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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 내용을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총 3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0 16:19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두달여만에 13개 시군 3천23가구 지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여 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천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면서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0 16:16

경기도 교복지원, 현금지원으로 바뀌나…도의회, 지원방식 변경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 방식 변경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교복구입비를 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한 뒤 업체에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교복의 질 저하나 교복업체와 학교 간 담합 의혹 등을 불러온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당시 조례안은 반대 8명, 찬성 7명, 1명 불참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장이 교복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역화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시 발의했다. 그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9 18:11

"경기도 탄소중립금고 선정 기준, 실효성 확보해야"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가 탄소중립금고 선정 등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실효성 있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과 최원삼 도 세정과장, 윤세종 플랜1.5 대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섰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금고 선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소 배점을 5점 이상으로 하고, 기후변화 평가지표 위치를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항목이 아닌 ‘기타사항’에 넣고, 순위간 점수 편차를 최소 4%가 아닌 최대 10%까지 확보해야 1, 2순위 간 변별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2분의 1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사회 추천 통해 확대해야 한다”며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을 일반 금융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지속가능금융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40조원이 넘는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기후금용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한 부문, 계층 등의 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전면적이고 담대한 전환을 통해 상당 기간 이행돼야 하는 만큼 도와 도민의 탄소중립 의지에 역행하거나 가로막는 장벽은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탄소중립 관련) 여러 정책들을 내놓은 도지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디다”며 “이제 도지사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한 분야나 부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정 모두에서 정책에 탄소중립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금고 선정 기준 등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9 18:11

‘주차 뺑뺑이’ 스톱!… 경기도 공영주차장 빈자리 한눈에

경기도가 이른바 ‘주차 뺑뺑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티맵’과 손잡는다. 도와 티맵모빌리티가 도내 18개 시군의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주차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도와 티맵모빌리티㈜가 ‘교통데이터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주차정보 데이터 연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교통데이터 교류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수원, 고양, 안양, 시흥, 의정부 등 주로 도시화가 이뤄진 18개 시·군의 공영주차장 주차 정보를 한데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들 시·군의 산하기관은 주차면 상단에 설치한 초음파 센서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도민이 공영주차장 내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시·군이 각각의 홈페이지로 이를 공개하는 만큼 통합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선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1천400만명이 사는 도는 동부권, 남부권 등 사실상 생활 권역이 한 곳이기에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도가 티맵모빌리티㈜ 앱로 18개 시·군의 공영주차장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유다. 도는 이러한 방법이 사업의 효과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민간 플랫폼인 티맵모빌리티㈜가 각 시·군의 홈페이지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간 기업의 창의성 역시 전망했다. 일례로 앱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거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주차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티맵모빌리티 측에서 추석 연휴 이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만큼 연내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아직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선 이를 독려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9 16:56

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매년 증가… 문제 해결 ‘한계’

경기도내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함에도 일선 시·군의 인력 부족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등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위반건축물은 지난 2021년 4만7천16채, 2022년 5만981채, 지난해 5만1천832채, 올해(1분기 기준) 5만2천364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행강제금(444억6천878만원) 중 징수된 비율은 48.4%(215억3천13만원)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역시 46.9%(412억3천78만원 중 193억3천984만원), 43.4%(39억6천133만원 중 17억2천4만원)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런 데도 도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도내 31개 시·군 총 200여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위반건축물 현황과 비교하면 공무원 한 명당 평균 261채의 위법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물 자산 가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로 제한됐다. 건축주가 이를 부과한 뒤 위법 사안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에 인력 충원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향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실태조사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현황 조사를 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주요업무 과제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선정,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자동 폐기됐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더욱이 건축법이 바뀌지 않은 한 도가 각 시·군에 인력 충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만큼 인력 부족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함과 동시에 각 시·군에는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건축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9 16:5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도지사 만나…소통·협력 강화 공감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지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의 도의회 ‘깜짝 방문’을 통해 마련된 자리로, 김 의장과 김 지사는 의회 접견실 차담 후 오찬까지 함께하며 도의회와 경기도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도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의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임시회 개회사(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8 16:44

경기도의회 민주당, 부대표단 인선…수석 이어 ‘ALL 초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민주당을 이끌 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부대표단은 대표단에 이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의회의 완성을 기대하게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8일 정책위원회부터 대변인, 정무부대표단, 기획부대표단, 소통·협력부대표단, 입법지원추진단 등에서 활동할 부대표단을 결정했다. 앞서 총괄수석에 이용욱(파주3), 정책위원장 김동규(안산1), 수석대변인 전자영(용인4), 정무수석 명재성(고양5), 기획수석 신미숙(화성4), 소통·협력수석 이채명(안양6), 입법지원추진단장 김광민 의원(부천5) 등을 수석부대표단으로 정한 지 두 달 만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우선 당의 민생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원회 부대표단에 이인규(동두천1)·이재영(부천3)·최민(광명2)·이자형 의원(비례)을 인선했다.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될 대변인에는 오지훈(하남3)·유경현(부천7)·정동혁(고양3)·장윤정 의원(안산3)을 선임했다.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정무부대표단은 조용호(오산2)·이병숙(수원12)·임창휘 의원(광주2)이, 당내 행사 및 기구 등을 관리하는 기획부대표단에는 조미자(남양주3)·박진영(화성8)·장민수 의원(비례)이 인선됐다. 이와 함께 후반기에 새롭게 신설된 소통·협력부대표단에는 김옥순(비례)·이진형(화성7)·박상현 의원(부천8)이, 대표의원 직속 입법지원추진단 부단장에는 변재석(고양1), 문승호 의원(성남1)이 발탁됐다. 이번 인선이 특별한 건 최종현 대표(수원7)를 제외한 모두가 초선이던 수석부대표단에 이어 부대표단 역시 초선 의원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모두 초선의원이지만, 시의원이나 공공기관 단체장, 연구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인 만큼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소통과 협력을 기조로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대표단 의원들과 합심해 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8 15:55

김동연 “김대중 서거 15주기, 통합 정치 절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년 전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처음 출근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출근 첫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김대중 대통령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미래와 민생경제만을 생각하셨던 거인을 그렇게 처음 뵀다. 생각의 올곧음, 철학의 깊이, 정책의 섬세함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그를) 가까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건 제게 큰 행운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집무실에 걸어두고 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큰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마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다.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18 15:49

경기도, 14개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공동선언문 채택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의 국제적 정책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14개국 지방정부 협의체인 DETA(Disruptive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와 협력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공동선언문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다. DETA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해 9월 예정인 UN 미래정상회의 기술특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투명성, 정의, 안전, 책임, 프라이버시, 자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 선언문 참여를 확정한 도는 공동선언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DETA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1월 DETA 가입 후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으로 올해 2월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 및 DETA 실무회의를 했고,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워킹그룹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간 인공지능 전략을 공유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AI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공동선언문은 DETA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공동 서명 후 9월에 있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AI 기술이 인류의 복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AI 기술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 이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화 도 AI프런티어사업과장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14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확산 정책을 선도하며, 전 세계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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