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고천지구 급경사지, 2027년까지 190억 투입 붕괴 예방

의왕 시청로 사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2027년까지 새롭게 정비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예방사업으로 고천동 산 4번지 일원 고천지구(시청로 사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190억원 중 국비 95억원(50%), 도비 47억원(25%) 등을 확보했다.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태풍과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비해 얘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고천지구 시청로 사면은 고천공공주택지구에서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650m 구간으로 사면 하부에 보행로가 인접해 사면 붕괴 및 낙석 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 선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행안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내년 신규 정비사업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 및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생학습관 인근 급경사 사면인 오전로에 대한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침수 및 붕괴 등 신규 재해취약지역을 계속 파악하고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기초지자체 최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은 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해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더 나은 처우를 제공받는 곳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의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검토된 조례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 매칭비율은 3대 7로 적용해 도는 6만원, 시·군은 14만원으로 계상됐다”며 “우리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1인당 15만원 정도로 지급할 경우 시 소요예산은 연간 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부담이 줄어서 좋겠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의왕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년부터 마을버스 적자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시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운수종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인 의왕시청 대중교통과와의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고 지난 5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며 “지난 3월에는 의왕시 운행 적자노선 버스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의왕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왕백운밸리사업' 공공기여사업 지연... 시장-국회의원 '충돌'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이 온당치 않은 이유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째 발목잡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민선 5기 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헐뜯는 묘한 글을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서 “시가 2017년에 중도위에서 의왕시장이 제안한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2023년 1천880억원까지 확보했고 국토부가 그동안 백운사업의 두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시가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해 추가 309억원을 공공기여로 확보, 최종적으로 2천18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산정금액은 이 의원이 확인할 자료가 아니고 국토부와 중도위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자료이며 의왕시에서 국토부를 통해 의원실로 전달된 공적인 자료가 특정 민원인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에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 측의 공공기여금액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 제출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를 비롯한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되고 특히 많은 시민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돼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돼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가 ‘백운밸리개발사업의 공공기여사업추진을 방해하지 말고 의왕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집 앞을 포함한 의왕시 곳곳에서 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비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당시 김성제 시장이 중도위에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의왕시가 임의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비율을 완화해서 발생한 추가 개발이익은 공공기여금에 편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왕시가 지난해 하반기 추가 이익금을 1천740억원으로 확정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국토부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309억원이 추가 발견돼 시가 추가 이익금을 2천49억원으로 변경해 중도위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와 국토부가 확인하지 않고 의왕시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추가 발견된 309억원은 개발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지 모를 일로 지금은 학교건립과 도로건설 등 공공기여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공공기여금액을 늘린 것이 왜 의왕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중도위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확인해야 할 개발이익 산정근거(회계보고서)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투명하게 회계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초·중학교와 도로 등 시급한 사업부터 빠르게 부분 상정하는 데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의왕경찰서, 청렴문화 및 인권친화 확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실시

의왕경찰서(서장 이창영)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문화 및 인권친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의왕서에 따르면 캠페인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찰서 본관 앞과 의왕·내손지구대, 청계·부곡파출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창영 서장을 비롯해 청문감사인권관과 각 부서별 청렴선도그룹 경찰관 13명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문과 ‘청렴·깨끗한 경찰’이라는 의미로 홍보물품 칫솔과 치약을 나눠주며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음식물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선물 등 가액 범위가 변경(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 30만원)된 부분에 대해선 오는 22일까지 홍보에 나선다. 캠페인에 참석한 청렴선도그룹 회장인 범예과 우지환 경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건처리와 수사를 위해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 것에 보람되고 더욱 청렴한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영 서장은 “청렴·공정, 인권친화, 친절·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내부 자정활동을 지속해 경찰 내부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책임을 다하는 의왕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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