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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소비자들…환불소송에 분쟁조정까지

넥슨의 대표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큐브) 확률 조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천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이 모인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고지의무만 없으면 확률 조작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현재 소송중인 넥슨으로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기존 재판을 포기하고, 조정성립시기에 따라 모든 큐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 분쟁 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정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4-03-10 16:20

배터리 전시회 찾은 구자은 LS 회장 “EV 생태계에 역량 집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에 2년 연속 방문하며 EV(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인터배터리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했다. 구 회장은 이날 구동휘 LS MnM 부사장과 전시회를 찾아, 임직원들에게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의 언급처럼 LS그룹은 대규모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그룹 차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차전지 소재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전기차 사업을 확대 중인 LS그룹은 전시회가 열리는 8일까지 행사장 내 270㎡ 규모(45개 부스)로 전시장 ‘LS Pavilion’을 공개한다. LS Pavilion 전시장에서는 LS일렉트릭, LS MnM 등 계열사 6곳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와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 및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LS그룹은 올해 이차전지 소재부터 전기차 부품, 충전 인프라까지 EV 생태계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30부스에서 45부스로 전시관 규모를 대폭 늘리기도 했다. 그룹 계열사들도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솔루션, LS이브이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은 △Materials △EV △ESS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MSSP는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PEBB(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200㎾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LS MnM은 이번 전시회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LS MnM은 지난해 1조8천300억원을 투자해 울산과 새만금에 EVBM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LS이브이코리아는 전기차 내 고전압 대전류의 전원을 분배하는 PDC(Power Distribution Center)를 필두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부품을 선보였고, LS머트리얼즈와 LS알스코는 각각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와 전동식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용 압출 소재 등을 소개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3-07 20:18

광고에 혹해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경기 고양·화성·용인·김포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협동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혹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공고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방지에 나설 정도다. 김포시는 지난 1월에 풍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모집에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일산서구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천 가구와 업무시설,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에서는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비용을 날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천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조합원 모집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의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아파트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예정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조합원 모집신고의 경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출자금 반환 가능과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유의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3-06 11:47

“이것만은 꼭” 경기 중소기업계, 여야 경기도당에 정책과제 제안

제22대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중소기업계가 여야 경기도당을 찾아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함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잇따라 방문해 ‘제22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 국민의힘에선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진 의원(수원병), 염태영 예비후보(수원무), 공영운 예비후보(화성을)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등이 자리했다. 도내 중소기업계가 이날 전달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를 비롯해 10대 핵심 정책과제, 업종별 과제(43건), 지역별 과제(157건) 등 총 290개다. 특히,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경기도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중소협동조합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경기북부 지역발전 역차별 해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17건의 정책과제를 도당 정책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과제와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도내 시·군 등과 협력을 통해 매년 특정 산업단지를 지정‧집중 투자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신설 지정 등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 조정을 요청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과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경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제22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입법 성과를 많이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수도권·군사시설 중첩규제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3-05 16:46

올해 건설현장 추락사 여전…대우건설, 벌써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고용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레지던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공사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지하 4층에서 작업 도중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합판 위에서 골조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단지는 4천여가구의 의왕백운밸리 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주거단지다. 의왕백운밸리 내 업무복합용지2-1·2블록에 지하 6~지상 16층, 13개동, 1천378실로 건립된다. 대우건설의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달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4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B(45)씨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중대재해는 35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서 과반이 넘는 사망사고 등이 났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 유형별로 보면 추락(12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끼임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기인물(재해 원인 물체) 최다는 건축 구조물 및 표면(단부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4-03-05 13:43

[새얼굴] 장정석 신임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부임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으로 장정석 북경사무소장(55)이 부임했다. 장 신임 본부장은 1991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금융시장부를 거친 뒤 조사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등에서 근무한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 경기본부장 부임 전 북경사무소장을 지냈다. 장 본부장은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직원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장 본부장은 “지역경제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3-05 13:33

