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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에 묻힌 중소기업 보호…허울 제도로 전락하나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제도 안착 갈 길 멀다 #1. 시흥 산업단지에 있는 A 제조업체. 업체 사장 김모씨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십여년이 무색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우리 제조업계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14년간 염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잘 모르겠다”면서 “원재료가 아닌,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부수적인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 의왕 건설 현장에서 만난 B 하도급업체 역시 “납품대금연동제는 남의 일”이라고 했다. 자잿값이 오른 와중에 인건비, 가공비까지 상승했지만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고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도가 대금 연동이 가능한 부분을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있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주어진다. 즉, 원재료가 전체 대금의 10%를 차지하지 않으면 납품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을 보존 받을 수 없어 수탁사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위탁사와 수탁사가 1억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물가는 유지된 반면 인건비와 산업전기료 등 가공비, 기타 부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10%)가 아니라면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양 사가 상승분 반영 여부 및 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것인데,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면 연동할 수 없고 위·수탁기업의 협의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선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허울 뿐인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렵게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려면 위·수탁기업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해 규정을 지금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훈식 KIET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후 현장의 반응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보호하는 선진국 ‘공정거래법’…“세부 지침 수정해야”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192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5 06:00

2024년, 공공에서 민간으로…확산하는 안전문화 [산업안전PLUS]

올해는 산업안전의 방점은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안전문화 확산이다. 확산의 주체는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상 곳곳으로 영역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민간부문의 협력 확대 등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내년 더욱 확장된 안전문화 실천방안 마련에 나선다. ■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난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족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하 안실단)’에는 산업현장과 안전 관련 관공서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한다. 경기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주축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경기일보 ▲한국전력 경기본부를 포함한 10개 공공기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3개 노사단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기업 ▲대한건설협회 등 5개 업종별 협회 ▲2개 민간재해 예방기관 ▲시민단체까지 총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책임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한 것은 안전의 중요성을 산업현장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안실단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나눔·행복드림 캠페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나눔·행복드림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체와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은 현장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과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장별 소화기, 안전모, 안전대, 위험표지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개했다. 이외에도 9월24일에는 LH와 화성 태안3 건설현장을 합동점검했으며 추락, 부딪힘 등 핵심 사고요인을 중심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 안실단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체도민, 산업현장,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전개했다. 4월21일에는 경기마라톤 대회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위험표지판 부착 숏폼 제작, 마이세이프티룰 캠페인, 4대금지 확산 캠페인, 글로벌 건설안전왕 선발대회(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등 각 주체들은 안실단 홍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하는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매월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안전보건 관련 각종 행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나선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달에는 산업재해예방포럼을 비롯해 물류창고 건설현장 합동점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홍보 등을 마련해 경기지역 산업안전문화의 내실을 더했다. 7월16일 개최한 산업재해예방포럼은 건설분야 300여명, 보건분야 200여명의 현장관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를 통해 건설기계장비 중점 재해 예방 사례와 반도체 중점 산업보건 관리방안,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또 특별 현장점검 날을 진행,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계절성 재해와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지역 54곳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건설현장을 중심으로는 야외작업 시 폭염 등 온열질환 대비와 호우, 태풍에 의한 침수, 붕괴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화재, 폭발 고위험 사업장의 사고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천시 소재 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방열 설비와 비계설치, 철골난간 등 추락사고에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고예방 활동을 펼쳤다. ■ ‘안전보건포럼’ 양방향 소통으로 단단해지는 산업안전체계 그동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하향식 소통으로 이뤄졌다. 중앙에서 기획하고 지방에 전달한 뒤 각 사업장으로 전파되는 방식이었다. 이러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힘들고, 지시･주입식으로 정책이 전달됐다. 이마저도 전달 과정에서 일부 누수･단절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포럼을 신설해, 일방적 소통에 그쳤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확장했다. 안전보건포럼은 각 사업장이 참여주체로 참여해 자생적으로 안전을 탐색, 개선, 발전시키는 매개체로 운영된다. 또 포럼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강의식, 토론식, 실습식, 소통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안전보건포럼은 기업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와 유관기관 모두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목표로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스탠다디움(표준+이음)을 슬로건 아래 각 업종별 포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과 접촉면 확대를 중점사안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 포럼의 경우 각 업종별 고유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 발굴과 이에 대한 협의 등에서 효율적인 장점을 지닌다. 포럼운영은 포럼별 자체 운영진을 선발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모한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포럼을 비롯해 업종별로 구성된 전문건설안전분야, 자동차산업 상생협력분야, 반도체산업 상생협력분야, 산업안전분야, 산업보건분야 포럼 등 총 6개 포럼을 구성돼 40회의 커리큘럼을 운영했다. 안무영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문화팀장은 “올해 현장과 양질의 안전보건정보를 교류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안전보건포럼을 처음 추진했다”며 “앞으로 포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현장에서 자생적인 안전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아카데미로 공사장 사망사고 줄인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75%(228명)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문건설업체의 70%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아카데미를 운영해 사망사고 감축에 나선다. 안전보건아카데미의 교육대상은 현장에서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협력해 전문건설업체 대표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기법을 지양하고, 토론·실습·발표형 기법으로 운영한다. 특히 전문건설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등을 교육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불안도 해소한다. 또 전문건설업 ‘KOSHA-MS’ 인증 건설사 시공 현장의 위험성 평가 회의 참관 등 실습도 병행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하고 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포럼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운영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의 활동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실천적 메시지 전파와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실천 활동을 강화했다”며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이 스며들어 안전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3 07:30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환경보호 관심 확산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환경 보호를 위해 진행한 '2024 코웨이 리버 플로깅 X 쿵야 레스토랑즈'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한층 힘을 보탰다.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코웨이가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친환경 활동으로, 올해가 3회째다. 참가자들은 강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리버 플로깅 챌린지', 임직원의 수중 정화 활동인 '해양 플로깅',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양천 플로깅' 등이 그것이다. 특히 ‘리버 플로깅 챌린지’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54% 증가한 3,400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플로깅 인증 게시물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해,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을 보여줬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동호회, 어린이집, 양로원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며 연령과 국적을 초월한 폭넓은 호응을 끌어냈다. 코웨이는 참가자들에게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방, 키링, 챌린지 인증서 등 특별 제작한 ‘리버 플로깅 키트’를 제공했다. 기념품은 활동의 재미를 더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쓰레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를 발견하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지난 9월에는 강원도 송지호 해변에서 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한 임직원들이 수중 청소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섰다. 이어 10월에는 금천구민과 함께 안양천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웨이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고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EM 흙공을 활용해 물 정화와 탄소 흡수에 기여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또, 도시 내 멸종위기 식물 식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생태숲'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2 16:08

