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휴먼시티 수원] 키오스크 주문 문제없이 ‘척척’, ‘디지털 소외계층’ 챙긴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다. 손끝만 움직이면 너른 세상의 무수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맛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복잡한 은행 업무도,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모두 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일상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계 자체가 두렵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디지털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체험존과 배움터,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디지털 체험존에서 키오스크 주문 연습 지난 3일 장안구 SK청솔노인종합복지관 3층 복도에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됐다. 체험존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키오스크)와 태블릿PC, AI스피커, 온라인스튜디오 등 최신 스마트 기기들이 설치됐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기는 키오스크다.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키오스크와 비슷한 외양이지만 한 대의 기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험하기’와 ‘둘러보기’ 등의 메뉴가 마련돼 김밥집·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것을 연습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표 예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민원서비스, ATM 입출금 시연 등 다양한 상황별 설정도 가능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프로그램 등을 마친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마련된 디지털 체험존에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다. 현장에 배치된 서포터즈(체험도우미)들이 간단히 체험에 대해 설명하자 한 어르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 키오스크 앞에 섰다. 음식 2인분을 주문하기로 한 어르신은 마디가 굵은 손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스크린을 터치했다. 하지만 스크린을 터치하는 방식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순식간에 장바구니에는 6인분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시는 디지털체험존 뿐만 아니라 ‘에듀버스’라는 이동식 체험도 운영해 디지털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도서관 앞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장 등을 찾아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가까운 디지털배움터에서 꿈을 펼쳐 보세요 디지털 기기 뿐 아니라 프로그램 등 디지털 활용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디지털배움터도 운영된다.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노인 뿐만 아니라 장년층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부터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울 수도 있다. 디지털배움터에는 강사 외에 서포터즈 1명을 추가로 배치해 강의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강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난해 관내 10곳의 디지털배움터에서 1천700여개의 과정이 개설돼 4천500여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다. 시는 올해 디지털배움터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장안구 6곳, 권선구 10곳, 팔달구 11곳, 영통구 7곳 등 총 34곳의 디지털배움터가 운영 중이다. 덕분에 시민 누구나 가까운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되는 200여개의 강좌를 선택 수강하면 생활에 편리한 디지털의 문을 열 수 있다.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SNS를 개설해 활용하는 방법 등 실제 생활에 유익한 기초적인 강좌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의 ‘배움터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강좌 신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일상에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14 19:19

[휴먼시티 수원] ‘칠보치마’ 복원·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대한민국 환경수도 ‘우뚝’

수원특례시 권선구 금곡동과 호매실동, 당수동 일대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칠보산은 평평한 능선과 숲이 우거져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 최근 칠보산에 칠보치마가 한 뿌리를 내렸다. 칠보산에서 발견된 깃대종 칠보치마가 복원돼 서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 고향으로 돌아온 깃대종 ‘칠보치마’ 칠보치마는 희귀한 식물이다.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10여개의 잎이 사방으로 퍼진 치마모양이며, 6~7월에 노란색 또는 백색 꽃을 피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생육 특성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습기가 많은 곳의 바위나 계곡 근처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만 잘 자란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습지가 훼손되면서 어느샌가 칠보치마는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칠보치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상촌중학교 뒤편 산책로를 따라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무학사 입구를 지나 경사로를 오르다보면 오른쪽으로 칠보치마를 만날 수 있다. 생태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칠보산에 대한 애정을 담은 손글씨가 담긴 현수막 뒤로 치마를 펼치고 곱게 앉아 있는 칠보치마 300여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식된 칠보치마 주변으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칠보치마들이 흩어져 있어 시는 칠보치마가 자생하는 단계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칠보치마가 다시 고향 칠보산에 모습을 드러내고 잘 자라기 시작한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복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과 칠보치마 복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남해 자생지에서 채종해 증식한 칠보치마 1000본을 2017년 5월 당수동 산 63번지 습지에 이식했다. 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듬해 칠보치마 500본을 추가로 식재해 2019년에는 200본이 개화하는 결실을 맺으며 안정적인 정착기를 일궈냈다. 시는 칠보치마가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조성하려 솎아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을 했고, 경계 울타리와 안내판 및 CCTV를 설치해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했다. 특히 이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보호종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관리 중이다. ■ 꼬리명주나비, 시민의 일상으로 날아들다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칠보치마 외에 꼬리명주나비를 보호하는 생태정원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원과 산책로에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산책길을 나비가 수놓는 아름다운 풍광을 도심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비목 호랑나비과에 속한 꼬리명주나비는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이다. 하천 정비 등이 진행되면서 먹이식물이 사라지면서 개체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동력이 됐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신인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인근 고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자발적인 서식지 보호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축만제(서호) 제방 주변에 쥐방울덩굴을 심고 가꾸며 애벌레의 발달을 지켜보는 것도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시는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먹이식물인 쥐방울 덩굴 이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남수문~지동교 구간 수원천변에 쥐방울 덩굴 500여본을 심고 관리했다. 이듬해에는 반대편 지동교~영동교 구간에 200본을 추가로 심었다. 꼬리명주나비 보호가 시작된 서호 일대에서도 관리가 체계화됐다. 제방과 공원에 나뉘어 있던 서식지를 통합관리하면서 애벌레와 나비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동 단위로도 확산됐다. 올해 율천동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깃대종으로 꼬리명주나비를 지정하고, 밤밭청개구리공원 내에 생태정원을 조성, 꼬리명주나비의 화려한 날갯짓을 기다리고 있다. ■ ‘1등’ 환경지키미 수원특례시 ‘환경수도’를 자처하는 시의 환경보호 정책은 생물다양성 복원이나 자연생태 보호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후대기, 환경안전, 자원순환 등 환경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모두 두각을 드러냈다. 우선 기후대기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해 수원시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가구는 2천868가구였다. 이는 직전 3년간 평균(1천486가구) 보다 93%나 증가한 것이다. 환경안전도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시는 지난해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자원순환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증가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다. 시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2020년 56g에서 지난해 89g으로 늘어났다. 시는 올해 투명페트병이 품목에 포함되면서 1인당 186g으로 분리수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수원특례시 역시 대한민국 환경수도라는 위상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생태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07 20:06

