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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내 인공암벽장, 구체적인 안전기준 필요"

운동 및 취미의 일환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은 안전수칙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한 곳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8월15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공암벽장에는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다. 소비자원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다.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또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나머지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9 12:00

‘선호번호’ 1만개 푼다…KT, 19일부터 추첨 이벤트

KT가 다음달 2일까지 선호번호 1만개에 대한 추첨 이벤트 응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호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번호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선호번호는 AAAA, 000A, A000, AA00, 00AA, ABAB, ABCD, ABCD-ABCD 형식의 번호와,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 번호(1004, 2580 등) 등 총 1만개다. 1인당 최대 3개 번호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진행된 추첨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똑같은 ‘ABCD-ABCD’ 형으로, 경쟁률이 2919:1에 달했다. 선호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KT대리점 혹은 플라자에 방문하거나 KT 공식 홈페이지 케이티닷컴, 모바일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어플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T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및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당첨 결과는 11월8일에 발표되며, 당첨 고객은 11월27일까지 당첨 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첨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계자들이 참관해 투명하게 진행된다. 선호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선호번호를 사용 중이거나 1년 이내 선호번호 당첨 이력이 있는 고객은 응모할 수 없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9 10:00

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70% "평균 13만원 환급"

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7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만원 수준이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 국내 손해보험사는 12곳으로,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상품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천㎞ 정도였으나 현재는 2만4천㎞까지 확대됐다. 보험사별 할인율 등은 상이하지만 같은 기간 최대할인율 역시 보통 11.9%수준에서 60%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률’과 ‘보험료 환급액’ 또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률의 경우 2018년 54.3%에서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를 넘어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8.2%포인트(p) 증가한 79.5%로 나타났다. 보험료 환급액은 2018년 4천954억원에서 2019년 6천411억원, 2020년 8천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1천534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한 10명 중 7명이 할인대상 주행거리 이내 주행해 ‘할인요건’을 충족,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이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등이 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 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을 통해 적기·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8 13:31

아침·저녁 ‘기온 뚝’…더 빨라진 의류업계 ‘겨울 시계’

“아무래도 예전보다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만큼 저희 의류업계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겨울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류업계는 재빠르게 겨울 상품을 내놓으며 동절기 채비에 나서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AK플라자 수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매장으로 올라가자, 검정색 패딩을 입은 마네킹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당 마네킹에는 패딩은 물론 두꺼운 모자가 입혀진 상태였다. 또 다른 매장에는 하얀색의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은 마네킹, 긴 코트를 두른 마네킹 등이 손님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생각보다 날씨가 일찍 추워지니까 겨울 옷을 찾으려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조금 전에도 손님들에게 패딩 등 여러 겨울 상품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도 겨울의 모습은 포착됐다. 일부 매장에선 털이 달린 모피를 입은 마네킹이 서 있기도 했고, 목도리나 장갑 등도 심심치 않게 진열돼 있는 상태였다.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 역시 꼼꼼하게 두꺼운 외투 등 겨울 옷을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니트와 패딩을 샀다는 이수현씨(32)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최근에 너무 빨리 날씨가 쌀쌀해져서 외투를 하나 장만하러 왔다”며 “여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일찍이 겨울옷 할인 행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노스페이스 등 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겨울옷 세일 행사에 나선다. 온라인에서도 겨울 옷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패션플랫폼 W컨셉에 따르면 최근 일교차가 커지며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겨울 패딩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 증가하는 등 겨울 옷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의류 유통업계는 실제 계절보다 더 앞서가는 만큼 이미 겨울 시즌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며 “또 최근 들어 가을이 짧아지면서 의류 업계 역시 가을 옷보다는 여름과 겨울 옷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내놓는 브랜드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유통 김정규 기자 2023-10-18 05:00

국제유가 상승에 수입물가 2.9% ↑…3개월째 오름세

올 9월 수출입물가가 석 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5년=100)는 139.67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2.9%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6.3%)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7% 올랐고, 자본재와 소비재 또한 각각 0.7%씩 상승했다. 중간재(2.0%)는 석탄 및 석유 제품(7.9%), 화학제품(2.1%)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효과를 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도 8월보다 2.3% 올랐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지수 모두 각각 9.6%, 5.8%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119.56)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수입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 대비로는 1.7%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9% 내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8월보다 1.3%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 제품(5.7%), 화학제품(2.8%)을 중심으로 1.7% 올랐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9월보다는 4.9% 하락했다. 한은 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10월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김수정 기자 2023-10-17 15:24

라면 100원→820원, 소주 95원→1370원…50년간 물가 '훌쩍'

