(3천619면)이 설치됐지만, 노후화 등으로 개방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 오후에는 인근 상가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한정된 부지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선 기계식 주차시설 수요가 높은데다, SUV나 대형 승용차 등이 늘면서 이미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좁아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주차장 조례를 개정, 사용률이 떨어지는 단순 2단식 주차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최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부설 주차장 점검을 통해 물건 적치와 폐쇄 등으로 인한 미운영 주차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단속 위주의 행정이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예산 확보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는 “갈수록 심화하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시설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며 “당국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선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적 근거 마련, 타 지자체 사례검토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도공 공영주차장 시민 편의우선 전환’…“발상 전환”

부천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이용자 편의우선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종전 정기권 전용방식에서 시간주차 병행으로 바꾸면서 거두고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9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부터 원미동 177-56번지 88면 규모의 멀뫼 노외 공영주차장을 기존 정기권 전용방식에서 낮에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주차 병행으로 바꿔 운영 중이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정기권 전용 공간으로만 운영하면서 주간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주차할 수 없어 주변 상가 이용객과 원미산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 공사는 이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 시간주차를 가능하게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주차제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주차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 한 구획을 2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창형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토지 불법매매’ 김경협 국회의원 “檢의 보복 기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59)이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며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다.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5)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께 부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660여㎡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 관련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다며 이들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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