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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 내정

경기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의정부을 지역구 재선을 노렸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만큼 도는 다음 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조신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사직해 그동안 원장은 공석이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3 19:16

경기도, 오는 26일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오는 26일부터 경기도의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전 전 의원에게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한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2022년 9월 1일 출범한 1기 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하며 위원장은 공석이었다. 일부 위원이 해촉되거나 새로 위촉되면서 현재 15명으로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년 임기가 끝나가는 9명은 재위촉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정자문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전 전 의원으로 일찌감치 결정됐으며, 전 전 의원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한 바 있다. 3선의 전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 지역구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문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졌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앞두고 지난 5월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과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하고, 지난달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영입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3 17:22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만난 김진경 경기도의장…협력 다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2일 김승원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만나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만남은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위해 도의회를 찾으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앞으로 도의 주요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등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도당의 각별한 가교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경기도 핵심 사업 국비 확대 등 국회와 맞물린 현안들에 있어 민주당 도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 발전과 1천41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도의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승원 위원장님과 도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민생 문제 해결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2 18:19

경기도의회 국힘, 현미경 심사 ‘경고’… 추경안 가시밭길

경기도가 37조1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순탄친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역대급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추경안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선 고양을 지역구로 둔 이상원 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 겸 대변인(고양7)은 이날 오전 K-컬처밸리 추경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1천524억원의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도의 일방적 해제가 불러온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도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협약 해제 전에도 도의회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를 (반환지연시 가압류 우려라는 것으로) 과장해 도의회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도가 고양시 국민의힘 도의원이나 고양시장을 배제한 채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실회동을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진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이혜원 수석대변인이 나서 K-컬처밸리를 비롯,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2025년 완공될 예정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비용(2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비용(44억원) 등 무리한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오늘에서야 추경안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인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 심사로 인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현미경 심사’를 통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 숫자까지 말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22 18:17

경기도, ‘반지하 3법’ 개정안 구체화… 이제 공은 국회로

경기도가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건축물을 매입, 반지하 세입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지하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안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일선 시·군 등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 7일 반지하 주거상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법) 등 이른바 ‘반지하 3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의 계류 등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도가 법안의 구체화로 국회의원에게 이를 제안하기 위해 TF 회의를 진행한 이유다. 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정법을 토대로 행정구역상 동(洞) 단위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인 곳을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의했다. 이곳에 대해선 용적률을 추가(법적 상한의 1.5배 이내)로 허용,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 늘어난 층수의 절반에 대해선 G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매입,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할 방침이다. 가령 기존에는 10층만 건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12층까지 허용, 이 중 한 개 층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으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와 반지하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주택법과 도정법에 반지하 밀집지역의 용적률 추가 허용이 신설돼야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관된 사안이다. 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반지하 3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반지하에 사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반지하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우선은 법안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국회에 계속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8:13

경기도, 김동연 공언 ‘기후위성 발사’ 의견 수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기후위성 발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도는 기후위성을 민간과 공동 발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6년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기후위기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도는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 분석, 항공 라이다,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도 전체 탄소흡수원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객관·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통해 기후위성 발사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언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8:01

경기도, 양날의 검 청년기본소득 정책토론회 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는 장민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이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더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17:29

캐나다 BC주에 소개된 김동연표 기후위기 대응정책 ‘똑버스’

경기도와 16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 홈페이지에 경기도 ‘똑버스’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소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경기도의 ‘똑버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의 하나로 캐나다 BC주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며 링크를 공유했다. BC주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지사의 방문으로 BC주의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문의 하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월12일부터 13일까지 BC주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에너지, 청정 기술,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주정부는 이어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노선을 최적화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인 경기도의 혁신적인 ‘똑버스’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통 및 인프라부(部)가 진행 중인 교통 수요 해법 찾기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똑버스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2 16:42

경기도, 추경 ‘37조1천77억’ 규모 편성...본예산 대비 증액

경기도가 총 37조1천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본 예산 36조1천210억원에서 9천86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발표하고,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 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천446억원 등 2천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천61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 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국비 174억, 도비 165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천175억원이 포함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더(THE) 경기패스 313억원(국비 87억, 도비 26억, 자체 20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이다. 아울러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 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담겼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도 투입됐다. 도는 용지대금 반환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 해제 후 90일 이내 매수인에게 반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2 10:36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세수 부족 속 도의회 심의 '변수'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추진의 첫 관문인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인데, 도의회에서 사전 설명이 미비한 데다 세수 부족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정책설계 연구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격주 주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음 달 2~13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도는 오는 10월부터 5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참여기업의 규모와 업종, 모집 방법 등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최적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장려금 지원 및 각종 인증제로 인한 인센티브 부여가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 추진 시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소통이 없었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데다 김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경제노동위원회(소관 상임위) 의원들마저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털어놓은 만큼 도의회 문턱 넘기가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양평2)은 “세수가 더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없었기에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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