외국인 주민도 도민… 함께 웃는 경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④

④ 도의회, 외국인 지원 앞장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도내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는 ‘외국인주민 조례’와 ‘다문화가족 조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조례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봤다. ■ 경기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내 외국인 삶 지탱 지난 2007년 정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당시 두 법안에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지원 조례 제정에 발을 디뎠다. 이듬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큰 틀에서 두 조례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이 외국인·국적 취득자·외국인 주민 자녀 등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지원대상인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면서 일선 시·군의회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모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다. 특히 최근 일선 시·군들에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합쳐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현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총 20곳에 달한다. ■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신설…차별없는 환경 조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지금까지 총 14차례 개정됐는데, 특히 두 차례 큰 변화를 거쳤다. 먼저 도의회는 지난 2020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사업을 신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3년 후인 지난해 4월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손봤다. 이로써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됐는데,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지난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에겐 31개 모든 시·군에서 매달 1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외국인 영아는 현재 9천300여명(만 0~2살 4천900여명, 3~5살 4천400여명)에 달한다. 올해 역시 도와 도의회는 106억원(도비 29억원, 시·군비 77억원)을 확보했고, 특히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추가 마련한 부천, 시흥, 김포, 구리, 화성 등 5개 시·군에선 정부지원 보육료인 2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일정 금액의 보육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0만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일부 시·군도 있는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 액수를 향상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적 뒷받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정됐다. 이 중 중요한 개정은 두 차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도내 다문화 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부족했던 만큼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도의회는 다문화 가족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가족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정책 시행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사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자녀 성장단계별 학습·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내실화 등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우리나라와 경기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최근 고령화 등으로 심각해진 국내 일손 부족 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일명 기피 업종에도 투입돼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조례로 제정, 이들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의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만나 현재 경기도의 외국인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들어봤다. Q. 경기도의회는 외국인들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나. A. 경기도에는 75만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6만5천여명은 취업과 숙련기능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다. 이들은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서 많이 일하며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Q.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 A.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일찍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인권에 앞장서 왔고, 대표 사업으로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16일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노무 상담, 내·외국인 인권교육,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Q. 외국인들이 지역에 더욱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보완돼야 하나. A.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부처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현재는 여성가족부만이 외국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주민의 형태가 다양화 및 정주화 되면서 외국인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각 정부 부처의 예산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력 확보 및 경제적 이익의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려고 해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Q.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도내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다문화가족센터 31개소, 외국인복지센터 11개소, 글로벌청소년센터 2개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관 협력 지원을 통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한 공공의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인정하며 이들과 공생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 나가겠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3-04 20:08

