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올인’…목표액 작년比 42억↑

부천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02억원으로 설정하고 올인한다, 해당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160억원 보다 42억원 늘어났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말 기준 총체납액(376억원)의 53.7%인 160억원보다 42억원 높게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징수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 보전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 등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인 납세 보전절차도 병행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 및 전화 안내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선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로 징수한다. 가족 명의 고급 주택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등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후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 법인에 대해선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해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22 16:45

부천시 시청 옆 업무시설 매입…시의회 문턱 못 넘어

부천시가 업무공간으로 시청 옆 주거복합시설 일부 매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1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동 1154번지 현대힐스테이트 주거복합건물이 준공되자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키 위해 해당 건물 공간(해당 건물 3층 일부와 토지 372.16㎡, 건물 4천620.89㎡)을 184억800만원을 들여 매입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 추가,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사전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서 해당 건물 매입목록만 빼고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시가 사전협상 때 매입계획에 대해 논의가 없었고 시의회와 사전교감이 부족했으며 상가 매입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입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시의 해당 건물 매입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결국 무산됐다. 부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특혜 의혹도 있는 만큼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동 주민 김성주씨도 "부천시가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고 특정 주상복합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지, 정당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업무시설 매입이 필요하다”며 “자료 등을 보강, 시의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21 16:07

부천시의회 홍진아 초선의원, 6.1 지방선거 첫 불출마 선언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민·나선거구)이 초선의원으로서는 6·1 지방선거 첫 불출마 선언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밴드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치 새내기 홍진아를 믿고 뽑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잘 알기에 죄송하다”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지한 시민에게 죄송함과 고마움을 전달했다. 또 홍 의원은 “지난 4년의 세월은 여러 시민 여러분 덕분에 힘들었지만, 보람도 느끼며 보낼 수 있었다”며 “이제 6월까지의 부천시의원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민들 속으로 돌아가서 좋은 이웃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끝으로 “시민 편이었던 시의원, 밥값 했던 시의원, 그만둔다니 아쉬운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21 16:05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사 생활임금 미적용…취지 무색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가운데,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 생활임금을 미적용,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 17일 부천시외 정재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 최저임금제도를 보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로부터 위탁받아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등록, 취업 연계·사후관리 등을 제공 중인 부천일자리센터가 직업상당사 32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생활임금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상담사 A씨는 “부천일자리센터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자수 달성률 부문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직업상담사 처우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재현 시의원은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이들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정동 주민 김한수씨는"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 따르겠느냐"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게 매년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직업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17 16:22

[나도 뛴다] 부천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장 출마선언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15일 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8회 지방선거 부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서 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부천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제 부천시민 곁으로 돌아와 다시 부천에 봉사하는 시민의 머슴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바꿨듯이 부천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천을 바꾸기 위해, 부천 변화의 살아있는 힘의 원천 부천 활력소가 되고자 제 마지막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경기도 제1의 첨단산업도시 부자 도시 부천! 부천이, 부천시민이 모두 다 잘 사는 꿈을 기필코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영석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광역동 폐지3개 구청 36개동 복원 ▲종합운동장 및 대장 신도시 중심 서남부 경제 거점 도시 실현 ▲중상동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적극 추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부천 전용 IC를 설치 ▲GTX-B/D노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 등 광역철도 조속 추진 ▲시흥시와의 통합 특례시로 더 큰 부천 완성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GS파워 증설 철회 및 시설 현대화 관철 ▲출산지원금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문화센터 조성의 9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15 16:03

“부천 A고교 규정·절차 무시한 채 학부모총회 연다”

