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형 선고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30일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작년 12월,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최근 수도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대기오염 사례 15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배출허용 기준 초과 1건 등이다. 환경당국은 지자체 등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점검인력을 투입하는 원스톱 단속 방식으로 ▲무허가 시설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환경당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점검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 위해 전력" [2024 신년인터뷰]

새해를 맞은 이민근 안산시장은 먼저 “지난해 안산시는 ‘혁신적 변화와 행복한 동행’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민·관·경·소방이 함께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공고히 구축해 범죄 안전 분야를 넘어 산업, 교육,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해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올해 ‘도전·혁신·행복·희망’을 시정 핵심 가치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Q.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A. 지난해 11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이란 비전에 이어 산·학·연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와 함께 도시의 강점을 접목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는 또 다른 과제로, 안산시는 외국인 정책지원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존중으로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에 임하고 있다. Q. 도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A. 먼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동 89블록과 초지역세권 및 시민시장 개발사업은 민선 4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시민들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 안산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이 솟아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신설했다. 이는 대형 국책 사업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올해 2만700여가구를 공급하는 장상·신길2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안산·군포·의왕지구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3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Q.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A. 스마트 안전 산단 구축과 제조 공정 혁신 기술사업화 추진 등을 기반으로 기존 산단 경쟁력을 강화와 한양대 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전환 허브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4차 산업과 로봇 관련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또 도심과 국가산단 유휴지에 475면 규모의 대형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조성, 주차 문제를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경기도 지방정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협조, 안산갈대습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5월 국제거리극 축제와 10월 김홍도 축제를 중심으로 시기와 지역별로 분산된 축제를 통합·연계하고 시의 정체성이 담긴 축제 주간을 운영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비를 집행하는 만큼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확충 및 고독사 위험 가구의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 도입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로 돌봄의 양과 질을 높이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안산시 경제사절단, 美캘리포니아 부에나크시 방문

이민근 안산시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시에서 세일즈 활동을 이어갔다. 수잔 손(Susan Sonne) 부에나파크 시장 및 조이스 안 부시장(한국계), 호세 시의원 등을 만나 양 도시 우호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 일행은 이어 안산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에 대해 홍보했다. 부에나파크시는 인구 8만여명 중 한인 인구가 15%에 달하는 오렌지카운티 내 대표적인 한인 거주 지역으로 한인 영향력이 크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에나파크 내 지역이 오렌지카운티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바 있다. 이 시장은 “부에나파크시가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는 등 한인 분들의 영향력이 큰 도시와 교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안산시와 부에나파크시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친환경과 교육 등 공통의 시정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도시가 공통 관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리적 이익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잔 손 시장도 “앞으로 안산시와 부에나파크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찾아 협력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자노트] 안산시의회, 이민청 유치에 여야 따로 없다

안산시는 지난해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민청 설치를 위한 건의안 발의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등 시간을 허비하며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발목을 잡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 현옥순 의원이 이민청 설치촉구 결의안 발의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민주당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은 건의(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국내 유일 다문화특구 지정, 아시아 두번째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시의회는 결의안 발표를 어느 당 소속 의원이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허송세월만 보냈다. 이런 가운데, 타 지자체들은 앞다퉈 건의(안)를 채택,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중요한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0년 개회된 제174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조례(안)를 놓고서다. 민주당 A의원과 국민참여당 B의원이 유사한 ‘무상급식지원조례(안)’를 3분 간격으로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B의원은 “집행부 검토에 앞서 A의원에게 자문형식으로 한부를 건네 A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준비해 왔다”는 해명을 내놨다. 결국 해당 상임위는 B의원 손을 들어줬으나 본회에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A의원의 조례안을 상정한 뒤 강행 처리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지금 비슷한 행태가 발생했다. 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해 어떤 심경으로 시의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민청 유치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안산시 결혼이민자 위한 취업교육 과정 운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취업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일 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와 안산시의 지원으로 ‘2023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교육은 온라인창업과 제빵자격취득, 바리스타자격취득, 컴퓨터자격취득과정 등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비한 과정 총 5개 과정에 10개반을 운영했다. 한국어 중급 이상의 결혼이민자 128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자격증 취득 81명과 취업 20명에 이어 5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센터 내 이동취업 상담으로 취업 10명, 창업 1명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편견과 언어, 문화 등으로 한국 내 취업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온라인 창업과정을 개설했고 결혼이민자 16명이 참여, 5명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족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온라인창업과정으로 심화학습하고 현재 디딤돌 취업지원 동아리에 참여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결혼 이민자는 “자격증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끌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며 행정사무소에 통번역으로 취업하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문숙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3년 평가 ‘우수센터’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장 경제사절단 꾸려 투자유치 홍보 체결 위한 미국방문

이민근 안산시장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후보지 홍보 및 투자의향서 체결 등을 위해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시의회, 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및 경기 TP 등 관내 유관기관 등과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후보지 홍보는 물론 투자의향서 체결 그리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관 등을 위해 6박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 ICT 융합 전시회인 CES 2024 참관을 포함한 이번 출장은 ▲샌프란시스코 산업체 시찰 ▲부에나파크워렌카운티 교류 협력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해외진출 안산기업 현장 방문 ▲미국 로봇트레이닝 센터 방문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국가산단의 첨단화 및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업계 동향 파악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플러그앤플레이를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선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부에나파크와 워런카운티를 방문, 투자유치 홍보 및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 참관으로 신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하고 전시에 참여한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테네시주에 위치한 미국 정부가 지정한 로봇산업 육성기관인 자동화 로봇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서는 시 첨단산업단지에 로봇 기술을 활용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일정을 소화하며 안산시를 적극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어 시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맨이 돼 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며, 이번 출장은 1만2천개의 기업, 15만명의 근로자, 76만 명의 시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 “경자구역 지정과 출입국·이민청 유치 총력”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올해‘도전·혁신·행복·희망’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택지·역세권개발 ▲도시재생 ▲대부도 발전 등 5대 혁신 과제에 전념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도시개발단을 주축으로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편,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솟아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등의 구상도 내놨다. 이 시장은 “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도시의 강점을 접목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해 혁신 성장을 앞당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찾는 기회의 도시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공식 선언한 이민청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청을 유치하면 정부 조직이 안산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내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안산이 다문화 도시를 넘어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개발단을 신설, 주택 공급 등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한 진용을 새롭게 꾸려 대형 국책 사업과 SOC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개발단을 주축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올해 2만700여가구를 공급하는 장상·신길2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안산·군포·의왕지구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 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시 차원에 ‘특별 대응 TF’를 꾸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곧 착공 예정인 GTX-C노선과 관련,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상업의 허브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부도가 인구 5만 명 이상의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언제나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산의 미래, 민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갑진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