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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신도교 개통, 땅 보상 놓고 법정 공방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의 오는 12월 개통이 불투명(본보 2024년 10월30일자 1면)한 가운데, 결국 신도 접속도로 토지 보상 문제가 법적 다툼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연도교 공사가 끝나도 정작 도로는 개통하지 못해, 바다 위에 교량만 1년 이상 방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중구 영종 운서나들목(IC)부터 옹진 북도면 신도리까지 3.26㎞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도교 공정률은 71%로, 오는 12월 완공 및 개통이 목표다. 그러나 연도교의 신도 접속도로 구간인 139의 94 일대 토지주 20명은 최근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본부가 제안한 보상금에 불만족한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본부는 지난 지난 2023년 118억원의 예산으로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에 나섰으나 보상 금액의 의견차가 커 이뤄지지 않았다. 본부는 2024년 중앙토지수용위를 통해 증액된 130억원의 보상금으로 협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현재 본부가 올해 일대 감정평가(토지주 20명 대상)를 통해 산정한 금액은 34억9천만원이다. 주민들은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해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부는 개통을 약 8개월 앞두고도 아직 전체 3만1천802㎡(9천620평) 중 27.6%인 약 8천700㎡(2천600여평)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를 확보해야 연도교를 신도에 붙이는 접속도로 공사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이 토지 보상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진 만큼, 올해 말 연도교 개통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감정평가부터 증액 소송 합의까지 이뤄지기 위해선 통상 1년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보상 문제 같은 경우 사전에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지만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얼마 안남았다고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이어가서는 안된다”며 “공공적인 목적이 큰 시설인만큼,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풀기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지연으로 공사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올해 개통이 목표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보상 전 공사 승인을 받아 일단 공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18 05:30

김미애 의원, 인천청년미래센터 찾아 운영 전반 살펴...“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찾아 운영 전반을 살폈다. 17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 청년미래센터를 찾았다. 김 의원은 센터를 방문해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들이 이용하는 ‘퀘렌시아’ 공간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직원들은 관련 법의 한계와 낮은 처우, 업무 과중, 높은 수위의 민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다듬고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도 있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회복하는 시간이 다르고 현재 어려움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만큼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결해 달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를 비롯해 울산과 충북, 전북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가족돌봄 청년은 425명, 고립은둔청년은 456명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두현 시 복지정책과장, 황흥구 인천사서원 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박은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42

인천공항공사, 장봉도서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장봉도’ 글자 모형 조형물도 설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를 찾아 ‘봄철 농번기 지역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공항 상주직원으로 이뤄진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3기, 인천시자원봉사센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옹진농협 봉사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학재 사장과 봉사자들은 모판 옮기기 작업 등을 지원하며 모내기 준비에 한창인 지역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다. 또 장봉도 해변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이 끝난 뒤 지역 상생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해 장봉도 해안가 방조제 상단에 ‘장봉도’ 글자 모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제막식 행사도 했다. 제막식에는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조형물 설치를 기념했다. 해당 조형물은 공항공사의 지원으로 제작·설치됐다. 공항공사는 장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장소 등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3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정부기관, 항공사, 면세점 등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상주직원 8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지역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11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들, 억대 뇌물 받아 재판행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7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신 의원을 구속 기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치판 사업과 관련,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에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7 17:13

3번째 기소된 ‘건축왕’ 8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남씨 변호인은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7 14:56

‘음주운전 2번 적발’ 신충식 인천시의원 7월 재판 시작

2달 사이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의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7월16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신 시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윤 판사는 지난 3월17일 신 시의원의 음주운전 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병합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7 11:28

인천시,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 최종 선발

인천시가 인천의 매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5년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를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발한 앰배서더는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올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외국인 60명, 내국인 40명을 선발했다. 특히 23개 국적의 외국인 앰배서더는 대부분 인천에 거주 중인 유학생, 근로자, 이주여성 등이다. 이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선하고 흥미로운 인천의 이야기와 우수한 정책이 담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역, 성별, 연령,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0명의 앰배서더를 신규로 선정했다. 또 지난 2024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10명을 재위촉해 종전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신규 앰배서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시는 앰배서더가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주요시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천의 매력을 체감하고 자발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인천 인증 사진 명소 발굴,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분과별 간담회를 통해 앰배서더의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앰배서더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모아 ‘e-활동집’으로 제작,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참신한 콘텐츠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우수 앰배서더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인천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이 세계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17 11:26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인천에서 새벽 시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경기일보 16일자 웹)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계양구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당미교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행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당일 저녁 계양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밝힌 범행 이유는 수사 사항이라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량 도주…경찰 추적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20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7 10:53

법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7 09:36

인천시, 산후조리원과 손잡고 취약계층 산모 지원 나서

인천시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기타 인천시 산모 산후조리 등 출산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이다. 협약을 통해 인천시 관내 14개 산후조리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중 약 2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지원으로 취약계층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한층 더 건강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산모가 건강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용 감면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후조리원 입소 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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