고려인 ‘안식처’ 포승… 활력 넘치고 ‘새롭多’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③

③ 고려인들 제2의 고향 평택시 포승읍 “중국 동포들이 빠져나간 뒤 고려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했을 겁니다. 구세주 같은 존재죠.” 4일 평택시 포승읍의 한 키즈카페. 여느 키즈카페와 달리 이곳에선 아이들의 재잘대는 러시아어가 한국어보다 더 또렷하게 새어 나왔다. 차가운 음료를 잘 마시지 않는 러시아 문화 탓에 ‘뽀로로’ 음료수는 모두 상온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곳은 포승읍에 사는 많은 고려인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가 생겨날 정도로 고려인이 늘어난 포승읍. 당초 이곳에 다수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대개 한국계 중국인들이었다. 이들이 고려인으로 바뀌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17년 벌어진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급감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중국인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평택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포승읍의 한국계 중국인 수는 2018년(892명)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난해에는 6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계 중국인 ⅓이 떠나자 지역경제는 휘청였다. 포승읍 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한령과 코로나19를 거치며 중국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회상했다. 이때 ‘구세주’처럼 고려인들이 유입, 흔들리는 지역경제를 지탱했다. 포승읍에는 이전부터 소수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는데, 모여 살길 원했던 고려인들은 중국인들이 떠난 포승읍으로 하나둘 옮겨 오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포승읍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배후 도시인 데다 화성, 천안 등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 일대에서 직장을 구한 고려인들에겐 지리적으로도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포승읍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등록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승읍에는 고려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포승읍에는 3천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사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중에서도 도곡리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포승읍에서 7년째 러시아 마트를 운영하며 변화상을 목격했던 장동주씨는 “처음 포승읍에 왔을 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훨씬 많았고, 고려인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고려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동네가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포승읍 도곡리(포승도곡근린공원) 일대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편의점의 월평균 추정 매출은 8천798만원이었는데, 이는 평택시(7천410만원)와 경기도 평균(7천373만원)보다 높았다. 이같이 동네에 모여든 고려인들은 이 일대 원룸 공실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공인중개사 A씨는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만 해도 20만원대였던 원룸 월세가 지금은 50만원대로 대폭 올랐다”며 “원룸 문의는 자주 오지만, 구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포승읍에서 만난 고려인들…“포승읍의 빛 되고 싶어요” 평택시 포승읍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하나 같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러시아에서 국영석유기관 등에서 근무했던 고려인 정 알렉세이씨(57)는 지난 2016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정씨는 먼저 한국에 살고 있던 고려인 지인으로부터 포승읍에 위치한 한 공장 일자리를 소개받아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다. 2년여의 한국 생활 도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상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정씨는 더 이상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사무직을 전전하다 러시아에 있을 당시 그가 담당했던 ‘통역’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정씨는 국내에서 사법통역사 시험을 통과한 뒤 경찰 조사 국제팀과 병원 등에서 중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통역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무와는 별개로 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는 언제나 한걸음에 달려간다. 정씨는 “한국에서 몇 년씩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하지 못해 애먹는 동포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할 수 없다”며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라도 연락이 오면 간다”고 말했다. 포승읍 고려인들의 소통 창구가 돼 주고 있는 정씨에겐 하나의 소망이 있다. 이들에게 교육 측면의 지원이 조금 더 이뤄진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포승읍처럼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며 “이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게 돼 의사소통이 더 자유로워 진다면 내국인과 융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열입곱살인 리나는 지난 2021년 11월 고려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어린 동생들과 함께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왔다. 리나 가족이 한국에 오기 전 리나는 열두살 무렵 현재 가족에게 입양됐다. 고려인 혈통인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과 달리 러시아 태생인 리나는 이런 이유로 F1(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리나는 평소 학교를 마치거나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항상 어린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F1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한다. 고려인 가족 구성원이지만, 고려인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하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리나는 F4(재외동포) 비자를 획득해 한국에 남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리나는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됐는데, 고려인의 피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도 다른 것을 받게 됐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F4 비자를 획득해 한국에 남아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 대를 잇는 고려인들의 포승읍 살이… 변화하는 지역사회 이처럼 포승읍에 터를 잡은 고려인도 2세에서 3세로 교체되는 가운데, 이들이 포승읍에서 함께 한 시간이 길어지며 포승읍이 고려인 맞춤 도시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고려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포승읍에는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존재한다. 포승읍 도곡리에 위치한 한 치과에는 고려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이 마련돼 있다. 많은 고려인이 초콜릿 등 고열량 음식을 선호, 상대적으로 타 병원보다 치과를 많이 내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을 위한 안내문이 비치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고려인 전용 안내문을 비치했다”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만큼 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려인 십여명으로 구성된 도곡리푸른자율방범대는 매주 금요일 오후 동네 순찰을 하며 어린아이들의 안전 귀가, 주취자의 난동 행위 방지 및 경찰 인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방범대는 지난해 방범 활동 중 늦은 밤 홀로 공원에 앉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읊조렸던 한 고려인을 발견해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했으며, 치매 노인을 안전 귀가시키는 등 마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 ‘한국어 입 못 떼는 고려인’ 속출… 교육환경 개선 시급 이처럼 경기도내 또 하나의 고려인마을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언어적 불편함은 여전하다. 포승읍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45%, 도곡중학교는 20%가량이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한국어 교육은 1주 10시간, 하루 평균 2시간으로, 통상 초등학교 입학 전 언어를 습득하고 진학하는 한국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학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포승읍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곡리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약 10㎞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통편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외국 학생들은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평택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초·중학교 한국어 교실 강사를 채용, 학습지원 업무 및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학습지도,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학생 집단 심리정서 상담, 온라인한국어콘텐츠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변화,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연수도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 가정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족한 고등학교 대신 한국어공유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 포승읍’을 만드는 사람들…“고려인 아이들 성장하기 좋은 포승읍 되기 위해 최선” “포승읍이 고려인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활동도 더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평택고려인지원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황 갈리나씨(60)는 포승읍에서 그리는 미래 모습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곳의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해 포승읍에 뿌리를 내린 황씨.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흘러 포승읍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 됐다. 특히 황씨는 2020년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원을 설립,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황씨는 포승읍의 대표 고려인 중 한 명으로 지난해 출범한 평택고려인지원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협의회는 고려인의 평택 정착 등을 돕고자 조직됐고,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안성흥사단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고려인이 일찍이 자리 잡은 안산이나 광주광역시에 비해 평택 포승읍은 비교적 최근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올해 평택시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고려인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이곳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한국을 고국으로 생각하며 새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만큼 협의회는 이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고려인지원협의회 외에도 이곳 포승읍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단체가 하나 더 활동 중이다. ‘포승 고려인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조합을 이끌고 있는 박준우 도곡12리 이장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고려인 아버지’다. 내국인들도 고려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박씨를 찾을 정도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출범시켰고, 봉사단도 조직해 마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또 포승 고려인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선 고려인 아동 및 성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고려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박씨는 ‘외국인=미군’인 평택에선 아직 고려인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평택은 사실 모든 정책적 지원이 미군이고, 그 밖의 고려인 등 외국인에겐 무관심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려인에 대한 러시아어 통역 지원도 저희 협동조합 같은 민간 단체에서 사실상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승읍이 고려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선 저희 같은 민간 단체의 지원은 물론 시 차원에서도 재원 확보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3-04 20:07

