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과도한 처분 반발하는 업계

건축사들이 개정 건축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면) 이번에는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뒤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2016년 제3회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한 도내 1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6곳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항목을 위반해 30일 혹은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 1월에 있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 감사원은 시행 전 법을 적용해 이들을 적발했고 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점이다. 문제가 있어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시행령을 미리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다.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조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을 건물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하려면 1층 바닥면적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된 6곳 업체는 이 규정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1층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감사원과 도는 이 개정 전 시행령을 근거로 6곳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시의 건축업체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부분은 6.6㎡ 남짓한 공간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을 적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종전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의해 감리사 모집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항목을 개정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후였던 만큼 시정 명령이나 권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적발된 사항은 종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도 “행정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착공 당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권오석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06-01 21:20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가혹한 이중처벌

정부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이 감리자를 모집할 시 개정 전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 속에서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시행으로 건축사(감리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처벌로 인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것이다. 본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4월부터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은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자치 단체장이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시행령 시행 이전 3년 안에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시 행정처분을 소급 적용, 징계처분일부터 3년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는 1일까지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자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시행 전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들은 소급돼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존폐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9명의 직원을 둔 P시의 한 중견 업체는 지난 5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1개월 후 또다시 공모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모자격이 제한돼 내년 1월부터 감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업체는 현재 폐업을 면하기 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Y시의 또 다른 건축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론 적법한 행정처분이었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소급적용돼 이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건축사는 “(건축사가) 감리를 못 하게 되면 매년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건축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감리까지 못 하게 된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3년 동안 감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이 전제되어 있어 과도한 조항은 아니다”면서도 “건축사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979개 도내 건축업체 중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4년 22곳, 2015년 31곳, 올해 21곳 등 총 74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시 등은 제외된 통계다.더구나 정부는 전국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축사는 1천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해영ㆍ유병돈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05-31 21:36

㈜블루에어라인 최인규 대표, 한국 관광의 미래 주도할 소형항공기 산업 선두 주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제대로 된 공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블루에어라인을 이끌고 있는 최인규 대표(56)는 차세대 유망 산업인 소형 항공기 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중심인 평택에 공항을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대표는 헬기 관광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전문관광항공사를 설립하고 국내 유일의 서울스카이투어 상품을 개발한 선구자이다. 서울 상공에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블루에어의 헬기투어 코스는 관광의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블루에어라인의 고객층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커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커들은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로 돌아와 쇼핑한 뒤 숙박은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에서 해결한다”며 “이들이 한 번에 경기도로 오는 길이 열린다면 경기도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초기 자금은 물론 규제 완화를 비롯해 항공산업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미국 뉴욕의 헬기 관광사업 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뉴욕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인원 등을 지원한다”면서 “하루 평균 1천500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가 소형 항공기 산업의 물꼬를 터야 우주항공 산업으로까지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형 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형 항공기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적합한 공항을 갖춘 뒤 플라잉스쿨을 설립하고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05-31 17:11

평택시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 학생 및 학부모 큰 관심

평택교육지원청은 최근 평택대학교에서 평택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평택시진로체험지원센터, 평택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삼성전자㈜ SD 부문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16 평택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꿈꾸는 청소년 날개를 달자’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인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등 4천여 명은 꿈 여권(Dream Passport)을 가지고 꿈 발표대회, 직업체험관, 진로탐색관, 대학체험관, 고교체험관, 미래창조관, 진로가치관,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토크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진로상담관 등에 참여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체험활동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주상 교육장은 “다양한 직업, 진로, 학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됐을 것”이라며 “진로진학박람회를 통해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활동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31 11:32

“평택항, 지역 맞춤형 특화항만 조성 필요” 개항 30주년 기념 포럼

평택항을 환 황해권 다기능 종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특화항만 조성, 항만 배후단지 최적 활용, 부두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30일 오후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열린 ‘평택항 개항 30주년 및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 지역 포럼’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청의 후원 속에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포럼에서 국내 해운, 항만,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평택항 개항 30년 평가와 미래 30년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항만의 역할(김춘선 인하대 교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평택항의 대응 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박사), 평택항 배후단지의 개발 및 운영전략(박근식 중앙대교수), 평택항의 미래지향적 발전전략(평택대 이동현 교수)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발표와 토론에서 이동현 교수는 중장기 과제로 ▲물류인프라의 적기 구축 ▲특화 화물에 대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만의 도시-레저-문화기능 확충 등을 평택항의 거점항만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에 걸맞은 관련 사업 클러스터 조성, 컨테이너 물동량 정체와 잡화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두 기능 재배치 및 확충, 관광객을 위한 생태·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식 교수는 평택항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조명한 뒤 자동차 클러스터 및 한중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조성과 대기업(삼성·LG)의 물류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고 김춘선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등 성장 동력 확보와 한-중 카페리를 활용한 물동량 창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6년 개항한 평택항은 지난 2012년 총 화물 처리량 1억t을 달성한 이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실현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공 평택시장, 김인식 시의장, 이필재 평택대총장,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최원용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임근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도ㆍ시의원, 항만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항 미래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30 18:53