축산분뇨가 퇴비로 '재탄생'… 완공 앞 둔 수원축협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그곳&]

“수원축협의 25년 숙원사업이었던 축산 분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1일 오전 9시30분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의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일원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에서 조성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향후 이곳에서는 축산 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해 퇴비와 액비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원축협 조합원들로 바이오가스화시설 완공 전 시연 및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왔다. 아직 모든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다. 약 200~300m 길이로 보이는 퇴비 생산 시설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엘리베이터 교반기(입자를 잘게 부수는 기계)와 사람 몸통만 한 공기흡입기 수십 개가 천장에 설치돼있었다. 잠깐 동안 교반기를 시범 운영 하자 그 육중한 움직임에 장내에서는 짧은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퇴비 생산시설 바로 옆에는 높이 30m의 혐기성소화조와 그에 못지않게 거대한 공 모양의 가스저장소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원축협이 조성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전체 면적은 6만6천114㎡로 일일 170t의 축산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50t의 퇴비와 120t의 액비를 생산한다. 퇴비는 70일 동안 숙성, 발효, 후숙공정을 통해 1년간 약 51만포를 생산할 예정이다. 액비의 경우 유기물 산화조, 미생물조정조, 액비저장조 등을 거쳐 생산되며 105일 동안 총 1만2천500t을 저장할 수 있다. 또 혐기성소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60% 농도의 메탄가스로 추출해 발전기 연료로 사용한다. 설치된 발전기는 2대로 각각 최대 36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생산된 전력은 다시 퇴비, 액비 생산시설에 공급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 등에 섞인 이물질을 분리하는 전처리시설을 갖춰 퇴비, 액비 생산의 효율성도 높였다. 처리시설의 조성비용 가운데 7%를 화성시가 부담했으며 시설의 이용은 화성시 내 양축농가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의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으며 이달부터 약 8개월간 시운전에 들어간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전임 조합장 시절 돈분처리시설 사업에서 시작한 사업이 각종 반대를 넘어서고 사업을 확장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시운전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2 06:30

경기애향회, ‘제19회 경기애향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사단법인 경기애향회가 ‘제19회 경기애향봉사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수원특례시 더 아리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애향회 이순국 회장(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영진 사무총장(경기일보 상무이사), 이병성 고문(용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이동우 감사(경기도민회 재단 감사), 장성근 수석부회장(장성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경기애향봉사대상 수상자 및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축사, 애향봉사대상 시상식,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송년의 밤 행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순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공직사회와 경기도민의 귀감이 된 훌륭한 경기애향민을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이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남다른 열정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의 안녕 및 재산 보호와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지극한 효심으로 어르신 공경에 헌신하신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애향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6명이 발표됐다. 경기애향봉사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중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봉사대상 ‘경찰공무원’ 부문에는 ▲곽창민 경기남부청 수원남부경찰서 경감 ▲김성중 경기북부청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위가, ‘소방공무원’ 부문에는 ▲문응호 분당소방서 소방경 ▲윤경선 가평소방서 소방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효행상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이명호씨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박순열씨 등 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끝으로 시상식 후 이어진 성금 전달식에선 경기애향회가 경기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만원의 성금을 전했다. 이 성금은 지역 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년의 밤 행사에서 최흥식 경기애향회 이사(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방역연합회 명예회장)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이번 경기애향봉사대상을 드리게 됐다”며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행복이 항상 충만하길 빌며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기애향회는 애향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창립됐다. 경기애향봉사대상을 제정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기인을 발굴·표창,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정신을 함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11-21 18:55

