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 석수동 주택재개발 관련 종교단체 대토 요구는 ‘알박기’”

안양 석수동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무리한 대토 요구를 한 종교단체의 행위는 알박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박기는 재개발예정지 금싸라기 땅을 미리 조금 산 뒤 주변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불러 개발을 방해하거나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오재성)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모 종교단체 앞에서 알박기로 불공정 갑질행태 서민생활 파탄낸다, 불교재단 앞세운 알박기도 포교활동 일환인가, 알박기 갑질행태 서민들만 피눈물이라는 구호 등을 외쳐 해당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심은 재개발에 동의할지 여부는 피해자(해당 종교단체)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알박기를 했다는 피고인들의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심인 항소심은 지난달 재개발 추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진위와 대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훨씬 낮은 토지를 가격이 훨씬 높은 동일 면적 토지로 대토를 요구한 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이 같은 행위는 알박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동의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알박기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알박기가 아닌 것을 알박기라고 했다면 잘못된 판결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석수2지구 B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 부지 1만7천520㎡에 46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위와 한 종교단체는 토지사용승낙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종교단체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2천314㎡(약 13%)를 소유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광명시와 해묵은 市 경계조정 빠르면 연내 마무리 전망

10년 넘게 끌어온 안양시와 광명시와의 경계조정이 빠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지역 내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부지 1만5천571㎡를 광명시, 광명시 소하2동 내 부지 2만7천299㎡를 안양시 등으로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온 안양시와 광명시간 경계조정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행정구역문제로 생활불편을 호소해 왔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이 같은 주민불편을 감안,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조정 협의를 해 왔으나 교환할 땅의 면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안은 도지사가 검토한 후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두 지자체는 이르면 연말까지 국무회의 절차까지 마무리돼 경계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광명시와 함께 경기도에 경계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후 토지와 주민등록 등 공부정리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올해 안에 조정이 마무리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5차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 찬성

경기도가 5차 재난지원금 도민 100% 지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양시도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은 지자체별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려 있는 상태다. 안양시 고위 관계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에 도민 100% 지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31개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현재 3차 추경안을 짜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안인 소득하위 (최대) 88% 지급에 더해 나머지 12%+까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는 예산 부담을 들어 도비와 시비간 매칭 비율을 8:2 또는 7:3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와 지방이 8:2의 비율로 분담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100% 지급시 시에서 얼마 만큼의 추가 예산 부담이 있을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교부세와 지방세에 코로나19로 삭감된 예산까지 더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2학기 개강 앞둔 안양 대학가…“2학기엔 학교갈 줄 알았는데”

6월 말까지만 해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듯 보여 2학기에는 학교에 나갈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2학기 개강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양의 주요 대학 캠퍼스는 방학임을 감안하더라고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지 한층 더 썰렁한 분위기였다. 1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대 일우중앙도서관. 예년 같으면 방학기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나와 공부를 하거나 각종 시험 준비를 하곤 했지만 이날은 도무지 인기척을 찾기가 어려웠다. 단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만 간간이 눈에 띌 뿐이었다. 행정학과 1학년 A씨(20ㆍ여)는 입학할 때부터 축제, 동아리, 체육대회 등 꿈꿔온 대학생활은 아쉽지만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없다보니 동기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돼 내년 신입생들은 학교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양대는 지난 학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줌(ZOOM) 수업과 온라인 강의 위주로 학사 일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학이 흡사 입시학원이나 사이버대학처럼 변한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OT, MT로 대변되는 대학 선후배간 만남의 장 또한 카톡 단톡방이 대체한 지 오래다. 특히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건너뛰어 비운의 학번으로 불리는 20학번 학생들은 중고생으로 불린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신제품이 중고품처럼 됐다는 의미로, 지난해 입학과 동시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축제, 동아리 활동 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2학년으로 올라간 이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7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웃돌면서 2학기 대면수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학가의 분위기다. 안양대, 성결대 등 안양의 주요 대학들은 아직 학사 운영방식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을 위주로 하되 공연예술, 이공 등 실기ㆍ실습이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제한적 대면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학번들 가운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안양대 정보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B씨(24)는 코로나19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을 문자나 메일로 교수님께 질문해야 해 학업 피드백이 떨어지는 등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학과 공부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기산업기자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성결대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C씨(25)는 코로나19로 학점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면서 후배들에게 가능하면 지금 같은 기회는 없다. 이 시기에 학점을 잘 받아 놓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 7월 마지막 주말 유원지…피서객 몰린 가운데 일부 시민의식 실종도

코로나19가 심해져도 하루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안양 만안구 병목안시민공원 내 캠핑장에서 만난 A씨(50대ㆍ안양3동)는 아들과 막 텐트를 설치하고 한숨을 돌렸다. 2만841㎡ 면적의 안양 유일의 캠핑장인 이 곳은 도심에 인접해 있으며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안양은 물론 인근 시ㆍ군에서도 캠핑족들이 찾아올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입장시각인 오후 2시를 넘자 캠핑장 곳곳에선 망치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어 하늘을 가릴만큼 울창한 나무숲 사이 사각테크 위에선 하나둘 텐트가 솟아 오르고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듯 사방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시흥에서 온 40대 부부는 (시흥) 갯골캠핑장은 땡볕 아래 있는데 병목안캠핑장은 가깝고 저렴하고 전기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텐트간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병목안캠핑장에는 50개의 테크가 마련됐지만 운영주체인 안양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9개만 개방하고 있다. 캠핑장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는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3회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 공용시설 자체소독을 하고 있다. 한달에 한 번 전문업체가 또다시 소독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안양의 또다른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옛 안양유원지)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을 찾은 가족단위 행락객들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150여면의 공영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300~400m 이상 길게 늘어섰고 이면도로까지 주차전쟁이 벌어질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주요 다리 밑 그늘과 계곡가 등지에는 텐트와 타프, 파라솔 등이 설치됐고 물 속에선 어린 아이들이 튜브 등을 타고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원에서 왔다는 40대 엄마들은 코로나19가 심해져 불안하기는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 계곡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방역수칙 위반과 버려진 쓰레기 등의 장면이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로 계곡가 바위와 덤불 사이사이에는 전단지와 음료수캔, 플라스틱 페트병, 빈 컵라면,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물안경을 끼고 잠수를 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보였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예술공원 내 한 카페에선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50대 여성이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도 고성을 지르며 신원 확인을 거부하던 이 여성은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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