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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천국’ 만든다던 경기도…현실은 4곳 중 3곳 폐업

경기도가 민선 8기 비전으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도내 스타트업 생존율이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스타트업 창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지원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7년간(2017~2023년) 도내에 신설된 스타트업은 49만8천719개이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스타트업은 18만1천783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존율 22.8%, 4곳 중 3곳은 폐업했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스타트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수는 2021년 8만4천215개, 2022년 7만8천312개, 2023년 6만9천4개로 줄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창업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3천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타트업 창업은 줄고, 폐업의 갈림길에 선 스타트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스타트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간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추진해 글로벌 네트워킹과 투지 유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이 고질적인 규제, 투자 부진, 인재 유출, 조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제2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관계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자양분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4 07:00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다음 달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23 16:53

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로 최대한 기간 단축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미상정에 따라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면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에 대해 4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 추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으로, 민간공모 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예정된 4월 임시회가 개최돼 의결된다면 5월 하순에 민간공모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민간공모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K-컬처밸리 일원은 한류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일관된 목표 아래 도가 애정을 갖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지역”이라며 “현물출자 동의안이 불발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민간공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찾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23 16:51

“아직 임명 전인데...”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 직원 동원 ‘시끌’

경기도 산하기관장 선발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직 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기관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 뒤에 배석하거나 외부에서 대기하며 자료 확보 및 전달 등의 업무를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직원들에게 수행하도록 해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8~19일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미래세대재단 등 네 곳의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원 역시 함께 현장에 앉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했다. 단순히 배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준비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에도 현장에 있던 산하기관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서기 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부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조항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반면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후보자 지원 관련 규정이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대표 후보자를 지원하게 한 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해당 기관 이해도, 기관에 대한 사전 지식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기관 직원들의 보좌를 받으며 청문회를 치르는 건 일종의 특혜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해당 후보자가 사실상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기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것을 대비해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하듯 옆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 소양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고 직원들의 지원 역시 국회처럼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으로 명시해 이런 식의 지원을 지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 지원한 것이고 규정이 생기면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인지된 만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3 16:31

김동연, 이재명 향해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 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개헌 논의는) 급하지 않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며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된다.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 과정에서 개헌에 합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3년 전,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 ‘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교체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통해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1 14:36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도내 여행 안전성 홍보…외국인 유치 적극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해외 여행업계 주요 관계자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경기도 여행 안전성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도 관광업계 외국인 유치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복안이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화동지역(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일대) 주요 여행사 관계자 24명을 초청해 도내 주요 관광지 대상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방한 외국인 규모 1위인 중국과의 관광교류 확대와 관광 안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업계 어려움 조기 극복차원의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웰니스, 아웃도어, 로컬체험, 미식체험 등 중국인이 선호할 만한 신규 관광 트렌드 및 니즈를 반영한 도내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수원왕갈비 등 경기도 지역별 미식 체험 ▲평화누리길 DMZ 평화순례 트래킹 ▲플라잉 수원 열기구 체험 ▲한국민속촌 민속공연 ▲에버랜드 판다 가족 ▲임진각 평화곤돌라 ▲DMZ 천년꽃차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가평 베고니아새정원 ▲가평 이탈리아마을 ▲김포 벼꽃농부 고추장 만들기 체험 ▲수원컨벤션센터 및 킨텍스 등 도내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 중국 우호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에 일조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석한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 정치 상황으로 다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여행 안전에 확신을 갖게 됐고, 다양하고 색다른 신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향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향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경기도 관광의 안전성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홍보되고 이를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경기도를 방문,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를 면제하고, 올해는 한국도 중국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비자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문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동지역의 여행사들이 이번에 경기도의 다양한 차별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 신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21 11:41

경기도 “구리시 서울편입 추진 유감…GH 구리시 이전절차 전면 중단”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우선 구리시의 판단을 지켜본 후, 이전 백지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GH 구리시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구리시장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GH가 구리로 이전하면 연간 약 80억원의 지방소득세 증대 효과와 연간 1만5천 방문 고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주장에 구리 시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백경현 구리시장을 향해 “GH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라며 “구리·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서울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제 임기 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GH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1 11:27

경기도-도의회 싸움에… 줄줄이 막힌 ‘민생안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지속된 ‘소통 부족’ 갈등이 결국 ‘도지사 제출 안건 처리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그동안 도의회가 김 지사를 향해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갈등 촉발제로 작용한 건데, 민생 안건 처리마저 미뤄지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3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안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안건 11건 모두를 상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의원들의 표결로 부결에 붙인 것이 아닌 안건 자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김 지사와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를 이루고 있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처리가 불가능해 안건 처리 거부가 성립했다는 건 민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같은 당마저 등을 돌린 이유는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낸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장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18일 도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4월 초 의회 의결을 목표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문을 시행하고,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 양당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의회 패싱’ 사태가 재발해서다. 또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김 지사로부터 어떤 답변도 없었던 만큼 양당 대표단과 김 의장은 논의 끝에 도지사 제출 안건 전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당장 도민이 고대해 온 민생 안건 여러 건이 표류하게 됐다. 민간개발 전 필수 절차를 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부터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개발사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당장 결원인 도의원 두 명을 선출할 보궐선거가 4월 예정돼 있고, 만약 조기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안건 처리 시점은 6월 정례회가 될 수 있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소통하는 채널을 가동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K-컬처밸리 공모‧지분적립형 주택 어쩌나… 김동연-도의회 갈등에 등 터진 도민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87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20:06

K-컬처밸리 공모‧지분적립형 주택 어쩌나… 김동연-도의회 갈등에 등 터진 도민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K-컬처밸리 공모사업을 비롯, 시급한 민생 안건들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가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부한 김 지사 제출 안건은 총 11건이다. 당장 제383회 임시회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4월2일 도의원 보궐선거와 조기 대선 등이 현실화한다면 다음 회기는 6월에야 가능할 것이란 게 도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당장 계류한 안건들로 인해 여러 민생 현안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대표적이다. GH의 현물출자가 이뤄져야 이들이 민간 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다음 회기까지는 공모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의 강력한 추진 염원을 담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 꾸려졌고, 도 역시 올해 초 개발 계획을 밝히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다. 특히 고양시민 사이에서는 민간 공모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멈춰서는 만큼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다.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 온전한 자립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다.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가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식의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추진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건설사 선정,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모두 멈춰 서게 됐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전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150원을 인상하는 안건과 도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역시 개최 시기가 불투명한 다음 회기로 밀린 상황이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당장 멈춰 선 사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분주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시급한 현안을 가로막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의회’를 제안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소통강화, 민생 해결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20:02

김일중 도의원, 경기도 재정운영 확장재정 멈추고 건전재정으로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도의원(국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경기도 채무잔액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채무잔액은 4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채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채 5천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합하면 1조8천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천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2조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사업 재원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정 김정오 기자 2025-02-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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