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 중단하라

요즘 온 국민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걱정하며 이 난국이 속히 해소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건설국장을 분과장으로 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를 구성해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집행부로서는 2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지지부진하니 차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건설업계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왜 2년 넘게 어느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경기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반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현행 입찰시스템에 따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해 20% 내지 12% 싸게 소규모 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의 근거로 밝힌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에서 시행한 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첫 번째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생각된다. 멋진 철학이고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지향점일 것이다. 이 철학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문제에 대입해보면 10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공사를 대형공사에서 산정된 단가로 시공토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이며 현실적인지 고민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부디 경기도는 우리 건설산업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영세 및 중소건설사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