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만이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긍정 평가(54.8%) 대비 4.7% 상승한 59.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8.8%)였으며, ▲3위 김영록 전남지사 57.2% ▲4위 김진태 강원지사 52.4% ▲5위 박완수 경남지사 51.1%▲6위 이철우 경북지사 49.9% ▲7위 김두겸 울산시장 49.6% ▲8위 김태흠 충남지사 48.9% ▲9위 이장우 대전시장 47.6% ▲10위 최민호 세종시장 45.5% 등 순이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긍정 평가 부문에서 5위, 지난해 8월에는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김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120.1점), 이장우 대전시장(118.1점), 최민호 세종시장(112.9점)에 이어 111.4점으로 4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도가 지난달 66.3% 대비 1.0%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세종 70.6% ▲전남 68.8% ▲경기 67.3% ▲대전 65.8% ▲공동 5위 서울·강원 64.0% ▲울산 63.0% ▲8위 인천 61.6% ▲충남 59.9% ▲공동 9위 충남·경남 59.9% 등 순이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달 1일,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전환한 K-컬처밸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선언했으나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고양특례시에서 기존 추진 중인 경자구역 JDS지구와 별도로 이를 추진할지, 아니면 포함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9일 고양시 등을 포함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자구역 지정 시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수월해진다. 도는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신청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기존 고양시와 함께 추진 중인 JDS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고,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JDS지구에 대한 구역 조정 등 기존 계획안을 바꾸지 않은 만큼 빠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 확인 결과, 한 행정구역(기초단체 기준) 내에서 경자구역이 잇따라 지정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방식은 JDS지구에 K-컬처밸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재 구역이 17.52㎢로 설정된 JDS지구에다 K-컬처밸리를 포함해야 하는 만큼 구역 조정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고양특례시가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신청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K-컬처밸리를 포함, 총 31.07㎢ 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K-컬처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다.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 등이 담긴 이 용역으론 상황이 바뀐 만큼 산자부를 설득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양시는 올해 초 경자구역 신청과 관련, 산자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면적을 축소(31.07㎢ →17.52㎢)했다.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한 산자부의 방침을 따른 것인 만큼 K-컬처밸리를 포함할 경우 재차 구역이 커지는 부담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자구역 신청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쳐 경자구역 신청을 준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유일 해수화인 시화호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바닷물이 다시 유입된 시화호 주변에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도는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 발굴도 병행할 방침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1억원 규모의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9월 5년마다 도가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은 게 발단이다. 안산, 시흥, 화성에 걸친 시화호(호수 면적 43.80㎢)는 지난 1994년 1월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대부동을 잇는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생성됐다. 정부는 애초 시화호의 물을 산업단지 용수로 쓴다는 계획이었으나 생활 폐수 유입에 따라 수질이 악화, 3년 뒤 바닷물을 다시 들여보냈다. 이처럼 담수화, 해수화를 거친 시화호에 대해 도는 생태학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판단,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는 민선 8기 핵심 가치 중 하나인 RE100 도입을 위해 해상 풍력 발전과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입지를 분석한다. 이미 도는 지난달 17일 해상 풍력 적합 입지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등 이곳의 재생에너지 도입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또 도는 호수 형태의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시화호에 재생에너지까지 추가되면 관광 자원의 활용 가치가 클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캠페인이 확산되는 만큼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책의 가시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경기도청원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협약 해제가 곧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시행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2016년 8월 착공 이후 사업계획을 네 차례나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K-컬처밸리 협약 종료 기한인 6월30일을 넘기면 협약서에 명시된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도 사라진다”며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26일에도 ‘지체상금의 감면·면제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사원에 조정위 권고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과정을 설명하며 “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CJ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정상 추진을 누구보다 바랐다.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 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확보하고, 건공운민(건설은 신속하게 공공에서, 운영은 국내외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며, K-컬처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하는 동시에 3년간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1차 모집을 진행, 파주시를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로 1개 시·군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 시·군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청정수소 생산’, ‘기존 구축된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전문선수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에 동의,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평균 수입은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과 상관없이 전문선수의 97%는 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체육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이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 도내 기업에 기술 실증화를 지원한다. 경과원은 오는 3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기회발굴 프로그램’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경과원이 운영중인 광교·판교테크노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경과원은 제품개발·제조·인증까지 큰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10개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경과원은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단지 및 공공건물(7개 건물) 인프라를 개방해 도내 기업에 실증 현장을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10개 업체에 대해 실증환경 제공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자금을 제공한다. 이즈비즈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 사업은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은 도내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체감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개 기회소득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끝으로 전체 시행되면서 해당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이 중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혜민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도의 기회소득 시리즈를 설명했으며, 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화성8), 최영준 연세대 교수 등 패널이 기회소득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과 관련, 경기도청원에 따른 해명을 12일 내놓을 예정이면서 지역 민심을 달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재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하의 경기도청원 답변 기한은 12일이다.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원 글의 경우 30일 이내 도지사가 서면 혹은 직접 답변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과정과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 청원은 지난달 11일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가운데 K-컬처밸리에 대한 위법 여부를 국정감사로 밝혀달라는 글이 국민청원에 게시된 데다 지난 8일에는 일산연합회 등 고양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즉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등 이와 관련한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K-컬처밸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만큼 종합적인 내용을 답변에 담기 위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답변 범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한에 맞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이 경제 거점과 스마트 공항 등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경기도민 의견이 도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러한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이달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 5월12~20일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숙의공론조사 영상백서 상영 및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의 소감 발표 ▲도민참여단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친환경 공항 등)이다. 도는 이러한 의견을 이달 백서 형태로 놰놓을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선우 도민숙의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국제공항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도민참여단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집중해 듣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전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도민참여단 의견은 향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계획 연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