[당선소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

가장 먼저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을 담아 저에게 투표해주신 모든 수원시민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이라면 모두가 이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제가 시민 분들과 한 약속은 시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한 약속들부터 하나하나 챙기고 지켜가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원특례시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제1호 공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경제적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좋은 기업이 수원특례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수원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4년입니다.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믿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02 14:48

[핫이슈] 빛바랜 수원의 역사, 정체성을 깨우다

수원학연구센터, 특례시민 자부심 ‘UP’ 글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 역사는 곧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된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2014년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최초 설립한 수원학연구센터(수원시정연구원 부설센터)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사업 등으로 수원의 역사를 기록하는가 하면, 수원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발간물로 인구 121만명 수원특례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 말하기 어려웠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1960년대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수원역 인근에 자리 잡았던 성매매 집결지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지역의 역사다. 그럼에도, 수원학연구센터는 ‘빵과 장미 프로젝트’라는 제하의 간행물로 이곳을 기록했다. 수원역 인근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촌으로 형성됐다. 당시 매산로1가 동산마을과 고등동 유교마을에는 외부인들이 유입됐고 이 중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수원역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하숙집을 운영했다. 이처럼 수원역에서 숙박업이 성행한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투숙객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 더욱이 숙박비보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이 같은 업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원버스터미널이 수원역 인근에 있었던 시절 이곳의 성매매 업소는 호황을 누렸다. 1970년대 20여개였던 성매매 업소는 10여년 뒤 최대 50개까지 늘어났다. 성매매 폐쇄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여기에 민선 5~7기 들어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소 운영 등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곳에 대한 단속에 고삐를 죘다. 결국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수원역 인근에 남아 있던 성매매 업소는 자진 폐쇄를 선택했다. ■ ‘인계본동’ 들어보셨나요? 수원의 행정 중심지이자 최대 상업지구인 인계동은 팔달구와 권선구 경계에 인접한 곳으로 산골짜기에서 비롯된 작은 내가 있어 ‘인도천’, ‘인도래’, ‘인도내’ 등으로 불렸다. 이는 현재 인계동의 명칭이 기반이 됐다. 교통의 중심지인 인계동은 구도심으로 낡은 주택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수원 토박이로 자신의 동네를 ‘인계본동’이라 부른다. ‘본토박이 동네’라는 뜻이다. 인계본동 주민들은 1940~1950년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영동시장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와 장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4대에 걸쳐 인계본동에 거주한 임익상 씨의 집안이 이곳 최고의 부잣집으로 손꼽혔는데, 그 집이 어찌나 넓었던지 한국전쟁 과정에서 중공군이 수원을 점령하고 난 뒤 임씨의 집안을 식당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다. 이런 가운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계동은 편리한 입지에 비해 낙후된 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인계동 남자한테 시집도 안 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후 인계동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기가 들어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서 성빈센트병원 남쪽으로 한신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때문에 투기꾼 발걸음이 수원에 몰려 개발 지역의 대지가 시가의 2~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6월에는 인계동 근린공원 터에 경기도문화전당이 개관된 데다 뉴코아 수원점도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히려 주민들 중 외지로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그 무렵 인구가 많은 곳일 수록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 지방자치 역사도 기록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UN 관계자들이 손가락으로 수원 남문에 붙어 있는 벽보를 가리켰고 표 형태의 벽보에는 동그라미 도장이 찍혔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1952년 지방선거의 한 풍경이자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수원시의회의 첫 모습이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모습을 ‘수원 시의원으로 살다’로 정리했다. 단순하게 조례 발의, 의원 정원 등 의정 활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 속 얘기를 들었다. 왜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는지, 시의원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등을 서술해 개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회 발자취를 재조명한 것이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러한 간행물 외에도 수원학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최대 180명의 시민이 경기대, 아주대 등 지역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를 듣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뿐만 아니라 수원을 주제로 한 자료를 축적하고자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시의성을 고려한 수원학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 관계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려면 정체성이 필요하다. 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곧 시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는 등 시민들이 수원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6-01 19:10

