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가족 근로자 허위등재’ 11억 부정수급 사업주·노무사 무더기 기소

지인 및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재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년 8개월 동안 11억원가량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및 노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1일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이미 송치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노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그리고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약 3년8개월 동안 지인 등 69명을 근로자로 등재한 후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11억원 가량의 대지급금을 대규모로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대지급금의 청구와 수령을 대신해 준 뒤 C씨 등 일부 허위 근로자 25명에게도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검찰은 사선을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가운데 일부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상이었으나,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2단계인 반월신도시 및 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9월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효과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지역 국가산단 작년 11월 가동률 전월比 소폭 상승…안산상의 분석결과

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11월 가동률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82.1%(전국 평균 83.5%)로 집계됐다. 31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경제동향 결과에 따르면 가동 기업 수는 1만1천960곳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5.6% 늘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는 4조1천552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선 0.2%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5만1천167명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은 1만5천830건에 5억6천700만달러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2.0%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으며 수입은 6만63건에 4억4천6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7.6%, 전년 동월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1억2천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서는 1.1%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전자부품, 기계 등 안산지역 주요 품목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정보기술(IT)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 “GTX-C 상록수역 착공 맞춰 역세권 종합개발”

안산시가 GTX-C 노선 상록수역 착공에 맞춰 상록수 역세권 종합개발을 추진한다. 28일 안산사에 따르면 개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본오동 1177번지 상록수역 일대 6만8천㎡로 자연녹지 및 주차장·철도·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GTX-C 노선은 사업비 4조6천84억원을 들여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사업이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정차역에 상록수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산시가 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할 경우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구간 연장 및 상록수역 정차가 이뤄졌다. GTX-C 노선은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약 60개월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개발계획을 감안해 상록수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 청년 임대주택·상업시설 등을 철도 상부에 건설해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용역을 통해 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평가·진단, 개발 목표와 개발 방향 설정, 개발 기본구상 수립, 개발사업 추진 방안 제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상록수역 주변 변화에 발맞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록수역세권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지난해 안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와 관련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안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 등 두건을 동시에 채택했다. 안산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 촉구와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과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는 안산이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안산시 주민숙원사업 영재교육원 유치 추진…2026년 상반기 설립 목표

안산시가 주민 숙원사업인 영재교육원을 오는 2026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재교육원 유치는 고려대 안산병원이 신관 신축을 위해 시에 병원 인근 시유지 매각 과정에 협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안산시와 고려대 안산병원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고려대 안산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가칭 고려대 영재교육원 안산캠퍼스 유치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영재교육원이 주관하고 시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영재교육원 유치는 지난해 8월21일 안산시가 고려대 안산병원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영재교육원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에 협의했으며 오는 3월 업무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내 운영을 검토 중인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초등기초 및 심화과정에는 초등학교 5~6학년 60명, 중등기초 및 심화과정의 경우 중학교 1~2학년 40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설 규모는 6실 안팎으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4실과 40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공간 1실, 그리고 사무공간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은 오전·오후반 또는 오후·야간반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인력은 연구교수(2명)와 강사(6명), 그리고 행정직원 및 보조인력은 각각 1명, 2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재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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