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중소기업 ‘티메프 날벼락’⋯ 경기도, 1천억 자금지원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을 활용,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티메프의 정산 중단에 따라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선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등으로 구성했다. 융자금리의 경우 도의 이자 차액 보장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만큼만 지원하지만,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인 경영 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한 데다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도내 기업들의 자금 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티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희망 시 이를 전액 환불하고 있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4 15:33

개방형 직위 인선, 추경 반영…경기도 이민사회국, 다음달 분수령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다음 달부터 가시화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인선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야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가결을 계기로 이달 중순 2개 과, 6개 팀 규모의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주민의 사회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이민사회국장이 임명돼야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이 자리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8일 응시원서 접수 과정을 거쳐 같은 달 중순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사회국의 현재 주요 업무는 이민청 유치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분석된다. 이민청의 경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 등 희망 시·군과 간담회로 유치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9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관건이다. 약 3억원 규모의 이 예산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소는 물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내 비자 발급 등 원스톱 민원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인력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4 09:30

민선 8기 후반기 김동연의 산하기관장에 쏠리는 시선

민선 8기 후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손발을 맞출 산하기관장 인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산하기관(도지사 임명권 기준)이 전체 약 30%를 차지한 게 이유로, 최근 대권 행보를 보이는 김 지사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관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산하기관은 총 28개로 이 중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을 가진 곳은 22곳이다. 경기연구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의 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세 곳의 장은 공석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 무렵 경기문화재단(유인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유훈),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일자리재단(윤덕룡), 경기도의료원(정일용) 등 5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진 산하기관 22곳 중 7곳의 인사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채이배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3개월 뒤 윤덕룡 현 대표가 취임했다. 하지만 정관상 윤 대표의 임기는 새로운 2년이 아닌 채 전 대표의 임기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 올해 12월이 종료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도청 안팎에선 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정자문위원장에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영입하는 등 인사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소 김 지사가 성과를 강조한 만큼 이들 기관 외에도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준 산하기관장은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부족하거나 실적이 미비한 인물들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3 13:30

경기도, 정무라인 개편… ‘협치수석’ 前 도의원 물망

경기도가 정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정무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 8기 전환점을 돈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행비서 등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비서로 임용한 데다 협치수석에는 다선 출신의 전 경기도의원이 후보군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께 도지사 수행과 일정을 담당하는 비서실 직원 두 명이 임용됐다. 한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사는 최근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감안할 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지난 6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같은 당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등 친문계 영입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 20일 수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전국당원대회에 참석, 범야권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민선 8기 후반기를 돈 시점에서 김 지사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정무 기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권 행보를 보이는 김 지사 입장에선 남은 2년 동안 자신만의 색깔을 내야할 뿐더러 인적 쇄신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달수 협치수석의 후임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선 출신인 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활동했던 A씨가 타천으로 협치수석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제8·9·10 도의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최근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으로 촉발된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지난달 25일 제376회 임시회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자, 도의회가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 만큼 도청 안팎에선 원만한 성격을 지닌 데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A씨가 도의회와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는 촌평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누구라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선 도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세평 등을 종합해 도정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2 05:00

휴가 복귀 첫날 김동연 지사, “폭염으로부터 경기도민 건강 지키는 데 최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름휴가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도민 생활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 대응이라 생각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휴가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며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해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잘 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폭염과 관련해 도가 3대 취약 분야인 어르신, 건설노동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는 것 같다. 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폭염이 11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건설업이나 농어업 등을 하는 분들은 가장 뜨거운 오후 1~3시 주의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면 도에서 마련한 긴급 피난 시설 등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1일째 폭염 특보를 발효 중이다. 또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01 18:15

경기도, ‘티메프’ 통해 판매 경기투어패스 환불 조치

경기도는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이들이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천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천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가 파악한 총환불 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에 대해선 환불을 완료하는 한편, 나머지 수량 687매의 경우 환불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했다”며 “향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1 16:49

유호준 도의원 "경기도 협치수석 및 보좌관 경질? 도의회 억지"

경기도의회가 업무보고에 불참한 경기도지사 협치수석 및 보좌관에 대한 경질·재편을 도 경제부지사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이를 “도의회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라며 “같은 논리라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장관들도 모두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의 경질 및 개편을 약속했다고 알려지는데, 인사권자도 아닌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약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을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사 정도 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보장이 부지사의 말 한마디면 무시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김 경제부지사의 약속과 도의회 운영위의 공언대로 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들의 경질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인 중앙부처 장관들에 대한 해임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01 16:24

경기도, 여름철 에너지취약계층 위기가구 3천900명 발굴조사 추진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약 2개월간 위기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3천900명을 조사,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자 총 3천900명을 선별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6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3천90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01 15:4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타이베이시의회에 ‘친선의원연맹’ 제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 의회 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 제안했다. 이날 타이베이시의회에서는 다이시친(戴錫欽) 의장과 의원, 량광중(梁光中)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도의회에서는 김 의장을 비롯해 앞서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했던 조성환(민주, 파주2)·이제영(국민의힘, 성남8)·지미연(국민의힘, 용인6)·김철현(국민의힘, 안양2)·황진희(더민주, 부천4) 의원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대표단을 맞이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공통 관심사가 많아 앞으로 교류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의 의정활동, 입법분야, 의회운영, 보좌관 제도 등 서로 관심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면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를 맞아 의장께 양 의회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앞으로 교류를 정례화해 양 의회가 상생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다이시친 의장은 “이른 시일 내 경기도의회에서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해 김 의장이 제안한 협약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타이베이시의회는 법규위원회와 공무위원회 등 총 7개 상설위원회와 2개 특설위원회로 이뤄진 시의회다. 현재 61명의 의원이 오는 2026년 12월25일까지 4년 임기로 재임 중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7개국 11개 지역의회와 친선의원연맹 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31 16:56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시대위원회서 의결

경기도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의 개선 건의 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같이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보고, 각 부처 의견 조회, 국회 의결 등이다. 권한이 광역단체로 최종 넘어갈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약 500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권한 이양 확정 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31 16:5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