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적극 대응 천명 국제금융 대사 주요국에 파견... 내년도 예산안 신속 확정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대응 기조를 내놨다.
8일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 등도 예고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등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이외에도 주요 경제관련 입법 현안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한 계획이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업계는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는 신규 예약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시즌에 예약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업계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취소 상황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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