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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 뿌리 뽑는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선거 과열 방지 및 부정선거 뿌리 뽑기에 나섰다. 9일 중앙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내년 3월5일 예정돼 있다. 전국 1천282개의 조합 중 1천192개 조합이 이날 이사장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109개 중 102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임기는 4년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 이슈가 심심찮게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평균 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직선제로 진행되는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 이사장협의회는 9일 ‘릴레이 이사장협의회 공명선거 결의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수원·용인시 이사장협의회 소속 이사장 14명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이사, 경기지역본부장 및 지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릴레이 이사장협의회 공명선거 결의대회’의 첫 번째 행사로,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불법 선거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금품 제공과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할 방침이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위해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용인시 이사장협의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9개 협의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덕헌 수원·용인시 이사장협의회장은 “진정한 공명선거는 선의의 경쟁과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금품 선거와 비방·흑색선전 같은 구태를 철저히 배제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9 17:37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내일 '개통'

평택과 부여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10일 낮 12시부터 개통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시부터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로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천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서해안의 제2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단계), 새만금 지구 등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9 16:27

뿔나방 해충 없는 토마토만 일본 수출 가능… 방제지원은 언제쯤

정부는 내년부터 수확 2개월 전부터 토마토뿔나방 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국산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도내 토마토 재배농가들은 전체에 2%밖에 안되는 일부 수출농가에만 토마토뿔나방 방제 조치를 지원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6면 보도)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에 굴을 만들거나 열매, 줄기 등에 구멍을 뚫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다. 앞서 제정·공포된 수출 고시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현황을 등록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에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 4월 171곳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요건 및 방제방법에 대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망 설치 등을 지원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내 토마토재배농가 등은 일부 수출농가에만 해당 방제지원이 이뤄져 다른 토마토농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역시 정부가 수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뿔나방 피해를 입은 토마토농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에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토마토뿔나방 피해가 심각한 일반·친환경 토마토 농가는 배제하고, 수출 농가만 방제 지원을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내년 확보된 예산으로 전체 토마토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내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농가에 대한 관리와 예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정부, 수출 농가만 ‘토마토뿔나방’ 방제 지원… 뿔난 친환경 농가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18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9 16:17

증시 ‘검은 월요일’… 정부 ‘시장안정’ 총력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데 따라 정부가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이번 주 700억원, 다음 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 자금시장에는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소추안 불발 등으로 정국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증시는 탄핵 대치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오전 장중 코스피가 2.23% 내린 2,374.07, 코스닥지수가 3.83% 내린 635.98로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는 67.58(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첫 거래일에 장중 1천430원을 넘겼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천437.0원에 상승 마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장기화는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재료다. 원화 위험자산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치적 불안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악재”라고 진단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9 16:16

S-OIL,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인식 엇갈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약 63.4%의 지분을 보유한 S-OIL은 현재 사실상 외국계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내 대표 정유사다. S-OIL의 전신은 1976년 설립된 쌍용정유로, 한때 국내 주요 정유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아람코가 1999년 쌍용정유의 지분 28.4%를 추가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S-OIL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독립성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히 맞선 반면, 의사결정 투명성에 있어서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평가: 긍정 40.1%, 부정 39.0%로 팽팽 S-OIL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긍정적 응답 40.1%, 부정적 응답 39.0%로 팽팽히 맞섰다. 이는 국민이 외국계 대주주 체제하에서도 S-OIL이 한국 기업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혼재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적 응답이 각각 47.3%와 45.5%로 높았다. 이는 S-OIL이 해당 지역에 주요 생산시설을 두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S-OIL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독립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41.9%와 39.7%로 긍정적 응답을 앞질렀다. 수도권은 대주주의 지배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외국계 대주주가 국내 기업의 경영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47.2%와 46.6%로 높았다. 젊은 층은 대주주의 국적보다는 S-OIL의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경제 기여도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S-OIL이 외국계 대주주 체제하에서도 국가적 기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51.1%와 43.5%로 우세했다. 이 연령대는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거나 그 영향을 깊이 체감한 세대로, 외국계 대주주 체제가 가져온 기업의 독립성 약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의존성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투명성: 긍정 30.1%, 부정 46.8% S-OIL의 의사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46.8%로 긍정적 응답 30.1%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외국계 대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의사결정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서울 45.8%, 인천·경기 50.6%로 높았다. 이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 결과다. 호남 지역에서도 부정적 응답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주주 체제가 S-OIL의 경영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로 해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부정적 응답 비율은 48.2%, 남성은 45.5%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0대와 50대는 의사결정 투명성 부족에 대해 각각 53.1%와 54.3%로 가장 강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이 연령대가 S-OIL의 경영 체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계 대주주의 의사결정 개입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S-OIL이 외국계 대주주 체제하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져,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가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 이번 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의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서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 크기는 1,007명(최종 가중값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표집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임의 전화걸기)를 이용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2.0%를 기록했다. 표본조사 특성상 일부 결과는 표본오차와 통계적 보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09 09:46