부천의 모 고교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새 학기 학부모총회 개최를 추진, 논란이다. 13일 A고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고교는 오는 18일 오후 5시 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총회를 열기로 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제2022-11호)을 발송했다. 해당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총회 주요 내용으로 학교 설명회, 학부모 대상 교육,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담임교사 만남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회장 협의도 없었는데다, 총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학부모회 활동 및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 학부모회 활동계획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고교 학부모회 B씨는 “학교 측이 학부모회장과 협의도 없이 학부모총회 안건을 정하고 가정통신문이 발송돼 황당했다. 규정 상 소집권자인 학부모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9조(총회) 제2항에는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 소집한다’로 명시됐는데도 A고교 교장과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등의 공동명의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상태이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마당 등에 학부모회 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학부모총회 소집은 학부모회 임원선출위원회에 추천된 위원들과 협의, 학부모회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통신문 총회안건에 없는 학부모회 활동과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 등의 안건은 총회 날 보고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13 15:49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사고시 최대 1천만원 지급

부천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부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09 15:51

용인·부천·하남시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자체 예산 마련

용인특례시와 부천하남시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만2천600명이다.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 중단돼 생계곤란에 처한 등록 예술인 1천500명에게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3만7천가구에 10만원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2만9천가구에도 1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부천시도 700억원 규모의 자체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다음달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어린이집,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예술인, 종교시설, 여행업체 등이다.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4만6천명과 어린이집 516곳 등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예술인 등 5천581명, 여행업체와 종교시설 1천414곳 등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하남시도 지난해 12월8일 시행된 일상회복 특별방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100만원, 인원취식 제한 등 간접피해 업종은 5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 5천여곳에는 20만원, 경영 악화로 폐업한 1천600여곳에는 5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 300곳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7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오는 14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부천하남=강한수김종구강영호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07 16:51

부천시 먹거리委 위원 선정기준 ‘잡음’…시민단체 반발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천시 민관협치기구인 먹거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이 높아 일반시민 참여를 가로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부천시와 부천먹거리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먹거리 기본조례를 토대로 부천시 먹거리위원회(위원수 30명)를 구성키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당연직·추천 위촉직 위원 11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19명을 모집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시가 먹거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심의·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은 ▲학교 학부모, 식생활 교육·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먹거리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먹거리 농식품 유통산업단체 종사자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단체 소속 활하는 시민 ▲먹거리 관련학과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시는 정량평가(전문성 등 60점)와 정성평가(40점) 등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량평가는 심사항목에 관련 학위 취득(10점), 관련 분야 경력(25점), 공고일 기준 10년 간 상훈(15점), 타 위원회 위촉(10점) 등이다. 정성평가 심사항목은 먹거리 위원 역할 이해도 및 자기소개서 등이다. 시는 배점 합산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 사실상 커트라인 점수는 60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부천먹거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가 심사기준에 전문성을 강조한 심사항목을 넣어 일반시민 참여를 막고 있다며 사실상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 취지에 맞게 당연직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전원 연령과 성별비례, 활동분야와 경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아 청개구리 밥차 대표는 “시는 민관협치기구인 먹거리위원회를 일반시민이 참여하지 못하게 높은 심사기준을 제시,배제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기준은 다른 부서 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기준 등을 참고했을 뿐 일반시민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3-07 16:43

부천 만화진흥원 직원 입찰제안서 내용 임의삭제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이 용역업체 선정과정서 입찰제안서 일부 내용을 임의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진흥원은 징계위에 넘겨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강화할 방침이나, 해당 직원은 진흥원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한국의 웹툰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만화 해외전시 운영용역을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난해 9월8일부터 29일까지 공개 입찰했다. 이 결과 2개 업체가 다른 입찰가격으로 참가신청서와 기술제안서(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등을 접수하고 응찰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0월6일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 등 2명이 심사 전날인 지난해 10월5일 오후 5시50분께 접수된 제안서에 화이트 테이프(수정액)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응찰한 2개 업체의 실적부문이 일부 임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흥원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징계 없음 결정이 나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며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 A씨는 경징계(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은 응찰 업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제출 이후에는 누구도 수정이나 변경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심사 전에 확인돼 본 심사 시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심사해 응찰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대로 심사할 수 있었다며 징계는 제안서를 임의 삭제한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태만 등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진흥원 블라인드 심사방침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 실적 부문을 화이트로 처리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1차 징계위는 물론 재심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2-28 16:2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