[휴먼시티 수원] ‘핀셋 추징’으로 조세 정의 실현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천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천192억원으로 낮아졌다.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는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20년 6월, 시는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는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24 19:33

수원축산농협, 강성현 상임이사 연임 성공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은 19일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강성현 상임이사를 재선출 했다. 재신임을 얻은 강 상임이사는 임기가 2년 연장돼 2024년 6월까지 4년 연속 수원축협 상임이사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 강 상임이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 올해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30여년 간 조합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현 상임이사는 지난 1989년 수원축산농협에 입사해 공동브랜드사업단장, 금융지점장, 에코팜사업본부장, 조합원지원실장,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홍완식기자

수원시 홍완식 기자 2022-05-19 16:36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수원범피)는 18일 범죄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범피는 이날 수원지검 12층 중회의실에서 수원지검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 피해자지원담당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이 자리에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피해자 지원 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수원범피는 검·경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실무자 회의 등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박영철 수원범피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찰과의 협력을 극대화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22-05-18 16:58

[휴먼시티 수원] ‘2022 수원연극축제’ 20일 개막

오는 20~22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이 실험적인 거리공연 무대로 변신한다. 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수원연극축제’가 3일간 총 21개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친화적인 예술축제로 펼쳐진다. ■상상 이상의 공연예술 한마당 이번 축제는 해외작품의 초청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국내의 실험적인 공연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10개의 공모작과 11개의 초청작이 숲속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경기상상캠퍼스는 10개 장소로 분할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공모작 중 대표작은 ‘창작중심 단디’의 ‘고도’라는 작품이다. 금·토요일 오후 8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사색의동산에 마련된 거대한 구조물을 무대 삼아 공중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연극축제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 중 다수의 서커스 작품들이 화려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공연자들의 역할과 균형·협업으로 완성하는 서커스 기예처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충실한 역할 수행에 대해 고민하는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초록소)’ ▲수직 기둥에 오르는 세 명의 남자를 통해 수직적 사회구조를 돌아보는 ‘수직(포스)’ ▲크레인에 연결된 30m 밧줄을 타는 인간을 통해 본질과 내면을 고찰하는 ‘숨(공연창작집단 사람)’ ▲연료가 고갈된 자동차에 청년을 빗대 시동을 끌 수 없는 절박함을 표현한 ‘쉼표(아이모멘트)’ 등이 모두 서커스 장르다. ■예술로 짚어보는 실험목장의 역사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리는 연극축제는 실험목장이었던 장소의 특정한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는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푸른지대창작샘터 앞 삼거리와 옆 공간, 실험공간A, 구 우유사 등 네 곳을 무대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11개 초청작 중 대표작인 ‘비상:한국버전’이다. 오후 3시부터 삼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프랑스 극단 아도크의 원작을 한국 젊은 배우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외(WAE)’가 재구성한 작품으로, 성인이 돼 자신만의 둥지를 찾는 청년들의 고민을 강렬한 예술적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특히 과거에 실험목장이었던 탑동시민농장의 역사성을 담은 작품 ‘피, 땀, 눈물(극단 문)’은 생명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에게 연구 대상으로 실험당했던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이야기를 그림책 낭독 형식으로 들려준다. 이틀간 총 5회 공연하며 연계 전시도 마련돼 함께 즐길 수 있다. 거리극 ‘두 개의 길(바람컴퍼니)’도 탑동시민농장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환기하는 의미를 더한다. 설치와 공연으로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균형을 예술적으로 모색한다. 오후 4시30분 실험공간A에서 진행된다. 또 오후 5시30분에 구 우유사 앞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항해하는 한 사람이 세상과 사람에게 몸짓으로 말을 거는 거리극 ‘항해(마린보이)’가 공연된다. ■참여하고 체험하며 제대로 즐기기 관객들에게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작품도 많다. 시민들이 유목민으로 등장해 시를 쓰고 설치하며 퍼포먼스로 흔적을 남기는 등의 행위로 자연과 교감하는 ‘숨을 거니는 싯구들(비주얼시어터 꽃)’, 관객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거리극 ‘창의력학습(상)(제너럴쿤스트)’ 등이 관객과 배우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또 푸른지대창작샘터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잔디밭 예술놀이터에서 드로잉, 모빌만들기, 자연물 꽃꽂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유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화분을 만드는 ‘플라스틱 보물찾기 탐험대’, 폐기물로 쓸모 있는 것을 만들며 자원순환을 이해하는 ‘같이공방, 탄소중립 업사이클링체험’ 등은 어린이가 즐기기 좋은 가족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식지를 잃고 아래로 내려온 북극곰과 위로 올라간 회색곰이 우발적으로 만나 탄생한 ‘그롤라(Grizzly+Polar) 곰(극단 서울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에 대해 고민하는 설치미술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작품도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알고 가면 좋은 ‘꿀팁’ 시는 시민들이 2022 수원연극축제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준비했다. 주차난이 걱정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먹거리 등이 더 편리한 축제를 돕는다. 우선 임시주차장은 탑동시민농장을 비롯한 8개가 운영된다. 탑동시민농장과 탑동야구장, 수원유스호스텔, 서울대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더함파크 등은 행사가 열리는 3일 내내 운영된다. 또 행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가공이용연구동은 주말 양일간, 서호중학교는 일요일에만 주차장을 개방한다. 주말에는 더함파크와 호매실지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더함파크 정문에서 상상캠퍼스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축제가 펼쳐지는 행사장에는 푸드존 2곳이 마련돼 다양한 공연을 접하는 틈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정문에서 진입하는 입구 부근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앞에 먹거리 공간이 마련된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람객 스스로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축제장 내 모든 공간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과 음주가 금지된다. 농작물 무단 채취와 훼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숲속에 마련된 축제 현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17 20:10

