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개편 공회전… 증원 규제·도의회 반대 ‘발목’

‘100조원 투자 유치’ 국제협력국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청년·외국인·AI 관련 실·국 신설
정부의 기준인건비 규정에 표류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국 신설 계획이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 경기도의회 반대 등에 부딪혀 공회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국내외 100조원 투자 유치’를 전담할 ‘국제협력국’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반대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청년, 외국인, 인공지능(AI) 관련 실·국 신설 계획도 공무원 증원 제한에 발목이 잡혀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르면 6월 도의회 정례회에 국제협력국 신설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이은 재도전으로, 도는 지난 2월 기존 평생교육국 폐지, 국제협력국 신설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는 “고령화 사회에 커지는 평생교육 필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회 반대는 표면적 요인이며 국제협력국과 함께 ‘청년국(가칭)’, ‘외국인 주민 지원국(가칭)’, AI 전담 국단위 조직 등 신설이 재검토를 반복하는 근본 요인은 현실과 괴리된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게 도 내부의 관측이다.

지난달 행안부가 지자체별 실·국장급 기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며 이론상 실·국 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조직을 구성할 인력 증원 규제는 여전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인구,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따라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둔 것으로,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는 도는 지난해 인구 1천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행정 수요 증대를 겪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지난해 동결, 기존 조직을 해체해 인력을 재편하지 않는 이상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협력국은 국장급을 비롯한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해 평생교육국 폐지를 전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다 도의회 반발을 샀다.

청년국도 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 등으로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 관련 과·팀단위 조직을 넘겨받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정원 문제와 추가 논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 등과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에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AI, 외국인 전담 기구 신설안도 아직 논의 수준이지만 결국 기준인건비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외국인 주민, 산업 분야를 보유한 만큼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