5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차 석유파동(1978년),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을 거쳐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별 가격을 살펴봤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6일 ‘50주년 주요 물가 길잡이: 물가 조사 50년 우리 함께 10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 성장 지표 10개 항목 세분화…자재·서비스 등 비용 상승 먼저 한국물가협회는 1973년부터 올해까지 50년간의 물가 동향을 ▲토목자재 ▲전기통신 ▲원자재 ▲생활물가 ▲공공·서비스 요금 등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1974년 ‘일반철근’은 M/T당 12만5천원이었는데 현재는 101만6천원으로 812.8% 비싸졌고, 같은 기간 ‘시멘트’는 40㎏/포당 502원에서 6천300원으로 1천255.0% 비싸졌다는 식이다. 여타 품목의 증감률을 보면 ‘유화 아스팔트’는 1천702.1%, ‘잣나무(조경수)’는 2천500%, ‘미네랄울 보온재’는 516.2%, ‘모종삽’은 2천90.9.1%, ‘경유(연료유)’는 2천445.0%, ‘금(귀금속)’은 643.8% 등 50년 만에 모든 항목의 가격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 ‘서민 음식’ 라면 8배, ‘서민 술’ 소주 14배 비싸졌다 이 안에서 서민이 가장 친숙하게 물가 변동을 받아들이는 파트는 ‘생활물가’다. 결과적으로 반백여년 동안 라면 가격은 8배가, 소주 가격은 14배 인상됐다. ‘라면’의 경우 1978년 1개(120g) 100원에서 1993년 230원, 1998년 410원, 2008년 600원을 거쳐 올해는 820원까지 올랐다. ‘국수’는 1978년 1봉(900g) 155원에서 올해 2천790원으로 18배 비싸졌다. 국민 술인 ‘소주’ 역시 360㎖ 기준 가격은 1974년 95원이었으나 올해는 1천370원으로 14배가 올랐다. ‘맥주’ 가격 또한 같은 기간 360㎖ 기준 235원에서 1천580원으로 비용이 7배 상승했다. 농산물 안에서도 ‘쌀’ 가격은 1983년 1㎏에 813원에서 올해 4천200원(5배), ‘배추’ 2.5㎏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천980원(15배)으로 몸값을 올렸다. 수산물 가격을 보면 ‘고등어’는 30∼40㎝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천580원으로 6배로 올랐고, ‘오징어’는 1㎏ 한 마리가 같은 기간 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9배가 됐다. 이 밖에 ‘고추장’ 가격은 1978년 500g 기준 200원에서 올해 5천490원으로 27배가 됐다. ■ “경제규모 커질수록 물가 분석 중요” 평균적인 노임·용역비에도 50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사 부문’ 인건비는 1974년 1천390원에서 서울 88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1만3천70원으로 940.3%가 뛰었고, 2기 신도시가 건설되던 2007년 10만7천261원(7천716.6%↑)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넘어섰다. 현재는 25만5천426원으로 50년 전보다 1만8천376.0%가 인상됐다. 이번 보고서를 기획·편집한 한국물가협회 조사1부는 시론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위기 속에서 충격과 회복을 번갈아 겪으며 내실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자원이 없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경제규모 10위를 달성했으며 스마트 혁명의 2010년대를 지나 IT산업, 친환경 및 에너지산업, K-POP 등 문화·영상 콘텐츠산업까지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물가의 움직임을 신속·정확하게 수시로 조사·분석·연구하는 것은 필수다. 기업·가계 생활에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압력에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6 09:47

착한가격 ‘못난이 과일’ 귀하신 몸

“못난이 과일은 농업인은 제값 받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이죠.” 최근 식료품비·외식비·기름값 등 고물가가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 농가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인기를 얻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14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롯데마트 과일코너. ‘다소 작거나 흠집이 있지만 맛과 영양은 그대로’라는 홍보 문구 아래로 ‘상생 사과’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사과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당도 선별 표시가 품질을 보장했다. 자녀와 시식 코너에서 과일을 맛본 이선영씨(33)는 “'농가에도 도움된다'는 ‘상생소비’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추석 시즌 때 제수용품에 오르지 못했던 ‘상생과일’, ‘상생채소’라는 이름의 농산물 30여종을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6년부터 ‘상생’ 농산물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 1~21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품질은 그대로지만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과일, 채소 등을 일컫는다. 비록 규격에 못 미치는 B급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일반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대라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최근 특히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다. 유통업계에선 일회성 기획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더 늘리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6월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요청에 농협하나로유통과 함께 일명 ‘우박 맞은 살구’ 기획전을 펼치기도 했다. 농협에 따르면 당시 충주의 한 농협에서 우박피해를 입은 살구의 판매 요청이 있었고, 이후 수원과 성남 등 수도권 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틀간 열린 기획전은 일반가보다 약 절반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며 약 5t에 해당하는 출하량이 완판되는 등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농협 관계자는 “당시 고객들이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어려움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트 입장에선 홍보거리도 돼 ‘윈윈’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기에 못난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못난이마켓’은 앱 출시 7개월 만에 다운로드 6만건을 넘기며 지난 1월 문을 연 이후 월 매출이 8배로 증가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못난이 사과’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농업인은 제값 받고 판로가 해소되고, 소비자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를 덜 수 있어 고물가 시기에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0-15 08:30

