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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0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북부대개조’ 탄력

경기도내 여덟 번째 접경지역에 가평군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가평군이 여덟 번째 지자체가 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이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4 17:45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자 모집…중장년 1천명 인턴십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에게 경력 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도내 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된 중장년층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연 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100명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이들 컨설턴트에게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수·심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은 이날부터 4월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4 17:20

'언론탄압'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끝내 사과없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 탄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만 말한 뒤 짧은 회견을 마쳤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4 17:18

김동연 “서울공화국’ 타파…‘지역균형 빅딜’이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3편 삶의 지도를 바꾸는 지역균형 빅딜’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고,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며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의 대기업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세종·충청 지역 수도 발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한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와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협력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 5천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의 투자를 확대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확대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아 대학 서열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판을 짜자”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3 17:14

재택근무·출산 인사가점… 일·가정 양립 위해 팔 걷은 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도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전국 최다인 7만1천300명으로 전년도(6만8천867명)보다 2천483명 늘어난 데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출생아 수는 전국 전체 출생아 수 23만8천300명의 29.9%를 차지하는 것이며, 2015년 11만3천495명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도보다 0.02명 증가한 0.7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보다 0.04명 많았다. 이처럼 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고자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 자녀양육 공무원과 업무대행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이와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전출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해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해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임신기부터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해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별 준수 권고일을 할당하고, 업무 게시판을 통해 부서별 이행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실 출근 빈도가 아닌 직무수행의 완성도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며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했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되던 인사 가점이 첫째 자녀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임신, 출산, 난임 지원사업, 다둥이 행복나들이,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원복지 일터를 조성해 인사혁신처상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문화분위기 조성 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3 15:39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신속대응 위한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세웠다. 도는 공중이용시설인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접관리시설보다 15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시설물 9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직접관리시설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관리부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3 15:30

의정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과 학생마음바우처 지원 업무협약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28일 의정부 관내 전문치료기관 및 심리상담센터 등 12개 기관과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검사·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한서중앙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디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모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정신과의원, 디딤주니어상담센터, 성모사랑심리상담센터, 서울발달심리센터에 더해 올해는 리하트병원과 의정부힐링스병원, 룰루랄라 마음연구소 3개 기관을 확대하여 총 12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위기 예방과 맞춤형 서비스 및 적극적인 치료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순자 교육장은 “고위기 학생들이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에서 성장과 치유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2-28 15:17

박혜숙 시의원,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박혜숙 의왕시의회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의왕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지원,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정보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만큼 의왕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2-28 15:14

코라테, 젊은 경제인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실물경제 전문가 연구모임인 코라테(Korea Round Table)가 젊은 경제인을 위한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경영인, 글로벌 경영컨설턴트, 전직 고위관료, 외교관, 대학총장, 교수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코라테는 비정치 순수 연구 모임으로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한 번씩 모여 국내외 실물경제에 대한 이슈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모임이다. 3월1일 오후 2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인 최정규 대표가 강연을 맡는다. 최 대표는 대한민국 외국계 경영컨설팅 1세대의 대표주자로 한국인 최초로 맥킨지 컨설팅의 시니어 파트너는 물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글로벌 최고 임원까지 간 경제 전문가다. 또 최근 출판된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의 저자이자 외교 전문가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백순 전 호주대사,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을 기획한 강은희 NIC 대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이창한 학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세종법무법인 김병규 고문(전 기재부 세제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박희정 코라테 회장(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라테는 지역 경제와 인구소멸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회원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지역 경제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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