흔들리는 한국경제… 최상목 부총리, 예산안 신속 확정 호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대응 기조를 내놨다. 8일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 등도 예고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등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이외에도 주요 경제관련 입법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한 계획이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업계는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는 신규 예약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시즌에 예약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업계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취소 상황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8 14:57

건설 경기 ‘최악’...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위기’를 ‘기회’로 타파” [인터뷰]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건설업은 최근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이 위태로운 가운데 경기도의 건설산업을 이끌고 있는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24시간, 365일 건설업에 대해 고민한다. 경기 한파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경기도 건설경기. 그 안에서 한 회사의 대표이자 2천117개의 도내 회원사를 이끄는 황 회장은 침체된 경기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해 ‘일치단결(一致團結)’을 외치고 그 마음가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황 회장을 만나 지난 1년여의 경기도 건설업계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그려봤다. Q. 경기지역 건설 경기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 A. 최근 경기지역 건설 경기는 ‘최악’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지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공사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하다. 아울러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확약 등 불공정 행위로 절대적인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물량이 부족할 경우 공공물량으로 보완돼야 하지만 이 역시 역부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협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1.5% 감소했으며 22년 대비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 침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유동성 위기 등으로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24곳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26곳으로 이 중 10곳이 종합건설사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종에 마비가 왔고 2020년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2021~2022년 건설업계 회복을 위해 건설업 종사자들이 무진 애를 써 회복을 꿈꿨으나 이내 20곳 이상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건설 경기가 오랜 기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는 폐업 신고 수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극심한 건설 경기 한파로 신규등록 업체는 줄었다. 종합건설사 기준 신규 등록 건설사는 지난해 1~10월 923곳에서 올해 375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Q.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A. 이처럼 전국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건설사가 위치한 경기지역의 건설업계는 더 많은 시련을 감수하고 있다.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 건설사끼리 상호 발전을 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업체 수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많은 건설업체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등 최근 정부는 내수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또 지난달 기준금리가 0.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우리 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 물량 증대를 꾸준히 촉구했지만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적게 책정돼 시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실물경기가 회복돼야 한다. 아울러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공격적인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설업체가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해 타 시·도로의 통근·통학자가 많다. 이러한 특징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는 ‘베드타운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동량이 많은 특징을 확대했을 때 경기도는 광역 및 지역 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광교부터 호매실을 잇는 신분당선 구간 조기 착공 등 새로운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 개발 제한, 환경규제, 군사시설 분포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도로 보급률, 지하철 접근성 등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교통망을 구축하고 문화 및 관광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과감하게 생활 SOC 투자를 확대, 지역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신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한 지역 내 인프라 시설도 실태 점검을 진행하여 보수·보강 및 교체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Q. 지난 1년여 동안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으로서의 소회는. A. 취임 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제도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사업을 추진, 도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는 ‘발주제도 정상화’의 개선 가능성은 녹록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을 반영한 자료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부족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2021년부터 지속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삭감을 통한 표준시장단가적용 정책의 폐기는 경기도의 배려와 경기지역 건설인들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또 협회 소속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히 소통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경기 건설 비전 연구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실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의 장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부족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중점 과제는 어떤 게 있었는지. A. 협회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현안과 중점과제 10개를 선정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과제를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과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부분에 집중했다.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은 지역 중소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과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의 적정한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는 표준품셈이 현장 제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임의 삭감, 항목 누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Q. 내년도 중점 과제는. A. 2025년에는 무엇보다 소규모 공공공사의 수익성 확보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업계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찰·낙찰제도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상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표준품셈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전반에 대한 개선과 현재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품셈 관리기관(현 건설 기술연구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의 임의적인 공사비 삭감, 소규모 공공공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급자재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다. Q. 정부기관 등에 전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A.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97%는 영세 중소 건설사업자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사업자 육성과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물량 측면의 안정적 일감 확보 및 창출과 질적 측면의 적정 공사비 지급 및 지역 건설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값을 주고 건설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문제처럼 정부 기관이 ‘제값을 주지 않으려는 관행’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올해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각종 안전 관리 규제는 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비용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현장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입법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반영한 ‘건설산업 육성’ 고민이 필요하다. 일례로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 건설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건설 환경 조성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건설산업이 균등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회원사에게 전할 말은. A. 우리 협회는 70여년의 긴 시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특히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시·군협의회 활성화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신사업 창출을 위한 각종 토론의 장과 교육을 적극 시행할 것이다. 협회의 최우선 존립 목적은 회원사의 권익 증진에 있다. 이에 무엇보다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는 협회이자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회원들에게 열린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이 관심과 애정, 동참을 아끼지 않았을 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협회가 되겠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8 06:00

