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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인권 존중 감사 규칙에 반영

경기도는 도민의 신뢰를 위해 광역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2일 이를 시행한다. 도는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감사의 기본원칙에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감사 실시 ▲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등을 담았다. 또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1천400만 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6 18:19

2년 만에 김동연-공무원노조 간담회…‘개방형 직위’ 화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노조가 2년 만에 두 번째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되면서 ‘4급 이상 개방형 직위’ 문제를 화두에 올릴 전망이다. 그동안 도가 개방형 직위를 잇달 신설, 기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노조 측은 개방형 직위의 최소화를 요구할 예정인 만큼 김 지사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경기도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이하 노조) 간부들은 7일 도청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2022년 7월 김 지사 취임 이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로 노조는 이를 통해 ▲장기근로자 공무연수 추진 ▲직원 복지시설 개선 ▲개방형 직위 최소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AI국과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중인 만큼 노조는 개방형 직위의 최소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가 외부 인력으로 임용,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선 8기 현재 개방형 직위는 경제부지사, 보건건강국장 등 20개(4급 이상)로 18개의 민선 7기(2020년 7월 기준)와 17개의 민선 6기(2016년 7월 기준)보다 2~3개 증가했다. 민선 8기 개방형 직위는 민선 5기(지난 2012년 7월 기준) 13개와 비교하면 7개 많은 수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마저 개방형 직위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이 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나 승진 기회 박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여기에 기준인건비 제도로 조직의 정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개방형 직위로 기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사라질 경우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가 많아지면 연쇄 효과에 따라 하위직 직원들까지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내용을 김 지사와 얘기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이번 자리를 계기로 노조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한편, 소통 관계 역시 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합류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게 개방형 직위의 장점”이라면서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6 05:30

김승원·강득구·민병덕 입 모아 '이재명 정권 탄생 적임자' 주장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후보자들이 첫 토론회에서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원주권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토론회에 나선 세 명의 후보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룰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명심’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도당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승원(수원갑)·기호 2번 강득구(안양 만안)·기호 3번 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이 출마 각오와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정권교체’를 첫 화두로 던지면서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1대부터 당 법률위원장으로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무자비함에 맞섰고, 법사위 간사로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이자 정치 고향이다. 경기도가 승리해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다”며 “이재명 대표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15년간 인연을 맺고 있다.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사람, 강득구를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 역시 “검찰 탄압에서 벗어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승리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100만표는 이겨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기도에 올인하면서 밭을 갈고 소를 키우는, 경기도에 올인하는 민병덕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각 후보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당원주권 강화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강 후보는 경기도당 집권플랜본부 설치와 당원 간의 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친절한 경기도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당원주권국을 만들고 지역별 컨설팅, 권역별 교육 확대,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공약했다. 토론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간사직과 도당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김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맞섰다. 그는 도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도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급들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도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뽑는 당원대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05 17:48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경기도 금연 홍보 돌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05 15:30

경기도,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실시…초고령사회 대응·정책 수립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이 5일부터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3천500명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경기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도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필요성이 증가해 2021년도에 최초로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고, 3년 주기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하며, 전문조사원은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방문해 ▲인구사회학적 영역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및 가족사회관계 ▲노년인식 및 노인인권 등 6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 ‘노인 스마트 기기 사용’,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등 도 정책 여건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신규 개발해 향후 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11월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출간하게 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05 15:30

남양주 별내~잠실 27분 소요되는 별내선 10일 본격 운행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10일 개통한다. 첫 차 운행에 앞선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개통식과 시승식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별내선(암사~별내)이 10일 새벽 5시32분 첫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 길이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사업비는 총 1조3천806억원이 투입됐다. 도는 구리, 남양주 구간을, 서울시는 강동구 구간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 운행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h로 운행한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에서 27분으로 이동시간이 18분 정도 줄어들어 남양주시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좀 더 편해질 전망이다. 또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구리역에서는 18분 소요돼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의 환승이 가능하다.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8-05 09:08

경기 북부 고속철도 구축… 당위성 확보 나선다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 북부 고속철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당위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속 대규모 재원의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구축의 근거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비(총 3억원)를 포함할 예정이다. 도는 의정부 등 동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노선 자체가 없는 데다 서북부지역은 고양 행신까지만 KTX가 연결된 만큼 북부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웠다. 도는 지난 2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KTX 파주 연장(2천934억원)과 SRT 의정부 연장(8천170억원) 등 두 개 사업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과정에선 정부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도는 이번 용역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KTX 파주 연장의 경우 도는 애초 고양 행신까지만 가는 KTX 노선과 경의선을 잇는 연결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로 사업의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단기 대책으로 경의선 자체에 대해 고속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한다. 또 현재 호남·영남에서 서울 수서까지만 연결된 SRT를 의정부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도 만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등 기존 지상 철로의 경우 통행이 예정된 다른 열차가 있기에 도는 철로의 복선화 및 지하화로 의정부 SRT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신청했다. 도는 이를 반영하고자 의정부시에 대한 도시 여건 변화를 파악,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정부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철도 투자 전망을 어둡게 보기에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선 도가 제시한 사업들의 경제성이 반영의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이기에 2025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도의 계획이 이뤄질 경우 북부 주민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시도로 쉽게 오갈 수 있기에 사업의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5 05:30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 최우수상에 용인시 선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용인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에 따라 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타 시·군에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달 4~10일 일주일 동안 총 20건의 시책을 사전심사했고,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용인시가 수상했다. 용인시는 ‘출산·양육 제로백(Zero百)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Zero!, 양육환경조성 시민공감 100%’를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용인시는 민관협력 청소년산모 지원 협의체, 워크 온(WORK ON) 예비부모 모바일 챌린지 사업,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우수상에는 ▲‘성남시 청년들, 결혼을 꿈꾸다!(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한 성남시 ▲‘행복한 시작, 따뜻한 동행 시흥시 울터전 주거복지사업’을 발표한 시흥시가 선정돼 각 1천만원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가 선정돼 각 500만원을 수여 받았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04 17:29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유해발굴 개토행사 추진

경기도가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안산시,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묵념 ▲추모사 ▲헌시 ▲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는 행사에 앞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부터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기를 확인했다. 도는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착수할 예정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4 17:0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범 본격화…수장 공백 마침표 찍나

경기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출연기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마침표 찍기에 나선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기능을 확대한 미래세대재단 출범이 발단으로, 일각에선 재단의 새로운 대표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수련원 직원 등으로 구성한 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달 2일부터 옛 팔달산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미래세대재단이 내년 출범을 앞뒀기 때문이다. 기존 수련원의 청소년정책에다 청년기능까지 포함된 미래세대재단은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인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등 도 공공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통합,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미래세대재단의 정관 신설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신규 직원 채용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련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양금석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인 상황인 만큼 도는 이달 말 정관 개정을 완료한 이후 미래세대재단 대표의 선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재단 대표가 내부적으론 조직 강화를, 외부적으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수련원은 안산 대부도에 있다 보니 접근성 문제 탓에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기 어려웠고 처우도 열악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타 시도의 경우 청년·청소년과 관련 출연기관이 없는 만큼 미래세대재단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세대재단이 도내 31개 시·군이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대표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련원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도 행정안전부 신청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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