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부정선거 의혹'…경찰, 8월 무혐의 결정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다.

파업 첫날 경의중앙선·무궁화호 열차 1시간30분 지연...승객 불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저녁 덕소행 지하철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멈춰 약 1시간30분 동안 지연됐다. 그 여파로 이 선로를 사용하는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오후 7시18분께 경의중앙선이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가던 중 일시적으로 차량에 장애가 발생해 멈춰섰다고 밝혔다. 승객들은 불이 꺼진 열차 내에서 약 20분간 대기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 중 23명은 호흡곤란과 공황 증세를 보여 쓰러졌다. 이에 일부 승객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승객 5명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또 이번 사고의 여파로 KTX 3대와 무궁화호 3대, 전동열차 20대 등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30분 지연됐다. 열차에 갇힌 승객 일부는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철로로 걸어나갔고, 이 때문에 출발이 늦춰졌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로 하차한 고객들은 직원 안내로 걸어서 중랑역으로 이동했고, 다른 고객들은 해당 열차를 타고 중랑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코레일은 다른 열차의 지연 피해를 파악 중이며, 열차를 차고지에 입고한 뒤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청량리발 부전행 무궁화호도 회기역서 멈춰 승객들이 갇혀있다고 전해졌다. 7시10분 청량리를 출발해 부전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역시 1시간50분 간 멈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열차는 입석까지 승객이 가득 차 있었고,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도 있었다. 다만 실제로 하차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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