수원특례시장 후보들, 기업 유치엔 한 목소리, 영통소각장엔 해법 제각각

경기일보가 16일 주최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은 도시정책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궤를 같이하면서도 세부 사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이날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문제에 대해 기업 유치를 꼽았다. 김 후보는 “현재 수원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성남의 3분의 2 수준으로 삼성전자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없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190만평 규모이자 수원지역 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수원군공항 이전뿐이다. 해당 시설이 이전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후보는 수원의 입지에 기대를 걸었다. 이 후보는 “주거 환경과 교통난 등보다 더 시급한 건 일자리 문제다. 과거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수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첨단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서울과 가까운 수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의 대보수 결정으로 주민 반발을 산 영통소각장에 대해 두 후보는 과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교도소와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서로 받고 싶어하지 않기에 검찰청 등 주민선호시설과 연동돼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처럼 영통소각장도 주민선호시설과 한 데 묶어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 시절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당장 영통소각장 대체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빨라야 5년 걸린다”며 “그 사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교통난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대중교통망 확충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동수원 IC를 입체화하는 동시에 세류역~권곡사거리~삼성전자~원천역~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수원 삼성선을 조성하겠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완공도 필요하다”며 “더욱이 3만세대 규모의 화성 진안신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원역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트램 2호선을 만들어야 하며 수원 삼성선 역시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조차장 문제로 답보 상태인 수도권 전철 3호선을 광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분야 특례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아직 대다수 시민은 특례시에 대해 특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 승격을 계기로 조직과 인원,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국을 신설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재정 권한은 이양되지 않기로 했고, 30개 행정 권한 중 7개만 위임된 상황”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재정 및 행정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수원시 양휘모 기자 2022-05-16 19:20

[6·1 지선 격전지 맞수_수원특례시장] 검사 출신 김용남 vs 부시장 경력 이재준 ‘진검승부’

오는 6월 수원특례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52)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57)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염태영 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12년 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비수원 출신’의 시청 입성과 국민의힘의 시정 탈환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원 출신이 아닌 후보가 출격에 나선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수원에서 태어나거나 같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원 출신으로 여겨지며 그동안 이러한 이력을 지닌 출마자들이 시장에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출신이자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이재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경선에 함께했던 인물들과 함께 본선에서도 승리해 민주 정부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수원고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민선 5~7기 동안 인구와 예산이 감소하는 등 더딘 지역 발전을 주장하며 과거 경기도 수부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경력도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20여년 전 광주지검 평검사 시절 특별한 인연을 내세웠다. 옆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만큼 인맥으로 대형 사업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수원을 찾아 해당 군사시설에 따른 소음 피해에 공감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중앙에서 쌓은 정치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만 5년 동안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냈던 이재준 후보는 시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지역 도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외에도 영통소각장 이전, SOC 사업 확충, 안전도시 조성 등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무주공산이 된 시장 선거에 나선 수많은 출마예정자를 제치고 링 위에 오른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쟁쟁한 두 후보 간 치열한 사투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5-15 19:54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