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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A등급…2년 연속 전국 1위

경기도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 대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6 18:48

경기일보,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도, 인증패 수여식 개최

경기일보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2025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개인 120명, 법인 180곳을 유공납세자로 인증했다. 유공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선정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등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기업, 관계자 등15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창단한 장애인·비장애인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윈드챔버’와 경기도 대표 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 참석한 유공납세자 41개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범적 행동이 있기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계셔서 도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 등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드리는 인증패는 단순히 지방세 납부를 잘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공로를 알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기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28만3천명을 선정했다. 이는 2023년 21만명, 2024년 25만명에 이어 3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성실납세자가 가장 많이 사는 시·군은 수원시(2만 9천270명)로 나타났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6 18:44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경기도 ‘친환경 운동장’ 만든다

경기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경기일보 2024년 7월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기도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6일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과 내구연한 8년이 지나 낡은 인조잔디·탄성포장재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37억5천만원) 보다 예산을 두 배 확대해 7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총 62개 학교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우선순위로 두고 운동장을 재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43곳의 탄성포장재 바닥재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개소(79%)의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도는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신입생 교복(생활복·체육복) 통합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6 18:32

경기도 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내렸던 양돈농가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6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즉시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천407마리를 살처분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6 13:52

불붙은 친기업 행보…기아차 찾은 김동연 “트럼프 관세, 여야·노정 대타협 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다음 날인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해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도 관세 문제에 대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하는 등 정치권에서 친기업 행보 대결이 불붙은 모양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성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2조2천억원 투자 업무협약식을 갖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에 대해 “관세 문제 해결에 여야와 노정이 함께 대타협을 이뤄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트럼프 관세 전쟁에 김 지사가 그간 강조해 온 ‘대한민국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100조원 투자 유치와 관련해 내년 초 달성 완료할 것을 확신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에 여러 압력 속에서 오늘 기아자동차에서 2조2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난 2년 동안 70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내년 초까지 100조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는 이달 조지아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 도 자체에서도 수출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후속 조치로는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개사를 선정해 6월 미국 현지 직접 파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방문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친기업 행보에 김 지사가 참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비해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경제, 외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날(5일)에도 포항제철소를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관세 문제가 국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정치권에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 표심을 얻는 데 큰 효과는 없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6 13:16

정부, 반도체·배터리·AI에 100조 지원... 경기도 기업 숨통 기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경기도인 만큼 도내 관련 기업들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기금은 기존에 17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통합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했다.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 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0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들의 성장이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도내 관련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진척을 위한 용수, 전력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19:03

인천경기기자협회 "끝내 사과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한국기자협회 산하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언론 편집권 침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 기자회견을 약속하고는 정작 해명 기자회견만 강행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 위원장의 행태를 묵과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양 위원장의 기자회견은)본질을 빗겨갔다”며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닌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라며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출입기자단은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양 위원장의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당 및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양 위원장 당무 배제, 비례 공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의 양 위원장 징계 등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신문사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발언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언론 유관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기도당 등 정치권에서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공동 성명서 전문. 끝내 사과는 없었다. 지난 4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며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본질을 빗겨갔다.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니다.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다.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것 마냥 축소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언론사 줄 세우기, 편집권 침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으로 요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양 의원이 공언했던 '사과 기자회견'이 무색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어떤 언론인도 양 의원의 발언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체 기자회견 발언 어디에서 사과를 느낄 수 있나.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유감"뿐이었던 그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양 의원의 행태를 묵과하며, 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침묵하는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라.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표한다. 하나, 양우식 의원은 말장난하지 말고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당장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총괄 수석부대표직은 물론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책임을 지고 징계에 앞장서라.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5 17:48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 2배 늘려…6천100가구 지원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총 6천100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5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천600가구에서 6천1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분할납 방식은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부담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가 없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16:4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출범... 특자도 설치 목소리 커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기도가 도민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각계각층 도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25명), 고문(6명) 등 주요 임원을 선출·위촉했다. 공동대표 장인봉 신한대 교수, 김효경 변호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앞장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촉구 서명운동 및 걷기 행진, 타운홀미팅 등 각종 캠페인 및 지지활동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해 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론장에 참가한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도민 A씨는 “규제 해소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북부는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바로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이 경기북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5 14:33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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