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휴먼시티 수원] 고색동,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급부상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과제다. 수원특례시가 고색동 일대에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다. ■고색동, 탄소중립 최신기술 집약 탄소중립 마을이 될 사업 대상지는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 내외 9㎢ 구역이다. 서수원지역 고색동 일대는 1만9천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혼재한 곳이다.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의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 및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대응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많아 단열 성능이 미비한 30년 이상 구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탄소중립 생활을 지원하는 앱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는 지역 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2018년 기준 가정 23%, 상업 26%, 공공 4%)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 맞춤형 시스템이 갖춰지면 탄소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타운 중심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 전략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먼저 시는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이다.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15개 공공건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옥상과 옥외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2000㎾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행정타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으로 확대된다. 5년간 500가구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1천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연계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 산업단지 건물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병행돼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신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모듈 200개가 설치되면 하루 50t의 음폐수를 처리해 약 5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전기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도는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흡수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을에서 탄소를 흡수하거나 도심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략이다. 시는 고색동 일대에 방치된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에 방치된 국공유지에 탄소중립가든으로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쉼터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미조성 공원 2곳에 다층식생군락을 식생해 탄소상쇄숲을 조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저층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사업, 옥상녹화, 옥상텃밭 등의 사업이 추진돼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원순환 촉진하고 시민 참여로 완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없이는 탄소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 재활용 및 물순환 프로그램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단독주택지역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해 자원순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라이프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개발로 극대화한다. 앱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및 수원페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밀집형 도시인 만큼 도시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색동에서의 탄소중립 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10 20:05

실·국 1개 늘어나는 수원특례시…민선 8기에 청사진 나올 듯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확장된 조직과 함께 출범한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용인·고양·창원특례시 본청에 2년 한시 기구인 실·국 1개가 생기는 동시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이 신설되는 게 주요 골자다. 4·5급 담당관의 경우 3·4급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있는 구청에 해당한다. 현재 2실·7국의 본청 조직을 둔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부터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애초 지난 2020년 12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인구는 많으나 공무원 수가 적자 조직 확대를 요구(경기일보 1월13일자 1·3면)해 왔다. 일례로 수원특례시는 기획조정실·경제정책국 산하에 각각 8개과를 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4개과가 1개 실국으로 배정돼야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는 경제정책국 등을 2개 실·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실·국 신설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는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서를 새로운 실·국에 편입하는 등 업무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4·5급 담당관을 전체 4개 구청 중 영통구나 권선구 등에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구청장이 동 행사로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구청장 직급 신설을 원했으나 행안부가 4·5급 담당관 신설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영통구나 권선구 중 한 곳에 관내 갈등 조정 해결 업무를 맡는 4·5급 담당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5급 담당관을 어디에 만들지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생각보다 해당 개정안이 늦게 통과돼 민선 7기 내에 조직 개편은 어려웠지만 새로운 시장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09 18:55

[휴먼시티 수원] 코로나 긴 터널 끝나고 어린이날 행사 활짝

5월은 어버이와 스승, 부부 등 가족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가장 신나는 사람은 어린이다. 어린잎이 푸릇푸릇 돋아나 초록을 뽐내듯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다리면서다. ■체험하고 느끼는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수원특례시내 3개 장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현장 개최되는 ‘제31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행사다. 만석공원과 서호공원,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 세 곳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터로 변신한다. 우선 만석공원에서는 수원민예총, 수원YMCA, 수원청소년인권센터 등 총 16개 단체가 40개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움과 재미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된다. 자원순환 체험활동, EQ놀이터, 안경렌즈 업사이클링 악세서리 만들기, 나무 문패, 어린이 반려식물 키우기 등 친환경적인 체험활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서호공원에는 2개 단체가 12개 부스를 설치해 체험 행사를 연다. 전통 악세서리나 업사이클링 팔찌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물론 성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어린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 알찬 체험이 가능하다.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는 주민들이 단출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이 참여해 카네이션 만들기, 부채 만들기, 판박이 스티커, 투호와 줄넘기 체험 등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5월은 어린이 마음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골라요~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이 있다. 우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5월 한 달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선물이다. 당일 이벤트도 흥미롭다. 오후 2시 로비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레퍼토리 음연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등은 물론 성악까지 멋진 공연을 펼친다. 또 관람객 참여 활동으로 뻥튀기 기계를 활용해 파괴된 자연환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는 어린이날 오후 2~4시 가족의 역할을 주제로 설치미술가 및 무용수가 협업하는 ‘몸 놀이법 워크숍’이 진행된다. 온 가족이 함께 체조와 마사지, 안무 창작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 기획전으로 진행 중인 ‘예술가의 놀이법’은 놀이와 감각을 현대미술 작품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놀이가 예술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도 어린이날 당일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 500명에게 유물 캐릭터 풍선과 타투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수원박물관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미션카드에 제시된 유물을 찾아 인증하면 수인선 입체퍼즐을 증정한다. 도서관이 준비한 프로그램도 많다.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광교홍재도서관의 ‘어린이 친환경 디자인 스쿨’은 쓸모가 없어진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가 행복한 수원특례시 만든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펼쳐졌다. 우선 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둔 도시로, 올해 수원시는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시는 아동의 권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친화적 법체계도 갖췄다.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을 열어 아동이 신났던 순간, 어른들에게 바라는 모습 등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 보호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도 수행한다. 아동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거점으로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 대응센터(With Us)’를 설치, 현장 공동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센터는 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과 전문의료기관들이 학대 아동 보호 활동 및 정보 공유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반가운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 행사들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03 20:39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반려동물 쉼터 새단장…총 2곳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이 반려동물 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3일 송죽동에 따르면 송죽동은 전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 울타리 형태의 ‘송죽이 쉼터’ 1곳을 만들었다. 앞서 송죽동은 지난해 9월 반려동물을 동반한 민원인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부출입구 옆 화단에 반려동물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 같은 편의에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아지자 해당 쉼터를 더 마련해 쉼터 2곳을 운영 중이다. 더욱이 송죽동은 기존에 있던 울타리보다 더 넓은 철제 울타리를 도입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관련한 글귀를 새겨놓은 현수막을 민원실에 부착했다. 또 국내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명 시대에 발맞춰 펫티켓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제승 송죽동장은 “이번 반려동물 쉼터 정비가 민원인들의 편안한 업무처리는 물론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동물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03 16:47

