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산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명칭 바꿔야

지난 1990년 12월 첫 삽을 뜬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남 무안군과 서울 금천구를 잇는다. 총 연장 336.09㎞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긴 노선이다. 구간 가운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88-4번지 일원에 ‘서서울 요금소(TG)’가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서울TG의 위치는 안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칭은 ‘서서울TG’로 불리고 있다.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시간이 수십년이다. 안산시가 서서울TG의 명칭을 지역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중심으로 사용 중인 서서울TG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선정된 명칭을 자체 지명위 심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수용 여부는 한국도로공사에 달려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같은 사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또 명칭 변경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남의 집 대문에 다른 사람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달고 있는 격”이라고 말이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서울 중심으로 고착화된 명칭 변경 요구는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도 서울’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관문이어서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궁색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제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한다.  

'달리기 주유소' 운영하며 무자료 경유 유통한 일당 구속기소

바지사장을 내세워 '달리기 주유소'를 운영하며 무자료 경유 90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3일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상 대표 ‘바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올해 1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경기도와 충청지역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천만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4만~137만4천ℓ 상당, 합계 약 90억원대 경유를 공급 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 단기간 단위로 명의상 대표를 바꾸는 등 일명 ‘달리기 주유소’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탈세 금액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지역의 한 주유소 대표가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류·유통 업계의 시장질서를 허물고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 같이 마셔요”…미성년자 성관계 빌미로 수억 뺏은 일당 붙잡아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천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A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안산 3천400여채 ‘빌라의 신’ 일당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씩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A씨 등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씨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주민 건강 위해 5~8월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 추진

환경당국이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인 5~8월을 맞아 오존 발생 원인 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관리대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고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구역 집중관리 ▲오존의 위해성 및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수칙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먼저 오존 고농도 시기에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2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 23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감시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고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구역이 확인되면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 단속팀을 투입해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관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오존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고 고농도 시기 행동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국가환경교육지원단 및 푸른하늘 지킴이 등을 통해 오존 피해에 민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존 대응 행동요령 등 환경 교육도 실시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통해 주로 생성되는 오존의 고농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집중 단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서서울TG 명칭 변경 주민의견 수렴 위한 설문조사

안산시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TG) 명칭 변경 검토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미수용(경기일보 4월25·27일자 10면)된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서서울TG는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88-4번지(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소재해 있지만 ‘서울’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올바른 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구간 요금소들의 경우 서서울TG를 제외하고 매송IC, 팔곡JC, 안산JC 모두 안산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서울TG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27일부터 5월17일까지 21일 동안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안산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명칭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은 “서서울TG 명칭 변경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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