한화오션-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진실공방 가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이 경찰청에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다. 현대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앞서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처분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만큼 두 기업의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사청 판단 존중” vs “‘조직적 범죄행위’ 처벌 면제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법원은 지난 2012~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판결 이후인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대표‧임원 등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척기간(5년)이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의 처분 직후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4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사청의 처분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화오션은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 전날인 지난달 26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기록 일부에서 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관련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계약심의위원회에 적기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한화오션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돼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진행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의 최초 발생일은 2012년 10월이고, 기소부터 재판 확정까지 약 2년1개월(2020년 9월~2022년 11월) 동안 시효가 정지됐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은 ‘불공정 특혜’라는 것이 한화오션의 지적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방사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는 DSME(한화오션)가 생산해 국가에 납품, 제공한 것으로 DSME는 실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위산업, 특히 잘못을 저지른 바로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본 고발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정치권서도 ‘특혜 의혹’ 지적…“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재심의 즉각 착수해야”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결정한 방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방사청이 의결한 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취득한 군사기밀을 통해 KDDX 기본설계 사업(2020년)을 가로채고, 2019년 9월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고,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3-04 18:45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024년 제1회 지역별협력분과 개최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별 협력분과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 지원과 확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1회 지역별협력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는 광역‧기초 노사민정협의회의 산업재해 예방 홍보 확산과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각 시‧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별 노사대상 산재예방 지원대책 홍보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캠페인 진행 ▲지역별 합동 산재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 깊은 곳까지 지원 대책이 닿을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광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지역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책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역 협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초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산재예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관계를 공고히하고 협력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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