“노후 아파트 놀이터 위험…부식·파손·바닥재 유해 물질”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일보 K-ECO팀의 연속보도로 어린이놀이터 고무 바닥재의 유해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도 다량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에서 도내 시·군별 43개 교육 시설 놀이터 바닥재 중 34곳(79%)에서 PAHs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상황에서 어린이활동공간 내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에 시공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곳 가운데 90% 이상에서 바닥재와 놀이기구가 손상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놀이터 바닥재에서는 경기일보가 지적(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 보도)한 PAHs, 납 등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특히 조사 대상 놀이터 가운데 고무 바닥재 수거가 가능한 7곳의 시료를 채취해 유해 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곳의 고무 바닥재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량이 기준치를 최소 1.12배~최대 3.11배 초과했다. 현행 환경안전관리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용할 경우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PAHs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이다. 또 3곳은 중금속인 납 검출량이 준용 품질기준을 최소 1.02배∼최대 2.7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곳, 놀이기구의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은 21곳,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곳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1천건 이상 지속 발생하는 어린이놀이터 내 안전사고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놀이터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신속한 보수와 점검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경기일보 K-ECO팀은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를 자체 검사해 탄성포장재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PAHs가 검출된 사실을 알렸다. 보도 후 국회에서는 관련된 입법 활동이 이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청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대상 학교 내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놀이터 관련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 대비 6배 증액한 60억원으로 편성해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놀이터’ 알고보니 ‘발암터’… “전수조사·재시공하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73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5 18:56

[법률플러스] ‘부재중전화’ 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A는 법원으로부터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는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었는데, 다만, B가 수신 차단을 해두어 B의 휴대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가 표시됐다. 검사는 법원이 명한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A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과연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까. 즉, B의 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 표시만 나타났음에도 A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하급심은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B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A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서 A는 전화를 걸었을 뿐이며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 등에 의해 자동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어서 A가 그러한 기호나 표시를 ‘송신’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9월27일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A가 B에게 전화를 걸면 ‘A가 B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돼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B가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A가 송신했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B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으로 변형돼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을 ‘A의 송신 행위 없이 B에게 도달된 것’ 내지 ‘B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A가 전화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의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안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A가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A는 동시에 2가지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제일반 경기일보 2024-12-05 16:05

‘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작은 거인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AI 반도체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하고, 스마트폰이 얼굴을 인식하며, 챗GPT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작동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가 있다. 전통적인 반도체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면, AI 반도체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전문 도구라 할 수 있다. 기존 반도체가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AI 반도체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마치 일반 요리사가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반면, AI 반도체는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요리에 특화된 셰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데이터가 폭증하고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곳곳에 스며드는 시대, AI 반도체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부터 의료, 금융,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AI 반도체가 없으면 성장이 어려운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엔비디아 위협하는 작은 거인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술로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여러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국의 AMD는 CPU와 GPU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겨냥한 AMD의 AI 반도체는 성능과 비용 면에서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다. 구글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개발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했다. TPU는 구글의 AI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돼, 구글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AI 반도체 ‘Ascend’ 시리즈를 개발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리벨리온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자들과 달리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NPU(신경망 처리 장치)를 중심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주목하는 리벨리온 리벨리온은 최근 AI 반도체 전문기업 사피온코리아와 합병을 완료하며,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번 합병으로 기업가치가 1조 3천억 원에 이른 리벨리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리벨리온의 AI 가속기 ‘리벨’에 자사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리벨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특화돼 있다. 삼성전자는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활용해 자사 AI 반도체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벨리온은 SK텔레콤과도 협력하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과 리벨리온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결합돼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리벨리온, 에너지 소비 최소화가 최대 강점 리벨리온의 경쟁력은 특정 AI 작업에 특화된 NPU 기술과 대기업과의 협력에서 나온다. 범용 GPU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엔비디아와는 달리, 리벨리온은 특정 AI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리벨리온의 차세대 AI 가속기 ‘리벨’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틈새시장에서 비용 절감과 성능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리벨리온은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리벨리온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엔비디아와는 차별화된 경쟁 방향을 강조했다. 리벨리온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앞세운 리벨리온은 한국형 엔비디아를 꿈꾸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데이터 폭증 시대, 리벨리온의 성과가 한국 AI 기술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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