이동통신, 통화품질은 만족하는데…요금엔 '불만족'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초입에서 과연 소비자들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전체적으로 ‘통화품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용요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최근 1년 이상 동일 이동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4G(LTE) 혹은 5G 요금제에 가입 중인 전국 거주 20세 이상 소비자 1천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내용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에 관한 것이었으며, 조사 대상은 SKT, KT, LGU+였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42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T(3.5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LGU+(3.38점), KT(3.28점) 순이다. 서비스 품질·상품·체험 만족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는 3대 부문 만족도는 3.40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 외의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 중 경험한 긍정·부정적 감정을 평가하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가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업체의 원활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응성’ 요인 만족도는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 2위는 매장의 물리적 환경,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유형성(3.60점)’, 3위는 홈페이지 및 앱의 시각적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3.59점)’ 등이다. 반면 외부 공격에 대한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3.44점)’은 가장 낮았다. 또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통화품질(3.68점)‘, ‘부가서비스(3.50점)’, ‘멤버십 혜택(3.48점)’ 요인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이용요금’ 만족도는 3.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소비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통신 요금(단말기 할부금,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포함)은 6만5천867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6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51.1%, 766명)이 절반을 넘었으나, 1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17.1%, 257명)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의 10명 중 7명 이상(74.6%, 1천119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았거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이용요금 만족도는 월평균 요금이 낮을수록 높은 모양새였다. 한편 조사대상 중 17.0%(256명)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부당가입 유도’가 37.5%(9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입 시 주요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 35.2%(90명), ‘약정 해지·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 31.3%(80명), ‘서비스 품질 미흡’ 27.3%(70명) 등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운영할 것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유용한 부가서비스·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추이를 모니터링해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3 06:00

SPC그룹, 5년간 위생사고 128건…“단순 시정명령이 대다수”

연이은 산업재해로 논란을 빚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5년간 무려 128건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으나 제재 조치로 단순 시정명령이 116건을 차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49건으로 조사됐다. 식품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머리카락(체모)·비닐·플라스틱·실 등 이물질 혼입 관련(60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청결불량(7건) △HACCP 기준미달(6건) △표시의무 위반 관련(5건) △기타(1건) 순으로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 시흥공장으로, ‘삼립호빵’, ‘통밀식빵’등에서 이물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등 6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2021년 ‘던킨도너츠 내부고발 영상’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안양공장의 ‘기름때 오염 내부고발 사건’은 과태료 100만원 처분만이 부과됐고, 그나마도 과태료 자진 납부 감면제도를 통해 최종 80만원에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장은 내부고발 3년 전인 2018년에도 똑같은 청결 불량 사유로 과태료 42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노동자 끼임 사망이 발생한 SPC 계열사 ‘샤니’에서도 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자 사망 장소였던 성남공장이 71%(5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의 끼임 사망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SPL’의 평택공장에서도 같은 해 ‘파리바게뜨 XO고로케’에 사용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1·2022년 ‘3년 연속’으로 이물질 혼입이 적발됐다. 공장 적발사례 외에 소비자 신고로 제재된 사례들도 함께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식품공장에서 생산된 343개의 식품에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이 중 49개 식품에 SPC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SPC그룹의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단순 시정명령(116건)이 압도적이었고, △과태료 부과(10건, 총 638만원) △품목제조정지(2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파리가 들어간 파리바게뜨 빵(‘촉촉한 치즈케익’)을 제조한 SPC삼립 시흥공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없이 단순 시정명령 조치만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SPC그룹에서 산재 사고뿐 아니라 식품위생 사고까지 다수 발생했다”며 “노동자 안전과 식품소비자 안전 모두 무시하는 SPC그룹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하니 개선이 없는 것”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소비자·유통 김수정 기자 2023-10-12 15:12

장애인은 가기 힘든 스포츠체육관…소비자원 "개선 필요"

국내 실내스포츠체육관 일부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가 미흡하거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이용이 어려운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프로농구 16개소 및 프로배구 11개소 등 실내스포츠체육관 27개소를 조사하고, 일부 체육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인 체육관 27개소는 모두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다. 반면 매표소의 경우 높이(바닥에서 0.7~0.9m), 깊이(0.45m이상)가 장애인편의법 등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도 ‘원주종합체육관’만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에 그쳤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점자표지판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등 7개소(25.9%)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 주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실내스포츠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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