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자격 요건을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으로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되었고, 대학 측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거리로 나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원격대학’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 국가 자격인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미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있는 언어재활사들과 사이버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들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원격대학교들은 7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자격 특성상 장애 가족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가족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원격대학 말고는 없다. 특히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노력했던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또 있다. 같은 국가 자격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자격은 원격대학을 졸업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다. 언어재활사와 응시자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격대학의 정책과 제도 및 대학운영 방안 등 필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해 22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로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원격대학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이라며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실습을 성실히 하고 있고 국가자격증 관련 교육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무시한 판결은 부당하다”라며 “재학생마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원격 수업의 이점을 깨달은 바 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더 허물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깨야 할 때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4-11-21 18:25

신성이엔지,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신성이엔지가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대상을 수상한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을 포함해 총 606개사가 참가했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지역 예선을 포함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제조 및 기타(중소) 분야 대상을 거머쥐었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직원 36명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특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안전 리더' 지정, 외국인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을 지원했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안전관리 체계 '환경안전서포터즈' 제도는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동훈 신성이엔지 환경안전센터장(부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1 16:52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선정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21일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은 가족 친화 제도 운영, 대외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의 인증 사업이다. 경콘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선도적 도입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자율 출퇴근 제도’는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율 출퇴근 제도’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유연 근무 제도다. 경콘진은 최근 3년동안 경콘진 임직원의 90%가 자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경콘진은 자녀 보육을 위해 연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 양육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매주 지정된 요일에 주거지 인근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콘진은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1 16:50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 개최

삼성전자가 21일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Samsung Developer Conference Korea 2024, SDC24 Korea)’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S/W) 플랫폼 ▲IoT ▲헬스케어 ▲통신 ▲데이터 등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연구 분야는 물론 오픈소스 개발 문화까지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집중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고유의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가우스2’를 공개, 향상된 성능과 효율,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단계적 제품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키노트 발표에서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가우스1(Samsung Gauss1)’의 후속 모델인 ‘삼성가우스2(Samsung Gauss2)’를 공개했다. ‘삼성 가우스2’는 언어·코드·이미지 통합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로 기존 삼성 가우스1과 달리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2세대 버전이다. 서비스 용도에 따라 ▲콤팩트(Compact) ▲밸런스드(Balanced) ▲슈프림(Supreme) 세 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다. ‘콤팩트’는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형 모델이다.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에서 기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밸런스드’는 클라우드(Cloud) 기반으로 성능, 속도 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췄다. 다양한 작업에서도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한다. ‘슈프림’은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는 고성능 모델이다. ‘삼성 가우스2’는 모델에 따라 9~14개국의 언어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안정화 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자체 ‘토크나이저(Tokenizer)’를 설계해 지원 언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삼성 가우스’는 필요한 목적과 응용 분야에 맞춰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맞춤형 개발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콜센터에 적용해 상담 내용을 자동 분류하고 요약하는 등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삼성 가우스2’ 발표에 이어, ‘삼성의 플랫폼에 대한 고객 경험’을 주제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 플랫폼 고객 경험 ▲소프트웨어플랫폼 고객 경험 향상에 대한 키노트 등 29개의 다양한 기술 세션이 이어졌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1 15:32

코웨이 상생협약에 주목하는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기업들의 상생협약 발표는 이제 낯설지 않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업 전략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약들이 진정성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코웨이가 동방성장위원회와 체결한 211억 원 규모의 상생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에 머물지 않고, 결과 중심의 협약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협약의 실행과 성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기존 협약들과 차별화된다. 코웨이는 이번 협약에서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접근을 택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사 연구개발 역량과 제조 공정 노하우를 공유하며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적 협력은 단순히 단기적 매출 상승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협력 기업이 만든 제품을 코웨이의 유통망에 포함해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기업의 유통망은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원이다. 이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은 국내 소비자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많은 상생협약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지만, 실행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이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협약 체결 후 6개월 단위로 협력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협약이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은 상생협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상생협약은 단순한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행되고 성과를 통해 입증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대기업들의 상생협약이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SG 경영이 세계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성과를 기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ESG 경영의 실천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의 기대도 변했다. 단순히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시대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력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코웨이의 상생협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협약 체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로 인해 만들어질 결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ESG 경영 실천까지, 코웨이 협약의 목표는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약 이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코웨이의 접근은 기존 협약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한다. 상생협약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결과'에 있다. 코웨이의 이번 협약이 지역 사회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코웨이가 이 협약을 통해 보여줄 진정성과 성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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