“평택,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야”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상생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평택지역에 맞는 SOFA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는 30일 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민국 평택이전에 따른 상생협력 발전토론회’를 열고 미군과 평택시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청운대 정희정 교수, 평택대 강수명 교수가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주한 미군 이전에 따른 교육현안과제에 대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교육수요 증가대책 ▲국제학교 조성대책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 ▲미군ㆍ군무원 가족 등 상생교육방법 ▲상생협력 국제화 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비전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평택은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10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며 “오는 2018년 교육부의 신청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대 강수명 교수는 ‘한국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보완방향’ 발표를 통해 미군이 일방적으로 하는 한국인 업소 단속과 영업정지 조치를 미군과 한국 측 동수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운대 정희정 교수는 평택·서정리역, 미군 기지(K-6, K-55) 주변 도심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통합, 시설물에 대한 일괄된 디자인 등을 통해 그린·클린·경제·행복 시티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이광형 한미협력과장과 한미포럼 정보민 사무국장, 팽성ㆍ송탄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같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오는 7월부터 주한미군 이전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시에 미칠 영향과 상생협력방안을 찾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해영ㆍ권오석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05-30 16:02

평택시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종사자 워크숍 개최

평택시는 30일 평택호관광단지 내 한국소리터에서 평택문화원과 평택예총을 비롯한 평택농악, 평택민요 무형문화재와 예술단 등 20개 단체 50여명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 문화예술관광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문화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내용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문화예술 기획자로서의 역할과 자세’ 및 ‘지역축제의 성공적 기획과 활성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인재진 예술감독을 통하여 축제기획과 운영의 현장 노하우를 연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축제 및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30 15:22

평택시민회(애향회)농협과 고향쌀 소비촉진 상생협약 체결

평택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민회(향우회) 신광순 회장,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이원묵 지부장, 송탄농협 홍선의 조합장, 안중농협 이용범 조합장, 팽성농협 배연서 조합장, 평택농협 이재화 조합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쌀 소비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평택시민회(향우회)는 평택 쌀을 홍보하고 구매하여 고향에 대한 애정을 농협에서는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평택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생협약 체결에 앞서 평택시민회는 평택시로 부터 평택시정 현황을 청취하고 협약 체결 후 안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조합장 이용범)을 방문하여 RPC시설 및 평택 쌀의 유통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평택항 및 삼성전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민회(향우회) 관계자는 “고향은 떠나 있어도 항상 마음은 내 고향 평택에 있었는데 실제로 둘러보니 평택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면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공시장은 “평택시가 2023년에는 80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로 거듭 난다 말하고 이에 걸맞게 도시를 디자인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건설 고향을 떠나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29 18:57

국민은행 평택지점 평택대에 발전기금 4천만원 기탁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 국민은행 평택지점은 지난 27일 평택대학교에 발전기금 4천만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국민은행 우제창 지역본부장, 서정길 평택지점장, 박노식 평택대출장소장이 평택대학교는 이필재 총장, 변용범 대외협력처장, 조경희 총무처장, 김준걸 총무부처장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우제창 지역본부장은 “기탁한 발전기금이 평택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고, 평택대학교 이필재 총장은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 질 것” 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 평택지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억 2천만원의 발전기금을 평택대학교에 기탁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29 18:57

해군2함대 평택항만 방호 민관군 합동 대테러훈련 합동작전능력배양

해군 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26일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테러범에 의한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민ㆍ관ㆍ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2함대는 올해 평택항만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작전능력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은 지난 2월에 실시한 한국서부발전(주) 대테러 훈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평택항 여객선터미널 훈련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로써 폭발물 처리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 등 국민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합동작전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군의 대테러 병력(해군 2함대 5특대대[UDT], 폭발물처리반[EOD], 헌병 특임반, 육군 비룡대대 기동타격대 등)을 비롯한 평택경찰서 및 소방서, 해경, 여객선터미널 특수경비원 등 대테러요원 뿐만 아니라 터미널 입점 기관 및 업체 직원, 터미널 이용객까지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의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훈련에서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는 2인조 테러범에 대해서 경찰서의 이용객 대피, 소방서의 환자 후송, 육군의 테러범 수색, 해군 2함대의 폭발물처리, 테러범 진압 등 고도의 대테러 합동작전이 유기적으로 펼쳐졌다. 훈련을 주관한 강용구 제2기지전대장(대령)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주요 항구를 거론하며 핵공격의 표적과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듯이 평택항만 방호를 위해 모든 대테러 유관기관들이 평소에 팀워크를 다져야 한다”며 “평택 항만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단의 테러 위협에 대해 주기적이고 실전적인 합동훈련으로 대테러 작전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5-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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