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4개 연구모임 최종 심사 통과

안산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정책 연구모임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최근 의원 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위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이대구 의회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심의위원 그리고 4개 의원 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최찬규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 회의는 대표 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충실성과 적합성,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통과 처리됐다.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했으며, 다문화를 품은 안산의 경우 상호 문화도시 안산의 다문화 사회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를 주제로 활동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인 만큼 그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준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 사례집으로 발간, 전체 의원 및 시 집행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고충 간담회

안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15일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지역 중소기업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는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해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어려움이 많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 예방팀 신설에 이어 지난 10월 지역 기관 및 단체 24곳과 산재예방을 위한 TF팀을 꾸려 중대재해 제로선포식을 여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불화 때문에…조두순, 주거지 무단 외출로 재판행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40분가량 벗어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40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외출한 이유는 아내와 다투는 등의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며, 그의 집으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명예훼손...수사기관에 고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11일 전임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지시 없이 작성한 세평 자료를 불법 취득 후 블랙리스트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치 쟁점화한 점이 사안이다. 특히 재단 측은 상세 유출 경로 또한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평 자료로 작성된 문서를 불법 취득한 직원이 1년여 동안 철저히 숨긴 채 개인 신분의 전임 재단 대표이사에게 전달했고 전임 대표이사는 이 문서를 가공·편집해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임 재단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 고과자료는 물론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이사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이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 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협약 체결

안산시가 심각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역 대학 및 병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일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안산대 및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과 협력해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야간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일동은 주차 수요에 비해 주변 주차 수급률은 86%가량에 그쳐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안전 및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주차 편의를 유도하기 위해 안산대 부설주차장 200면과 복지공단 안산병원 126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윤동열 안산대 총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키로 했다. 단,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차량 견인은 물론 주차장 이용 제외 등의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야간 개방은 내년 1월 임시 운영을 시작해 주차관제기,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완료되면 안산대는 내년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내년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0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좋은 롤모델이 되길 바라며 학교와 병의원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노트] 안산시 청년들에게 미래는 있는가…후회의 폭을 줄여야 한다

안산시 청년들에게 미래는 있는가. 안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2조1천618억원(일반회계 1조8천930억원, 특별회계 2천68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7%가량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개회한 제286회 2차 정례회에서 청년 관련 사업비 상당 부분을 깎았다. 이 때문에 시가 추진하려던 청년정책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 삭감의 배경은 예산이 많다는 게 이유다. 사업의 비전을 판단하고 예산을 깎기 보다는 단순히 예산이 많아서라면 안산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례로 시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사업비로 7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자원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보기 위한 취지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예산 전액을 깎았다. 이와 함께 유망한 청년창업가 발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3억5천만원과 청년벤처 경진대회 등 취업과 연계한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편성한 1억4천300만원도 삭감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포함한다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취지라면 더 그렇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아서다. 그런 시의회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상정한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분야 사업비 전액을 삼각했다. 과연 얼마나 많이 고민한 끝에 예산을 삭감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인구 소멸위기지역의 경우 로컬전성시대를 맞아 앞다퉈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에선 국정과제이며 중기부 및 행안부의 주요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다. 인구 절벽, 출산률 저하 등 우리의 미래는 녹녹찮다.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장래에 후회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 후회의 폭을 지금 줄여야 한다.

안산시의회 의장, GH에 장상지구 지역 입장 전달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방문, 공사 본부장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안산 장상 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지구와 관련한 지역 내 입장을 전달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 의제였던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상록구 장상·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원에 오는 2028년까지 1만4천579세대를 건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며, 사업 시행자로 경기도와 LH, GH,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보상 진행률은 토지 76%, 지장물 65% 수준이다.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건설 사업의 경우 상록구 건건·사사동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만4천625세대(지구 전체 4만818세대)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LH, GH 등이 사업 시행을 맡았다. 이와 관련 송바우나 의장은 GH를 방문을 통해 도시활성화본부장과 신도시계획총괄처장, 기회경제본부장, 공간복지본부장 등을 만나 안산 장상 지구의 보상 진행률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이어 안산·군포·의왕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안산 지구가 의왕, 군포 지구와 대등한 수준의 교통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장상 지구와 안산·군포·의왕 지구 조성 사업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GH를 방문했다”며 “두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 집행유예

지난해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안산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인테그리스 에리카캠퍼스서 코리아 테크놀로지센터 착공식

안산시는 5일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인테그리스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코리아 테크놀로지센터(KTC, R&D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내 연면적 1만2천㎡에 6층 규모로 건립되는 테크놀로지센터는 다른 국가에 있는 인테그리스 시설 모범 사례를 집대성한 전략적 핵심 기지로 내년 말 완공이 목표다. 착공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최고 경영자(CEO), 김재원 인테그리스 코리아 사장,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이기정 한양대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테크놀로지센터는 인테그리스의 2030 기업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목표에 맞춰 친환경 지붕과 태양열 패널은 물론 시설의 물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폐수를 줄이고 재활용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테그리스의 광범위한 역량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첨단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 역량과 결합한 박막 증착, 연마, 첨단 습식 식각 및 세정 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인테그리스의 한국 고객 서비스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르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회장은 “고객과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 기술센터에 최고의 역량을 투입, 현지에서 고객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센터의 원만한 건립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메사추세주에 본사를 둔 인테그리스는 반도체와 바이오제약,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그리고 프로세스 등을 개발, 제공하는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ISO 9001인증을 받았다.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 등에 제조 및 고객 서비스,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9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국내에는 화성, 평택, 수원, 원주시 등에 소재한 사업장에 총 5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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