수원경실련 “수원특례시, 체육시설용도 변경 수사 적극 협조해야”

경기남부경찰청이 체육시설용지 용도 변경과 관련,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의 행정은 총체적인 부실로 귀결됐다. 관내 체육시설용지 6필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시가 자랑하던 시민참여 기구는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다”며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특혜 시비와 뇌물수수 의혹이 뒤섞인 이번 사건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시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정자·천천·매탄·영통지구 내 체육시설용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4-28 20:07

수원특례시 답보상태 경기남부공항 돌파구…화옹지구 발전방향 찾는다

수원특례시가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한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하 경기남부공항) 건설과 연계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3억원(경기일보 1월26일자 4면)을 반영,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군공항 이전 논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용역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남부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화옹지구 여론을 경청해 골프장 건설과 같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의 행정기관인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반발 여론을 달래는 한편, 수년 간 답보상태인 해당 군사시설을 옮겨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공항과 연계한 전철,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공항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4-28 18:40

입 다문 수원특례시의원들… 21명 4년간 ‘5분발언 0건’

오는 6월 말 4년간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을 수원특례시의원들의 개인 성적표는 어떨까. 상당수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나서지 않은가 하면 4년 동안 조례안 대표 발의가 1건밖에 안 되는 시의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1일 제11대 시의회 출범 후 전체 37명의 시의원 중 3명만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2건),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의원(1건), 국민의힘 최인상 의원(1건)이다. 또 절반이 넘는 의원(37명 중 21명)들이 5분 발언에서 침묵을 지켰다. 반면 진보당 윤경선 의원(8건)이 가장 많이 단상에 올랐고 민주당 이미경·조미옥 의원(이상 5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같은 당 최찬민 의원이 네 차례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미경·채명기 의원, 국민의힘 김기정·이혜련 의원(이상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경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민주당 이철승 의원(12건)이며 3위는 같은당 최영옥 의원(11건)이다. 다만 3명의 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조례안만 대표발의한 상태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는 집행부를 포함한 전체 발의(468건) 건수의 43%(205건)로 의원 수가 2명 더 적은 성남시의회(402건 중 117건, 4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원들이 주민 민원 접수 등도 하는 만큼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게을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안 사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위해선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조례안 발의 등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권한인 5분 발언과 같은 활동을 많이 하면 이러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에 구조적인 개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원 3명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이날 기준 전체 정원은 34명이다. 이정민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4-27 18:39

[휴먼시티 수원] 특례시 이륙 100일 ‘특별한 수원’ 비상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해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천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천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천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천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4-26 19:22

[지역일꾼, 나요 나] 김은혜, “수원 군공항 이전 확실히 챙길 것”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소음 피해를 보는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수원에 있는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원군공항이 이전돼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수원시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 왔다. 국가안보를 위한 소음 피해를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했다. 법안을 만들어서 피해보상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이주지 선정 문제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TV 토론회 때 ‘원칙 찬성’이라고 말한 것은 ‘포퓰리즘’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제 입장은 확고하다”라며 “중앙정부에서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과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게 돼 있지만, 단체장 협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하는 공항이 국토교통부 계획에서 반영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민간공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와 시 차원에서 이전부서까지 만들었다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떠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 부서가 없어졌다고 한다.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전과 관련한 부서를 다시 보완해 만들고, 수원시민 바람이 관철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4-26 19:03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이재준 전 부시장, 컷오프된 이필근·강동구 지지 얻어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선거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필근 경기도의원 등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부시장은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당 소속 이필근 도의원과 강동구 전 선대위 국민참여플랫폼 경기남부본부장과 함께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의원과 강 본부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 전 부시장이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지역의 미래비전을 그리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 온 사람,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인 이 전 부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수원 지역 발전의 적임자이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던 수원 7대 혁신공약을 이룰 사람은 이 전 부시장뿐”이라며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에 맞서 민주당의 정신을 지켜내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단 하나의 필승카드가 이 전 부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최종 경선 후보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준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2022-04-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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