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기 추경’ 당근책… 다음달 ‘특조금’ 푼다

집행부, 통상 9월 배분 예상깨고
서둘러 지급 약속… 도의원 공략
도의회와 갈등 악순환 해소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겠다고 선언(경기일보 13일자 1면 보도)하면서 원활한 추경 통과 카드로 ‘조기 특별조정교부금 부과’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된 갈등 속에서 예산안 통과 직전 단 한 차례 특조금을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가 반복되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께 추경 편성을 목표로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일부가 도의회를 찾아 3월 중으로 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한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용도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조금은 사실상 도가 도의회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의 역할을 했다.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은 특조금을 가져오는 게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받는 도의회에 대항할 집행부의 카드인 셈이다.

이에 특조금 배분은 통상 연 1~2회 진행되는데, 그해 첫 특조금이 추경안 처리 이후인 9월에 배분되는 형태가 통상적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2년과 2023년 모두 그 해 첫 특조금이 9월에 배분됐고, 지난해에는 연말 단 한차례만 특조금을 배분했다.

조기 특조금 지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건 도의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현재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명씩 동수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나 넘긴 12월30일에야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결국 김 지사가 조기 추경을 위해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를 꺼내면서 앞서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하반기에는 11월 내 지급’으로 완화됐고,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이라 평가되는 올해 상반기 특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해당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됐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갈등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출구가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해당 조례가 생겨 특조금 지급 시기가 못 박아지는 상황은 집행부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