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킷방서 불법도박 송출한 한국인… 인천공항서 덜미

필리핀에서 불법 온라인 및 아바타 게임을 한국에 송출한 40대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필리핀 마닐라 대형 카지노의 VIP 정킷방에서 한국인 간부로 근무하면서 불법 온라인 및 아바타 게임을 한국에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불법도박방조죄 혐의로 수배된 A씨는 경찰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지난 10월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음 날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정킷방으로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과 아바타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다른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비슷하게 한국인을 게임에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전화로 홍보하면서 한국에 총책과 자금관리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아바타 게임을 한국에 송출한 필리핀 업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이 필리핀에 있고 대표자가 외국인인 만큼 현지 경찰과의 공조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경 신경전 가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를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거부한 것인데, 수사권 다툼이 격양되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불승인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데에 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역시 경찰이 아닌 군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가 됐다. 긴급체포를 불승인함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과 재판권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이유 등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 1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구속했다.

동두천 사립고서 남학생들 성착취물 시청 의혹…경찰수사 착수

동두천의 모 사립고교에서 남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동두천경찰서에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두천지역 모 사립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이 확산 중으로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SNS에는동두천 모 사립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문고에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박근혜 사망” 8년만에 재등장한 경찰 사칭 스팸 메시지

경찰을 사칭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수년 만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긴급.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이라며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된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에는 남부청 소속 특정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이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닌 사칭 메시지다.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최초 유포 당시 특정 경찰관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면서도 “다만 현재 해당 메시지가 사회 분위기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유포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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